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前期·가스料 2倍 안팎 引上不可避”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08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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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장영진 1次官이 1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位全體會議에서 對話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政府가 來年電氣料金을 킬로와트시(㎾h)當 51원 以上을 引上해야 한국전력의 經營이 正常化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料金亦是 메가줄(MJ) 黨 8.4원~10.4원 引上해야 한다고 展望하면서 來年前期·가스料金이 올해 引上分의 2倍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觀測된다.

16日國會에 提出된 韓國電力公社經營正常化方案文件에 따르면 産業通商資源部와 한전은 來年基準燃料費를 包含한 電氣料金引上要人을 1㎾h當 51.6원으로 算定했다.

具體的으로는 基準燃料費를 45.3원, 氣候環境料金을 1.3원, 燃料費調整單價를 5.0원 引上해야 한다고 推算했다. 이 境遇 올해 引上分人㎾h當 19.3원의 2.7倍假量이 오르는 셈이다.

産業部는 短期間에 電氣料金을 올려야 赤字幅解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産業部는 電氣料金을 來年上半期에 많이 올리고, 下半期에는 相對的으로 덜 올리는 ‘全高후저(前高後低)’ 方式으로 分散反映할 境遇 한전의 營業利益이 1兆9000億원의 黑字를 記錄할 것으로 豫想했다.

反面分期別均等分散을 反映할 境遇年間赤字는 1兆3000億원에 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來年引上要因을 3年間分期別로 均等分散하면 營業赤字의 規模가 14兆3000億원까지 擴大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境遇私債發行限度도 13倍로 늘어날 것이라고 豫想했다.

産業部와 한전은 料金正常化와 費用最少化努力等을 통해 來年이나 2024年黑字로 轉換한 뒤 2025∼2026年累積赤字를 解消하고, 2027年 말까지 經營을 正常化하는 方案도 함께 提示했다.

아울러 産業部는 ‘가스公社經營正常化方案’도 國會에 報告했다. 産業部는 올해 4分期 8兆8000億원에 達할 것으로 豫想되는 가스公社의 未收金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來年都市가스 料金을 MJ當最小 2.1원씩 總 4次例或은 2.6원씩 總 4次例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展望했다.

産業部와 가스公社는 MJ當 8.4원을 올리게 될 境遇에는 2027年부터, 10.4원을 올리게 되면 2026年부터 未收金을 解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公社는 經營正常化를 위해 料金引上外에도 2023年부터 2027年까지 約 10兆원 規模의 高强度自求努力을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다만 産業部와 韓電, 가스公社는 이같은 來年도 料金引上方案에 對해 “이는 自體 시뮬레이션 結果로서, 部處間協議過程에서 庶民費用負擔 및 物價影響等을 考慮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確定된 事案이 아닌 만큼 料金引上水準이나 時期 및 期間等은 調整될 수 있다는 說明이다.

이창양 産業部長官도 前날(15日) 國會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全體會議에 出席해 “來年에 (電氣料金引上等을) 全部 다 反映한다는 것은 絶對 아니다”라면서 “庶民이나 小商工人, 企業에 衝擊을 주면 안 된다. 可能한 範圍內에서 (印象을) 段階的으로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世宗·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