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業體인 韓國제이마크와 한울會計法人이 鐵道公社의 依賴를 받아 作成한 最終報告書에 따르면 出資會社 中 經營 狀態가 劣惡한 브이캐시 等 一部 會社만 賣却(淸算) 或은 統廢合하는 것으로 돼 있다.

鐵道公社는 用役 結果와 監査院의 指摘을 一部 受容해 出資會社 改善案을 最終 確定할 方針이다.

本報가 민주당 이낙연 議員에게서 19日 入手한 ‘鐵道公社 出資會社 構造調整(改編) 硏究用役 最終報告書’에 따르면 △專門性과 聯關性을 中心으로 小그룹化(1안) △戰略事業 單位別로 專門會社火(2안) △ 旣存會社의 構造를 基盤으로 效率的 經營을 위한 戰略事業 單位의 移管 및 調整(3안) 等의 代案을 내놓았다.

이 報告書는 現行 出資會社의 規模는 維持하되 經營 狀態가 劣惡한 一部 會社를 整理해 工事 全體의 運營 效率性을 提高하는 3案을 有力 안으로 提示했다.

部分的으로 業務가 重複되는 出資會社라 하더라도 戰略事業 單位 間에 競爭과 協力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는 監査院이 最近 監査 結果에서 鐵道工事(當時 鐵道廳)가 2004年 出資會社를 무더기로 設立해 放漫하게 運營한 데 따른 慢性赤字를 指摘하며 韓國鐵道統合支援센터 等 5곳은 賣却(淸算), 擺撥馬 等 3곳은 統廢合을 勸告한 것에 비하면 規模가 줄어든 것이다.

問題는 지난해 末 現在 鐵道公社 出資會社의 赤字 規模가 總 75億1900萬 원에 이른다는 點이다. 2004年 總 64億5100萬 원의 赤字 規模보다 10億 원이 넘게 늘어났다.

監査院은 “2004年 當時 鐵道廳이 公社로 바뀌면서 出資會社 設立 節次가 까다로워지는 點을 알고 서둘러 子會社를 만들면서 不實 子會社가 量産됐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이 報告書는 “部分的으로 監査院 勸告 事項과 不一致하는 面이 있다”고 認定하면서도 “人力 管理 等 組織 混亂을 最少化하기 위한 選擇”이라고 밝혔다.

鐵道工事 關係者는 “큰 틀에선 (用役 結果의) 方向대로 가겠지만 一部 생각이 다른 部分은 調整이 必要하다”며 “出資會社 大部分이 2004年에 設立하자마자 決算하게 됐고 노하우가 不足해 赤字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鐵道工事가 退職한 工事 職員 等의 자리를 保全해 주기 위해 出資會社를 縮小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李 議員은 “監査院에 따르면 出資會社 任員의 80%가 鐵道廳 出身 職員”이라며 “鐵道公社 側이 赤字투성이 子會社를 繼續 갖고 있겠다는 것은 工事 食口를 챙겨 주기 위한 臨時方便이자 血稅 浪費”라고 批判했다.

황태훈 記者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