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日 經濟界에 따르면 經濟團體들은 最近 金屬勞組가 産別交涉에서 ‘賃金 削減이 없는 週5日 勤務制’에 合意함으로써 다른 事業場에도 連鎖的으로 擴散될 것을 憂慮, 國會에 繫留 中인 政府 立法案을 통과시키는 데 最善을 다하기로 合意했다.

이는 經濟界가 그동안 政府 法案이 經濟界가 要求하는 最小限의 條件들을 反映하지 않았다며 政府의 單獨 通過 推進을 批判한 데 비하면 많이 後退한 것이다.

經濟界는 昨年 7月 勞使政委員會에서 週5日 勤務制에 對한 最終 合意가 失敗하자 政府 立法案이 △休日數가 136∼146日로 日本(129∼139日)보다 많고 △無勞動 無賃金 原則을 毁損하는 留級週休(有給週休)制가 維持되며 △超過勤勞 割增率을 50%에서 25%로 내리지 않는 等 勞動界 要求에 가깝다며 國會 通過를 反對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勞動界가 잇따라 個別 事業場이나 産別 協商에서 週5日 勤務制를 團體協商의 主要 이슈로 내세우고, 勞動界 要求가 그대로 貫徹되는 일이 늘어나자 多急해진 經濟界는 政府案을 통과시키기로 立場을 旋回했다.

全經聯의 한 關係者는 “萬一 그대로 놔둔다면 政府案보다도 더 勞動界側에 유리한 週5日 勤務制가 擴散될지도 모른다”면서 “政府案이 빨리 通過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經塚 김영배 專務는 “그냥 두자니 狀況이 더 惡化될 것 같고, 앞에 나서서 政府案 通過 運動을 벌이자니 反對 意見도 있어 곤혹스럽다”면서 이番 週 안에 公式 立場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經濟界는 最近 大企業과 經塚의 任員 等이 與野 政策위議長과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等 政治權을 찾아가 法案의 早速한 通過를 促求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民主勞總은 “萬一 與野가 法案 處理를 强行한다면 23日에 1次 總罷業, 國會 本會議가 열리는 31日에는 2次 總罷業을 벌이겠다”고 밝혀 法案 通過를 둘러싸고 波瀾이 豫想된다.한 大企業 關係者는 “週5日 勤務 關聯 法案은 지난해에 통과시켜야 했다”면서 “政權 交替를 앞두고 政策 變化를 樂觀한 나머지 企業들만 被害를 보게 되었다”고 不滿을 터뜨렸다.

신연수記者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