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韓國産業技術財團이 設立한 産業技術인터넷放送局 等 17個 會社가 淸算되고 郵政事業振興會의 코트랜스와 코레일流通의 일양食品 等 2個 會社는 某(母)會社에 統廢合된다.

企劃財政部는 15日 公企業先進化推進委員會에서 이 같은 內容의 ‘第5次 公共機關 先進化 推進計劃’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方案은 22日 公共機關運營委員會에서 確定된다.

5次 先進化 對象은 公共機關이 出資한 會社 가운데 公共機關으로 指定되지 않은 273個 出資會社로 出資額은 約 5兆8380億 원이다. 이 가운데 163個(59.7%)는 노무현 政府(2003∼2007年) 때 設立됐거나 出資됐다.

賣却 및 淸算, 統廢合 對象을 除外한 나머지 143個 會社는 投資成果 管理를 强化한 뒤 狀況에 따라 賣却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韓電KDN이 90億 원을 出資한 YTN은 放送法 改正 等 狀況 變化를 考慮해 一旦 現 狀態가 維持된다.

政府가 公共機關 出資會社에 對한 大大的 整理 方案을 내놓은 것은 公共機關이 本業과 關係없이 民間 事業領域을 侵犯하거나 退職 職員의 ‘落下傘 人事(人事)’ 자리로 出資會社를 活用하는 等 問題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財政部는 賣却 對象 111個 出資會社의 持分을 모두 팔면 約 4兆5881億 원을 回收할 수 있을 것으로 推算했다.

차지완 記者 cha@donga.com

길진균 記者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