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몇個 들고가면 아이스크림 받아오던 時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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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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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勇氣循環協會, 大型마트 12곳에 回收센터 設置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병보증금환불센터에서 한 고객이 소주병을 직원에게 반환하고 있다. 빈병 재사용을 활성화하려면 보증금 대상 품목을 늘리고 액수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단법인 한국용기순환협회 제공 — 한 大型마트에 設置된 빈병보증금환불센터에서 한 顧客이 燒酒甁을 職員에게 返還하고 있다. 빈병 再使用을 活性化하려면 保證金對象品目을 늘리고 額數도 只今보다 높여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社團法人韓國龍氣循環協會提供

유럽의 先進國家庭도 韓國처럼 每週 한 番씩 집 近處 마트를 찾아 場 보는 것이 日常的이다. 夫婦가 子女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는 모습까지는 韓國과 비슷하다. 그러나 눈에 띄는 差異點이 있다. 마트에 가는 家族의 손에는 大部分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가 들려 있다. 박스 안에는 다양한 琉璃甁이 들어 있다. 모두 빈병이다.

이들이 마트에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빈병 回收機械(RVM·Reverse Vending Machine) 앞이다. 大部分入口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찾기 쉽다. 빈병을 投入口에 넣으면 現金처럼 쓸 수 있는 領收證이 發給된다. 獨逸에선 빈병 種類에 따라 個當最高 465원의 保證金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最高 744원, 노르웨이는 最高 450원이다. 3, 4個程度만 返還해도 簡單한 食料品이나 아이들 菓子를 살 수 있다.

韓國의 事情은 다르다. 大部分分離排出은 잘 알지만 빈병 返還은 仔細히 모른다. 그만큼 빈병 返還節次가 複雜한 데다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販賣者·消費者 한목소리로 ‘不便’

國內 빈병보증금제도(정식 名稱은 ‘빈勇氣保證金制度’)는 1985年食品衛生法에 飮料水甁에 對한 關聯根據가 마련되면서 導入됐다. 이어 國稅廳告示로 燒酒甁 및 麥酒甁保證金規定이 생겼다. 以後 2002年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에 關聯規定이 新設되면서 經濟性보다는 再使用을 통한 環境保護에 焦點을 맞췄다. 業務도 環境部로 一元化됐다.

2008年에는 3R 原則에 立脚한 資源循環政策이 關聯法에 規定됐다. 3R는 Reduce(發生抑制), Reuse(再使用), Recycling(再活用)을 일컫는 表現. 資源循環의 效率性 크기를 比較하면 ‘Reduce>Reuse>Recycling’의 順序다. 이 中에서 再使用은 現實的으로 가장 環境的이고 經濟性이 높은 資源循環政策이다.

그러나 再使用環境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1年基準國內 빈병 回收率은 98.5%. 하지만 分離輩出을 통해 回收된 것이 많다 보니 實際再使用率은 80%에 그친다. 20% 가까운 빈병이 分離排出過程에서 깨지거나 內部가 甚하게 汚染돼 再使用이 不可能하다. 分離排出代身 빈병 返還節次를 통해 回收하면 破損憂慮가 거의 없어 再使用率을 劃期的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保證金制度가 제대로 活性化되지 않는 것이 問題다.

現在國內에서 빈병 返還保證金은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300원. 消費者들이 많이 利用하는 燒酒甁 및 麥酒甁은 各各 40원과 50원에 不過하다. 힘들게 빈병을 모아 近處小賣店에 가져가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다. 大部分管理가 어렵다는 理由로 回收를 拒否한다. 京畿 성남시 분당구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朴某氏(48)는 “이 작은 便宜店에서 빈병까지 받으면 賣場管理를 어떻게 하느냐”며 “몇十 원 때문에 빈병 가져오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現實的으로 小賣店에서 回收할 能力이 없다”고 말했다.

○ ‘쉽고 즐거운’ 返還制度必要

國內 빈병보증금제도는 1985年導入以後 여러 次例改善됐지만 如前히 現實과는 距離가 멀다는 指摘을 받는다. 于先對象品目이 지나치게 적다. 現在國內에서는 술甁이나 淸凉飮料病만 返還이 可能하다. 다른 用途의 病이나 輸入製品은 不可能하다. 主流의 境遇蒸溜酒醱酵酒等大部分種類의 病이 對象에 包含된다. 그러나 生産者가 保證金制度를 選擇하지 않을 수도 있다. 反面 유럽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거의 全品目을 返還할 수 있다. 例를 들어 커피나 스포츠飮料, 生水는 勿論이고 輸入製品이나 一回用病도 返還하고 保證金을 받을 수 있다.

保證金額數도 先進國에 비해 낮다. 各國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容量의 麥酒甁을 基準으로 獨逸의 保證金은 149원, 핀란드 186원, 노르웨이 180원에 이른다. 反面韓國은 50원에 不過하다. 制度導入初期水準(麥酒甁 40원)과 큰 差異가 없다. 人口 10萬名 안팎의 작은 나라인 미크로네시아(72원)나 키리바시(38원) 等도 韓國과 비슷하거나 많다.

빈병 返還活性化를 위해 社團法人韓國龍氣循環協會(會長 손봉수)는 올해 서울 京畿忠南濟州等地의 大型마트 12곳에 빈병보증금환불센터를 設置했다. 다른 마트에도 漸次擴大할 豫定이다. 場 보러 오가면서 쉽고 便利하게 빈병을 返還하고 保證金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對象品目을 늘리고 額數를 높이는 等根本的인 制度改善이 이뤄져야 返還하는 消費者와 回收하는 事業者 모두 滿足할 수 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連帶政策팀長은 “過去燒酒甁 2個를 返還하면 아이스크림 1個를 購入할 수 있었지만 只今은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며 “保證金과 小賣店의 取扱手數料를 올려줘야 빈병 返還을 活性化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

#空甁 #勇氣循環協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