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出額 昨年 同期 對比 12.3% 줄어
“半導體 好況에 가려져 안 보였던
輸出産業 不實體力 如實히 드러나”
半導體와 中間財 輸出이 不振하면서 4月 中旬까지 累積 貿易收支 赤字가 266億 달러(約 36兆 원)까지 불어났다. 半導體 好況에 가려 韓國의 輸出 競爭力 下落이 눈에 띄지 않는 이른바 ‘半導體 錯視效果’가 걷히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韓國貿易協會는 25日 貿易懸案 懇談會를 열고 올 初부터 20日까지 累積 輸出額은 1839億 달러(藥 246兆 원), 輸入額은 2105億 달러(藥 281兆 원)라고 밝혔다. 지난해 同期 對比 各各 12.3%, 4.0%씩 減少한 數値다. 輸出이 輸入보다 下落幅이 더 큰 탓에 올해 累積 赤字는 266億 달러까지 커졌다.
4月 中旬에 벌써 지난해 年間 貿易收支 赤字(478億 달러) 幅의 折半을 훌쩍 넘기며 沈滯에 빠진 ‘株式會社 大韓民國’의 現實을 如實히 드러냈다. 輸出 不振은 그동안 버팀木이 됐던 半導體 産業이 不況에 빠진 탓이 크다. 半導體 産業은 올해 1分期(1∼3月) 206億 달러(約 28兆 원)어치를 輸出했다. 全體 輸出에서 半導體가 차지하는 比重은 지난해 18.9%에서 올 1分期 13.6%까지 밀렸다.
다른 側面으로는 韓國 産業 構造가 半導體에 지나치게 依存하고 있었다는 指摘도 나온다. 貿易收支 黑字를 홀로 이끌던 半導體가 不振하자 韓國 輸出 全體가 赤字行進을 벌이고 있다. 半導體를 除外하면 韓國 産業의 輸出競爭力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特히 글로벌 景氣 沈滯를 맞아 國內外 企業들이 一齊히 緊縮 經營에 들어가자 中間財 販賣가 큰 幅으로 줄어들었다. 一般的으로 企業들이 經濟 沈滯에 더 機敏하게 反應하는 傾向이 짙어서 中間財는 消費財보다 先制的으로 景氣를 反映한다. 中間財 爲主 輸出産業 構造를 가진 韓國이 더 큰 打擊을 입은 背景이다.
半導體外 産業, 輸出-設備投資 急減… “輸出基盤 弱化 看過해와”
半導體 錯視效果 사라진 輸出
2016∼2022年 半導體外 輸出 2.6%↑… 全體 産業 平均値 3.8%보다 밑돌아
設備投資는 2017年 68兆→昨年 49兆… 貿易協 “稅金 줄여 企業負擔 덜어야”
半導體가 屬한 中間財 分野는 全體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올 1分期 69.5%로 떨어졌다. 中間財의 輸出 比重은 2018年부터 지난해까지 5年 連續 70%를 넘겨 왔다. 올해 1分期는 中國(―29.6%), 베트남(―27.5%), 홍콩(―44.7%) 對象 中間財 輸出의 打擊이 唯獨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 글로벌 主要國들은 景氣 沈滯 속에서도 輸出을 늘리며 經濟 回復을 이끌고 있다. 輸出額 基準 1∼4位 國家인 中國(0.1%), 美國(8.9%), 獨逸(3.8%), 네덜란드(13.0%)는 增加幅은 다르지만 前年 同期보다 올 1分期 輸出이 모두 늘었다. 7位 이탈리아도 1分期 輸出이 前年보다 9.8% 增加했다. 5, 6位인 日本(―8.1%)과 韓國(―12.6%)만 뒷걸음질 쳤다.
貿易協會는 그동안 잘 감춰 왔던 韓國 輸出産業의 劣惡한 體力이 半導體 不振 以後 如實히 드러났다고 分析했다. 貿易協會 調査에 따르면 2016∼2022年 ‘半導體 外 産業’의 輸出 增加率은 ‘全體 産業 平均値’(3.8%)를 밑도는 2.6% 成長에 머물렀다. 같은 期間 半導體는 年平均 10.8%씩 成長하면서 다른 産業의 不振을 挽回해 왔다.
半導體를 除外한 産業들의 國內 設備 投資는 繼續 줄어들었다. 2017年 約 68兆3000億 원이었던 半導體 外 産業의 設備 投資는 지난해 49兆3000億 원까지 19兆 원(27.8%) 減少했다. 人件費가 싸고 稅制惠澤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는 海外로 눈길을 돌린 탓이다. 結局 企業들이 海外 工場에서 直接 生産해 物件을 팔자 國內에서 만들어 輸出하는 物量이 크게 늘지 못하게 됐다. 더구나 美國이나 유럽聯合(EU) 等이 競爭的으로 域內 生産基地 誘致에 死活을 걸면서 製造業의 海外 離脫을 向後 더 加速化할 수도 있다.
정만기 貿易協會 常勤副會長은 “過激하게 말하자면 半導體 以外 産業은 投資를 안 하고 抛棄했던 거나 마찬가지”라며 “半導體 錯視效果 때문에 다른 輸出 基盤이 弱化되는 樣相을 看過해 왔다”고 指摘했다. 이어 “(貿易協會 分析에 따르면) 韓國 輸出이 世界 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0.1% 떨어질 때마다 14萬 名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에 輸出 不振으로 어려움을 겪는 企業들을 위해 高金利와 稅金 負擔 緩和 等의 對策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나온다. 이달 中旬 貿易協會가 國內 會社 最高經營者(CEO)와 任員 484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約 84%가 稅制 支援이 必要하다고 答辯했다. 또한 ‘生産 柔軟性’을 높여야 글로벌 競爭力을 回復할 수 있다는 意見도 많다.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KOTRA는 輸出 不振을 打開하기 위해 注目해야 할 9個國을 꼽았다. 于先 自國 內 電氣車, 半導體 等 製造業 强化를 推進하는 印度, 인도네시아, 멕시코를 言及하며 이들 國家에서 電氣車 및 關聯 部品의 素材 需要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最近 自願 價格 上昇으로 돈이 몰리는 아랍에미리트(UAE), 濠洲, 캐나다도 言及됐다. 이 나라들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은 5萬 달러가 넘는다. 購買力이 充分한 만큼 新再生에너지와 스마트팜, 로봇, 無人 農機械 等이 有望 分野로 꼽혔다.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도 經濟 規模는 작지만 꾸준히 成長하는 市場이라는 點에서 注目받고 있다. KOTRA는 報告書를 통해 “글로벌 經濟 鈍化勢가 加重되면서 韓國 輸出이 어려운 狀況이나 輸出活力과 成長動力을 되찾을 수 있는 機會市場은 分明 存在한다”고 했다.
한재희 記者 hee@donga.com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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