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1月雇用도 어려울 듯”…4個外廳에 總力對應注文

뉴시스
入力 2019年 2月 7日 14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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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日就任後 첫 外廳長會議를 연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다음週發表될 1月雇傭指標는 지난해 1月과 比較되는 基底效果等을 考慮하면 어려움이 豫想되는 等 일자리가 嚴한 狀況”이라며 傘下外廳長들에게 總力對應을 注文했다.

洪副總理는 이날 午後 2時께 정부세종청사 執務室에서 열린 會議에 參席, 모두發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肯定的 모멘텀은 이어가되 當面한 어려움과 리스크 要因에 對해선 經濟팀이 先制的이고 積極的으로 總力對應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이날 會議엔 한승희 國稅廳長, 김영문 關稅廳長, 강신욱 統計廳長, 정무경 調達廳長等 4個企財部傘下外淸의 首長들과 이호승 企財部 1次官, 구윤철 記載部 2次官이 자리했다.

洪副總理는 現經濟狀況에 對해 “民間消費 흐름, 特히 最近消費者心理改善等肯定的인 信號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企業投資가 不振하고 輸出이 어려운 가운데 世界經濟成長勢鈍化, 美·中通商摩擦等對內外不確實性도 擴大되는 趨勢”라고 診斷했다.

그는 外廳長들에게 “올해는 國政運營 3年車로 政策體感成果를 보여줘야 할 重且大한 時期”라며 “現場行政을 擔當하고 있는 4個淸의 役割이 매우 緊要하다”고 말했다.

이어 “4個 청은 經濟政策現場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最一線機關”이라며 “各機關이 現場의 목소리를 積極的으로 反映해 나가고 企財部와의 疏通도 强化해 政策과 執行의 시너지 效果를 높여 나가길 期待한다”고 덧붙였다.

洪副總理는 이날 4個廳長과 올해 重點的으로 推進할 政策들을 論議하고 靑別要請事項을 傳達했다.

그는 雇傭 어려움과 關聯해 調達廳에 年間 120兆원 規模의 政府購買力을 活用해 일자리 創出에 集中해달라고 했다. 入札 및 物品選定過程에서 일자리 親和企業을 優待하고 創業·벤처企業들이 公共調達市場에 進入할 수 있는 成長 사다리를 構築해달라는 注文이다.

또 公務員이 必要性을 立證하지 못한 規制는 果敢히 없애는 ‘規制立證責任轉換制度’ 示範事業으로 調達分野부터 點檢하기로 한 만큼 다음달까지 結果가 나올 수 있도록 速度를 내 달라고 했다.

지난해 12月에 이어 두 달째 輸出이 減少勢를 維持하는 等輸出與件이 碌碌지 않은 만큼, 關稅廳엔 輸出支援에 積極的인 役割을 해달라고 했다. 輸出中小企業의 隘路事項을 把握하고 이番달부터 運營되고 있는 民·官合同輸出活力 테스크포스(TF)에 現場에서 發掘된 아이디어를 共有해달라는 注文이다.

特히 電子商去來節次簡素化와 輸出專用시스템 構築等電子商去來活性化를 支援해 中小企業輸出에 總力을 다 해 달라고 當付했다.

國稅廳엔 擴大된 勤勞奬勵金(EITC) 制度의 蹉跌 없는 執行을 當付했다. 또 滯納額으로 再起에 어려움을 겪는 零細自營業者의 負擔이 낮아질 수 있도록 滯納額消滅制度를 積極的으로 弘報해달라고 要請했다. 일자리 創出企業, 創業·革新企業에 對한 稅政支援과 바이오·헬스 等新成長産業에 屬한 企業들에 對한 支援도 늘려달라고도 했다.

統計廳엔 統計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률 改善, 新規統計開發等前向的인 苦悶을 當付했다. 이어 빅데이터 센터 構築을 위한 法的根據 마련 等關聯法令改正等을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다고 했다.

洪副總理는 4個請에 共通으로 4次産業革命關聯新技術을 果敢히 適用해달라고 要求했다. 그러면서 各廳에서 推進中인 ▲빅데이터 센터 出帆 ▲스마트 關稅具現 ▲革新調達 플랫폼 構築 ▲新規統計開發等을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外廳長會議는 只今껏 年 1回推進돼 왔다. 洪副總理는 올해 下半期外廳長會議를 한 番 더 열어 意見交換을 더욱 活性化해 나가자고 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