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用電氣料 OECD 35個國中 네 番째로 낮아… 産業用은 14番째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3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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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料金 ‘家庭用은 비싸고 産業用은 싸다’ 事實일까
家庭用, 英基準으로는 OECD 最低
韓電, 産業用輕負荷料金引上推進

韓國의 電氣料金을 다른 나라와 比較하면 家庭用料金은 낮고, 産業用은 普通水準이다. 産業用料金이 싼 게 아닌데도 韓國電力은 電力需要가 적은 時間帶에 適用하는 産業用輕負荷料金引上을 推進하고 있다.

韓電이 2017年韓國의 電氣料金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 料金의 相對的水準을 比較한 結果家庭用基準日本電氣料金은 韓國의 2倍水準인 208이었다. 이어 英國(189), 美國(118) 等의 巡이었다. 韓國의 産業用電氣料金은 美國(70)보다는 높고 日本(153)과 英國(128)보다는 낮은 水準이었다.

比較對象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로 擴大해도 狀況은 비슷하다. 國際에너지機構(IEA)가 지난해 發刊한 ‘에너지 價格과 稅金’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의 家庭用電氣料金은 2016年基準으로 OECD 35個會員國中 네 番째로 낮다. 英國企業에너지産業戰略部(BEIS) 分析을 基準으로 할 때 2016年基準韓國의 家庭用電氣料金은 OECD 最低水準이다. IEA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의 産業用電氣料金은 OECD 35個會員國 가운데 14番째다. BEIS 分析에서는 韓國産業用電氣의 kWh當料金은 7.65펜스(藥 113원)로 OECD 中間값人 7.62펜스와 비슷했다. 産業用電氣料金이 가장 비싼 나라는 이탈리아였다.

한전은 28日理事會에서 産業用輕負荷料金調停案도 論議할 計劃이다. 産業用輕負荷料金은 電力需要가 가장 적은 午後 11時부터 다음 날 午前 9時까지 適用되는 料金으로 kWh當 56.1∼63.1원이다. 需要가 가장 많은 午前 10時∼낮 12時, 午後 1∼5時(겨울에는 午後 5∼8時, 午後 10∼11時)에 適用하는 最大負荷料金과 比較하면 季節에 따라 折半에서 3分의 1 水準에 그친다.

國策硏究機關인 에너지經濟硏究院은 ‘電氣料金體系改編 로드맵 樹立方向’ 報告書草案에서 産業用電氣需要가 料金이 싼 輕負荷時間帶에 몰리고 있어 料金을 올릴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住宅用電氣料金은 基本料金을 引上하는 方式으로 上向調整하는 案을 提示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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