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인터넷포털 不公正行爲監視强化”

東亞日報
入力 2013年 7月 2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노대래 公正去來委員長(寫眞)은 24日 “인터넷포털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等不公正行爲에 對한 모니터링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盧委員長은 이날 濟州 신라호텔에서 열린 韓國能率協會最高經營者 세미나 基調講演에서 “인터넷포털과 케이블放送局等 플랫폼 事業者들의 市場支配力이 지나치게 커지면 革新을 하기보다는 競爭事業者를 市場에서 排除하고 隣接市場으로 그 支配力을 剪夷하는 副作用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盧委員長의 發言은 現在不公正行爲嫌疑로 公正위 調査를 받고 있는 NHN 等 포털業體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最近情報技術(IT) 分野에서 競爭當國의 役割이 國內外에서 注目을 받고 있다”며 “이런 市場에서는 獨寡占化가 甚한 境遇一定水準까지는 競爭當國이 積極的으로 介入할 必要가 있다”고 調査背景을 說明했다.

한便盧委員長은 “最近投資活性化를 위해 經濟民主化를 中斷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는데 經濟民主化는 ‘規制’가 아닌 ‘規範’”이라며 “現在推進되는 經濟民主化는 企業의 投資를 옥죌 만큼 直接的인 投資費用을 誘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世宗=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노대래 #不公正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