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 ‘幸福住宅’ 20萬 →14萬채 大幅縮小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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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對策後續措置]

朴槿惠大統領의 公約事業이었던 幸福住宅建設은 이番對策으로 推進方向이 大幅修正된다. 供給量을 30% 줄이고 旣存鐵道用地等에 局限된 建設用地도 多樣化할 方針이다.

3日國土交通部가 밝힌 幸福住宅活性化方案에 따르면 2017年까지 供給하는 幸福住宅은 當初 20萬 채에서 14萬 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6萬 채는 國民賃貸住宅供給으로 轉換된다.

幸福住宅入住基準도 바꿨다. 新婚夫婦와 社會初年生, 大學生等 젊은 社會活動階層의 幸福住宅入住比率을 旣存 60%에서 80%까지 늘렸다.

用紙選定을 둘러싼 雜音을 없애기 위해 建設用地도 多樣化한다. 旣存幸福住宅은 鐵道隣近地域과 覆蓋된 遊水池(遊水池) 等을 建設對象地로 決定했지만 앞으로 뉴타운 解除地域과 韓國土地住宅公社(LH) 美活用住宅用地等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便政府는 5月 1次幸福住宅事業地로 選定된 首都圈 7個地域의 幸福住宅事業도 다시 推進한다. 5日 서울 牧童과 가락동, 잠실동, 공릉동, 京畿 안산시 고잔동 等 5個地域을 幸福住宅地區로 指定할 方針이다. 이들 地域住民들이 指定을 反對하고 있는 것과 關聯해 도태호 國土部住宅土地室長은 “住民들의 合理的要求는 反映하겠지만 事業抛棄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不動産對策後續措置 #幸福住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