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億住宅所有者 6億 집 共同相續땐 綜不稅 825萬→341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6日 20時 41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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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相續住宅에 最大 3年間綜合不動産稅(綜不稅)를 重課하지 않기로 하며 住宅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納付할 綜不稅가 最大折半以上 줄게 됐다. 最近綜不稅가 急騰해 論難이 된 宗中, 社會的企業等도 稅金負擔을 덜게 됐다. 當分間稅金惠澤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이番改正이 稅金急增에 對한 不滿을 가라앉히긴 어렵다는 觀測도 나온다.

5日企劃財政部가 내놓은 稅法施行令改正案의 核心은 綜不稅를 매길 때 相續住宅을 2, 3年間住宅數에 合算하지 않는 部分이다. 首都圈과 世宗市(邑面地域除外), 廣域市(軍除外)는 相續開始日로부터 2年間, 나머지 地域은 3年間相續住宅을 住宅數에서 뺀다.

調整對象地域 1住宅保有者가 같은 地域住宅을 물려받으면 旣存에는 2住宅者로 計算됐다. 이에 따라 綜不稅稅率 1.2~6.0%를 適用받았다. 하지만 이番改正으로 1住宅者로 計算되면 稅率 0.6~3.0%가 適用돼 稅金이 줄어든다. 김태주 기재부 稅制室長은 “相續住宅은 納稅者本人意思와 無關하게 取得하게 된 住宅이다. 相續으로 인해 重課稅率이 適用되는 것을 防止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改正案이 施行되면 相續後 2, 3年間稅金이 줄어든다. 例를 들어 調整對象地域人 서울에서 公示價格 10億 원(市價約 14億 원)짜리 住宅 1채를 所有한 사람이 蔚山中區의 公示價格 6億 원(市價約 9億 원) 住宅을 單獨으로 相續받으면 旣存에는 綜不稅 1833萬 원을 냈다. 이제는 849萬 원을 내면 된다. 稅負擔이 984萬 원 줄어든다. 萬若 이 집의 持分 30%만 相續받으면 綜不稅는 825萬 원에서 341萬 원으로 줄어든다.

旣存에 住宅을 共同相續받아도 持分이 20%를 넘거나 公示價格이 3億 원을 넘으면 綜不稅重科對象에 包含했던 規定은 廢止됐다. 이에 따라 住宅相續方式이 共同인지 單獨인지, 金額이 얼마認知와 關係없이 相續住宅이 모두 住宅數計算에서 除外된다.

適用對象은 다음 달 中旬施行令恐怖以後納稅義務가 成立하는 分부터다. 恐怖前에 相續이 開始됐더라도 올해 課稅基準日(6月 1日) 基準으로 볼 때 相續開始日로부터 2, 3年이 지나지 않으면 새 規定을 適用받는다.

올해 綜不稅의 境遇首都圈이나 廣域市는 2020年 6月 1日以後相續分부터, 地方中小都市나 首都圈邑·面은 2019年 6月 1日以後相續分부터 適用된다. 2021年分綜不稅를 包含한 旣存綜不稅는 溯及適用되지 않는다.

宗中, 社會的企業, 社會的協同組合等의 세 負擔도 줄어든다. 法人重課稅率(1住宅 3%, 多住宅 6%)보다 낮은 一般綜不稅率(1住宅 0.6~3.0%, 多住宅 1.2~6.0%)이 適用되기 때문이다.

政府는 3月頃 1家口 1住宅者綜不稅負擔을 緩和하는 方案을 내놓을 豫定이다. 高齡層의 稅負擔緩和方案이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이番施行令改正이 大選을 앞두고 稅金不滿을 一時的으로 달래는 ‘彌縫策’이란 指摘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敎授는 “아주 抑鬱한 事例 몇 名은 救濟할 수 있겠지만 複雜한 稅制와 높아진 稅金負擔은 如前하다”고 指摘했다.

한便政府는 輕車燃料의 個別消費稅還給限度를 年 20萬 원에서 30萬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制度는 輕車 1臺를 保有한 家口에 揮發油·輕油는 L當 250원, 液化石油가스(LPG) 부탄은 個消稅全額(L當 161원)을 돌려주는 制度다. 國稅를 제때 내지 않을 때 適用되는 納付遲延加算稅率은 現行 하루 0.025%에서 0.022%로 낮추기로 했다.

企業에 稅額控除優待惠澤을 주는 新成長·源泉技術에는 炭素中立分野도 包含하기로 했다. 新成長·源泉技術로 指定되면 中小企業은 關聯硏究開發(R&D) 費用의 最大 40%, 中堅企業과 大企業은 最大 30%의 稅金을 減免받을 수 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