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韓國投資證券과 大韓投資證券 構造調整을 위해 公的資金 3兆~4兆원을 投入할 計劃인 것으로 나타났다.
23日 財政經濟部가 國會에 提出한 '2004年度 滿期到來 預金保險債券 償還基金債券 國家保證 同意案' 修訂本에 따르면 來年에 두 會社 構造調整에 必要한 公的資金 規模가 이 같이 잡혀 있다.
財經部는 이달 7日 作成한 資料에서는 投信圈 構造調整을 위해 追加로 投入할 公的資金을 1兆1000億원으로 잡았다가 21日 國會 財經위 會議에 앞서 資料를 다시 提出하면서 그 規模를 늘렸다.
財經部側은 當初 帳簿 價格을 基礎로 最低 金額을 적어냈다가 현투증권 賣却이 臨迫해지는 等 最近 投信圈 構造調整 方案이 輪廓을 드러냄에 따라 現實的인 額數로 바꿨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正確한 金額은 實際 構造調整 過程에서 實施 結果와 買收者와의 協商 結果 等에 따라 最終 決定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來年도 預金保險債券償還基金에서 나갈 公的資金은 當初 25兆원에서 26兆9000~27兆9000億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財經部는 公的資金 必要額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韓國資産管理公社(KAMCO) 借入金 가운데 1兆원에 對한 償還을 延期할 方針이다.
또 우리金融 出資轉換 株式 賣却 規模를 1兆원(21日 宗家 6750원 基準 1億4800萬株, 持分率 19.2%)으로 잡는 等 資金調達 豫想 金額을 當初 18兆1000億원에서 20兆1000億원으로 늘렸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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