鐵筋 漏落 等 不實工事 잇따르자
公共建設 監督 强化 목소리 커져
豫算 不足 탓 建築士 等 採用 못하고
旣存 人力도 民間 移職 苦悶 늘어
蔚山市에서 建築 認許可와 監理 檢討 等을 맡는 ‘地域建築安全센터’. 建物 設計가 제대로 됐고 施工이 設計 圖面대로 됐는지 따져보는 專門人力人 構造技術士는 8個月째 空席이다. 올 初 어렵사리 採用한 構造技術士가 正式 發令 直前 入社를 突然 取消했다. 民間 會社에 가겠다는 理由였다. 年俸을 두 倍 준다고 하니 無作定 붙잡을 수도 없었다. 蔚山市 關係者는 “民間 年俸이 1億 원이 넘는데 센터 年俸은 5500萬 원 程度”라며 “專門人力 採用이 法的 義務지만, 年俸을 折半이나 깎아가며 센터에 들어오려는 專門 人力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不實 工事를 管理·監督하는 地域建築安全센터를 義務的으로 設置해야 하는 地方自治團體 2곳 中 1곳꼴로 센터를 設置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를 設置한 地自體도 相當數가 專門人力 採用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現 人力의 移職 意思가 높은 것으로 確認됐다. 最近 鐵筋 漏落 等 不實 工事로 民間 監理에 對한 不信도 높아지며 公共의 建設 現場 監督 機能을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實行할 組織은 豫算 不足과 人力難에 시달리며 제 役割을 못 하는 것이다.
地域建築安全센터는 2014年 2月 死亡者 10名 等 死傷者 204名이 나온 慶北 慶州市 마우나오션 리조트 崩壞 事故를 契機로 導入된 核心 對策이지만, 10年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지난해 1月 義務化…地自體 140곳 中 79곳만 設置
13日 國土交通部가 더불어民主黨 홍기원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올해 8月 基準 地域建築安全센터 義務 設置 地自體는 總 140곳이지만 이 中 設置를 完了한 곳은 79곳으로 全體의 56.4%에 그쳤다. 特히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位置해 導入 契機가 됐던 地自體認 慶州市조차 센터가 없다. 關聯 豫算이 編成되지 않았다는 理由다.
地域建築安全센터는 2014年 마우나오션 리조트 建物 崩壞 原因으로 不實 工事가 指目되면서 建築物 認許可權을 쥔 地自體가 不實 工事를 監視·監督하기 위해 생겼다. 지난해 1月부터는 △廣域市道 △人口 50萬 名 以上 △建築許可 面積 또는 老朽 建築物 比率이 上位 30% 以內 中 하나라도 該當하는 地自體는 센터 設置를 義務化하도록 建築法이 改正됐다.
于先 센터는 建築士와 構造技術士(高級技術人 包含)를 各各 1名 以上 採用해야 한다. 하지만 建築士와 構造技術士 採用을 모두 完了한 地自體는 義務 設置 對象 地自體의 4分의 1 水準인 33곳(23.6%)에 그쳤다. 윤혁경 ANU디자인事務所 代表(建築士)는 “建築 分野가 漸漸 專門化되고 있어 센터 所屬 一般 公務員이 建築士나 構造技術士 役割을 代身하긴 어렵다”고 했다. 센터가 設置돼도 專門人力이 없는 境遇 有名無實하다는 意味다.
地方일수록 採用難이 甚하다. 光州 光山區, 慶北 浦項·星州視 等에서는 3番이나 採用 公告를 냈지만 志願者가 없어 結局 專門人力을 못 뽑고 있다. 서울市 한 自治區 關係者는 “專門人力 1名을 採用하려고 採用 公告를 7番이나 내야 했다”며 “서울도 이렇게 사람 뽑기 힘든데 地方은 오죽하겠느냐”고 했다.
● 豫算 不足·人力難에 겉돌아…공공 監理 구멍
人力難 原因으로는 豫算 不足이 꼽힌다. 經歷 있는 建築構造技術士의 境遇 民間業體에서 받는 年俸이 1億5000萬 원 안팎이다. 이들의 年俸이 地自體長 年俸보다 많은 境遇도 많아 公共이 負擔하기 어려운 水準이다. 採用에 成功한 地自體도 大部分 時間制 公務院으로 이들을 雇用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센터 所屬 建築士는 株 15時間 勤務로 午前에만 일하고, 構造技術士는 勤勞時間이 週 24時間이라 한 週에 3日만 일한다. 全南道 關係者는 “專門人力 採用이 쉽지 않아 建築 關聯 協會로부터 必要時 助言 받는 方式으로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採用된 센터 所屬 專門人力은 移職을 苦悶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人力 不足으로 業務量이 過度한 데다 設置한 지 얼마 안 돼 業務도 不明確하다는 것. 國土部 傘下機關인 建築空間硏究院(AURI)李 41個 地自體를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에 따르면 10곳 中 7곳꼴로 專門人力이 移職을 考慮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續 期間도 約 1年에 그쳤다.
關聯 豫算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國土部에 따르면 올해 各 地自體에서 編成한 센터 運營 豫算 總額은 353億4100萬 원으로 前年(359億2700萬 원)보다 1.6% 줄었다. 서울市의 境遇 50億5600萬 원으로 前年(101億2400萬 원) 對比 半 토막 났다.
센터 運營 財源은 大部分 各 地自體가 不法 建築物 所有主에게 걷는 履行强制金에서 온다. 履行强制金이 不足한 地自體는 센터 豫算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國費 支援은 센터 設置 때 支給하는 2000萬 원이 全部다. 國會 立法調査處는 6月 發刊한 ‘建築 規制 合理化를 위한 制度 改善 方案’ 報告書에서 “專門人力 需給 現況, 採用 方式 및 必要 豫算에 對한 檢討가 事前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制度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워졌다”고 指摘했다.
政府가 10月 中 鐵筋 漏落 事態 等과 關聯한 ‘建設産業 革新 方案’을 내놓기로 했지만 具體的인 實行 計劃 없이는 不實 工事 對策이 空念佛이 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함인선 한양대 建築學部 特任敎授는 “安全은 費用에 따라 판가름 나는 만큼 必要 豫算을 充分히 마련해 制度의 實效性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腸은 “安全 對策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現場에서 實行되지 않으면 所用이 없다”며 “政府가 對策을 만든 後에도 持續的으로 專門家와 現場의 意見을 들어 制度를 補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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