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得稅永久引下 칼자루 쥔 國會

東亞日報
入力 2013年 7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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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行委원 20名緊急設問… 10名 “引下 바람직” 6名 “地自體稅收不足憂慮”

政府가 22日公式發表한 不動産取得稅의 永久引下方案이 向後國會論議過程에서 相當한 陣痛을 겪을 것으로 展望된다. 法改正案通過의 ‘칼자루’를 쥔 常任委員들의 贊反意見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22, 23日國會安全行政委員會委員들을 對象으로 政府의 取得稅引下方案과 溯及適用與否에 對한 意見을 묻는 設問調査를 했다. 設問結果 “不動産景氣活性化를 위한 稅率引下에 原則的으로 贊成한다”는 肯定的意見과 “政府의 地方財政擴充計劃이 充實하게 提示되지 않는 限贊成할 수 없다”는 否定的意見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다만 與野間引下基調만 合意된다면 바뀐 稅率이 以前申告分까지 溯及適用될 可能性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現場 다녀보니 引下效果 있어”

이番設問에는 金泰煥安行委院長과 保健福祉部長官職을 겸하는 진영 議員을 除外한 20名의 安行委委員 가운데 16名이 應答했다. 16名中 10名은 基本的으로 政府의 取得稅引下方針에 共感한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윤재옥 議員(새누리당)은 “地方을 다녀보니까 取得稅引下의 效果가 實際로 좀 있더라”라며 “限時的減免을 隨時로 해줄 게 아니라 적어도 2, 3年以上 길게 引下된 稅率을 維持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文喜相議員(民主黨)도 “政府가 地方財政補完策을 제대로 내놔야겠지만 稅金을 깎자는 데 野黨으로서 反對할 理由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幹事를 맡고 있는 黃永哲議員은 “베이비붐 世代에게 住宅을 處分할 수 있는 市場을 마련해줄 必要가 있다는 點에서 引下가 妥當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의 稅收不足을 憂慮하면서 判斷을 留保하거나 引下에 反對하는 議員도 相當數(6名) 있었다. 여기에 無應答(4名) 中 3名이 政府政策에 牽制性向이 强한 民主黨議員들이라는 點을 勘案하면 國會審議段階에서 取得稅永久引下案에 對한 贊反이 팽팽하게 맞설 可能性이 높다.

유대운 議員(閔)은 “17個試圖가 힘을 합쳐 拒否하면 法通過가 不透明한 狀況”이라고 했고, 박성효 議員(새)도 “黨政協議도 안 거친 政府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平價切下했다. 李相奎議員(統合進步黨)은 “多住宅者와 高所得者에게 유리한 方案으로 取得稅를 내리겠다는 생각 自體가 語不成說”이라고 批判했다.

○ 溯及適用 놓고도 意見 갈려

取得稅引下에 共感하는 議員 10名中 6名은 “法改正案의 溯及適用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反面 4名은 “法의 原則이 무너질 수 있다”며 反對했다.

윤재옥 議員은 “한두 달 差異로 課稅額이 달라지면 惠澤을 못 보는 분들이 생겨 不公平하다”며 “取得稅는 올 4月에도 그랬고 普通溯及適用을 해왔기 때문에 큰 問題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議員(새)도 “여름이 非需期인 點을 勘案하면 政府가 取得稅引下方案을 發表하는 8月末부터 溯及適用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意見을 냈다. 그러나 김영주 議員(새)과 백재현 議員(閔) 等은 “法適用의 原則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反對意思를 明確히 했다.

23日朴元淳 서울市長等全國市道知事協議會所屬地自體長들은 記者會見을 통해 取得稅引下에 反對하는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特히 野圈을 中心으로 “政府의 ‘一方通行式’ 發表”라는 否定的輿論이 번지면서 向後國會論議過程에서 相當한 論難이 豫想된다.

世宗=유재동·박재명 記者·송충현 記者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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