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銀行危機 넘겨도 景氣沈滯… 韓國, 資金流出警戒해야”[딥다이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30日 03時 00分

한애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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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조영무 委員 “올해 中盤
美 깊지않은 景氣沈滯 빠질 듯”
“聯準金利引下는 일러야 4分期
韓銀役割限界, 積極財政必要”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과 시그니처銀行, 유럽에선 크레디트스위스와 도이체방크까지. 銀行의 危機가 번지면서 글로벌 景氣沈滯可能性이 고개를 들고 있다. 果然美國經濟의 ‘軟着陸’은 可能할까. 韓國經濟는 어떻게 될까.

巨視經濟專門家인 趙英茂 LG經營硏究院硏究委員은 美國經濟가 올해 中盤쯤 “길거나 깊지는 않은 마일드(mild)韓景氣沈滯”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27日 인터뷰에서 조 委員은 美國經濟에 對해선 하드랜딩(경착륙·hard landing) 可能性을 낮게 본 反面韓國에 對해선 成長突破口가 보이지 않는다는 點을 憂慮했다.

● 美國基準金利引下, 빨라도 4分期

27일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터뷰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7日趙英茂 LG經營硏究院硏究委員이 인터뷰하고 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조 委員은 美國의 貯蓄과 雇傭을 注目했다. 美國家計의 貯蓄規模는 約 5兆 달러 水準(지난해 末基準)으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移轉(藥 1兆 달러 水準)에 비해 急增했다. 다시 말해 “美國經濟가 어려워져도 消費는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解釋이다. 雇用市場은 如前히 뜨겁다. “웬만큼 經濟가 나빠져도 일자리 求하는 게 어렵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景氣沈滯强度가 剛하지 않다는 건 美國聯邦準備制度(Fed·聯準)가 通貨政策基調를 쉽게 바꾸지 않을 거란 뜻이다. 美國의 消費者物價指數上昇率(2月基準 6.0%)李聯準目標値(2%)를 한참 웃돌기 때문이다. 조 委員은 “銀行破産事態로 市場에선 이르면 7月에 연준이 金利를 引下할 거란 期待가 커지고 있지만 聯準이 그렇게 빨리 金利引下로 돌아서긴 쉽지 않다”고 展望했다. 오히려 5月聯邦公開市場委員會(FOMC) 때 “金利를 조금 더 올릴 餘地도 남아 있다”는 意見이다. 연준의 金利引下는 “빨라도 올해 4分期쯤에나 始作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問題는 韓國과 美國의 基準金利가 이미 逆轉됐다는 點이다. 22日美國이 基準金利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두 나라의 金利 차는 歷代最大인 1.5%포인트로 벌어졌다. 國內外國人投資資金이 美國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조 委員亦是 그 可能性에 무게를 싣는다. “연준은 金利를 더 올릴 可能性이 있지만 反對로 韓國銀行은 金利를 올리기가 漸漸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金利逆轉幅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過去에도 美國의 金利引上末期엔 韓國에서 外國人資本이 本格的으로 빠져나갔다”며 “앞으로 萬若 원貨價値가 떨어질 거란 期待가 形成된다면 外國人資金流出을 神經 써야 한다”고 말했다.

● 韓國, 中國 리오프닝 效果期待 어려워

韓國經濟의 큰 苦悶거리는 貿易赤字다. 올해 들어 이달 20日까지 貿易收支赤字規模는 241億 달러. 지난해 年間赤字規模(472億 달러)의 折半을 이미 넘어섰다. 對中國貿易收支赤字는 지난해 10月부터 5個月連續 이어지고 있다.

조 委員은 “리오프닝으로 中國經濟活動이 正常化되더라도 中國으로의 輸出이 過去처럼 늘어날 거라고 樂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只今의 對中貿易赤字原因이 構造的變化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中國이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은 많이 줄였는데, 臺灣에서의 收入은 그만큼 줄이지 않았고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은 오히려 늘었다. 果然對中國輸出이 줄어든 게 中國內部要因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輸出競爭力側面에서 걱정할 만한 變化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 後者 쪽일 可能性이 크다.”

LG經營硏究院이 지난해 末發表한 올해 韓國經濟成長率展望値는 1.4%. 上半期(1.6%)보다 下半期(1.3%)가 더 좋지 않다는 悲觀的展望이다. 輸出不振은 勿論이고 民間消費鈍化, 企業設備投資減少, 不動産市場沈滯까지 다양한 變數를 反映한 結果値다. 조 委員은 “한마디로 韓國經濟成長率을 높여줄 만한 部分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診斷했다.

景氣浮揚을 위해 예전처럼 韓國銀行이 나서기도 어렵다. 美國과의 金利逆轉幅에 對한 憂慮 때문이다. 조 委員은 “韓銀은 美國의 趨勢的인 金利引下를 確認하는 來年以後에나 金利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只今重要한 役割을 해야 하는 건 政府의 財政政策”이라고 强調했다. “必要한 時期에 積極的으로 政府가 財政을 잘 쓰는 것”李韓國經濟의 突破口라는 助言이다.

한애란 記者 haru@donga.com

#딥다이브 #글로벌 銀行危機 #景氣沈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