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에 搜査審議委員會 召集 申請… 學界-市民團體 等 專門家로 構成
三星바이오로직스 關聯 疑惑으로 두 次例 檢察 調査를 받은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側이 起訴 與否를 檢察 搜査팀이 아닌 外部 專門家 等이 判斷해 달라며 檢察搜査審議委員會의 召集을 申請했다.
2018年 1月 檢察 搜査의 透明性을 提高하기 위해 檢察搜査審議委員會가 導入된 以後 大企業 總帥가 檢察 搜査의 適正性 與否를 審査해 달라고 要求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3日 서울中央地檢에 따르면 이 副會長과 옛 未來戰略室 김종중 前 社長 側 辯護人은 前날 午後 3時頃 서울中央地檢에 檢察搜査審議委員會 召集 申請書를 提出했다. 이 副會長 側은 檢察이 搜査 中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 會計 處理, 承繼 疑惑 等이 起訴 事案이 될 수 있는지 客觀的으로 判斷을 받겠다는 趣旨의 申請書를 냈다. 申請書에는 該當 事件은 起訴될 事案이 아니라는 三星의 爭點別 主張과 檢察의 過剩 搜査로 企業이 實質的 被害를 보고 있다는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搜査審議委員會 運營指針에 따라 서울中央地檢은 이르면 다음 週 檢察市民委員會를 열고 이 副會長 側의 申請을 大檢察廳 檢察搜査審議委員會에 附議할지 論議할 方針이다. 萬若 附議하게 되면 學界와 市民團體 等 外部 專門家 爲主로 構成된 檢察搜査審議委員會가 이 副會長의 起訴 與否를 決定한다. 지난달 26, 29日 이 前 副會長을 調査한 서울中央地檢 經濟犯罪刑事部(部長檢事 李卜鉉)는 이 節次가 끝날 때까지 이 副會長의 身柄 處理 與否를 留保할 것으로 傳해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현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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