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美國 워싱턴과 뉴욕을 돌며 政財界 人士들을 만났는데 韓國에 對한 美國 指導層의 認識은 어떤가.

“韓國의 變化를 따라잡는 認識의 速度에 놀랐다. 過去 美國을 訪問해 보면 韓國의 政治 經濟에 對해 적어도 2, 3年 程度 뒤떨어진 認識을 갖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다. 韓國에 對한 關心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番 訪問에서 느낀 것은 美國 指導層이 매우 現實的으로 韓國을 評價하고 있으며 最新 情報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이 美國 指導層의 主要 關心圈 안에 들었다는 것은 韓國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美國 政財界 指導層이 가진 가장 關心 있는 韓國 問題는 무엇인가.

“北核 이슈다. 뉴욕 訪問길에 만난 씨티그룹 等 主要 企業 責任者들도 經濟보다는 北核 問題부터 물어봤다. 다음달로 豫定된 盧 大統領의 訪美(訪美)使節團에 北核 專門家들이 많이 補强돼야 할 것으로 본다.”

―焦眉의 關心事인 北核 問題에서 盧 大統領이 美國 政府와 合意點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어떤 外交戰略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가.

“盧 大統領은 ‘北韓과의 對話를 통한 平和的인 解決’에 重點을 두고 있다. 이 같은 韓國 政府의 立場은 美國에 매우 不安하다. 韓國이 北核 問題에서 美國을 안심시키는 데 注力한다면 이는 커다란 ‘失手’이다. 盧 大統領은 具體的인 對北(對北) 解法을 가지고 美國에 가야 한다. 只今과 같이 ‘北韓은 南韓을 攻擊하지 않을 것이다’ ‘忍耐心을 갖고 北韓과 對話하자’ ‘美國도 우리(韓國)와 같이 北韓 問題를 解釋해 달라’는 式의 注文은 美國 指導層에 통하지 않는다. 北核 對應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徹底히 準備해서 美國側과 協議하지 않으면 盧 大統領의 訪美는 失敗로 끝날 수도 있다.”

―美國의 强勁 一邊倒의 對北 政策이 韓國에서 不安感을 자아내고 있는데….

“美國을 斗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美國의 氣流를 正確히 把握해야만 韓國은 合理的으로 對處할 수 있다. 北韓의 威脅을 보는 視角에서 韓國과 美國은 너무 다르다. 美國은 9·11테러 以後 變한 나라다. 北韓의 테러 威脅을 絶對的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北韓의 核武器가 美國 땅에 直接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核·미사일 開發 技術이 第3國으로 흘러들어가 6個月 안에 美國을 威脅할 수도 있다. 9·11테러 以後 美國은 國內 安全이 가장 重要하며 모든 問題를 이 視角에서 보고 있다.”(그러나 그는 왜 美國이 北韓의 威脅을 韓國보다 훨씬 더 敏感하게 느껴야 하는지에 對해서는 說明하지 않았다.)

―盧 大統領 政府가 出帆한 지 2個月이 됐다. 現 政府에 對한 外國人의 評價는 어떤가.

“大統領選擧 遊說 當時 外國人으로서 걱정스러웠던 것이 事實이다. 盧 候補에 對해 別로 큰 期待를 안했던 것도 事實이다. 韓美關係, 外交關係, 對北關係에서 經驗 不足으로 인한 發言을 여러 次例 들었다. 當時만 해도 外國人投資者들과 만나 韓國 大選에 對해 얘기할 때면 不安해하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就任 後 經濟政策이 安定에 焦點을 맞추면서 外國人投資者들이 조금씩 安心하기 始作했다. 外交 政治 分野에서도 急進的 性向이 많이 稀釋되고 있다는 評價다. 國內外 評價가 좋아지자 盧 大統領도 自信感이 생기는 듯하다.”

―現在 進行되고 있는 北-美-中 3者會談에서 韓國이 除外된 것에 對해 美國은 어떤 立場인가.

“韓國은 美國과 北韓間 對話를 오랫동안 希望해오지 않았는가. 只今 北韓과 美國은 對話를 始作하는 段階다. 이番 會談에서 除外된 것에 對해 韓國 內에서 不滿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韓國은 當分間 不滿을 접어두고 忍耐心을 갖고 會談 經過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美國은 韓國이 多者會談에 參席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안될 境遇 韓國의 輿論은 分裂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北韓이 바라는 것이라는 걸 美國은 잘 알고 있다.”

―올 1·4分期(1∼3月) 韓國에 對한 外國人 投資는 11億달러 程度로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50% 가까이 줄었다. 外國人 投資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장 重要한 原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째도 둘째도 原因은 北核 事態이다. 政治的 리스크가 많은 나라에 投資者들이 몰리는 境遇는 거의 없다. 韓國을 有望 投資處로 생각했던 外國 企業들은 막상 投資 決定을 못 내리고 있으며 이미 投資하고 있던 企業들도 投資를 줄여나가고 있다. 外國 企業人을 만나면 ‘北核 事態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質問을 가장 많이 받는다. 複雜하게 얽혀 있는 北核 問題의 性格上 正確한 內容을 알기 힘들고, 아마 그래서 投資者들의 不安感이 더 커지는 것 같다. 北核 事態 以外에도 世界經濟, 特히 美國經濟가 回復될 것이라는 確信이 없는 것도 全般的으로 投資者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外國人 最初로 規改委 委員에 任命됐다. 平素 韓國의 行政規制, 經濟規制에 對해 어떤 視角을 갖고 있었나.

“韓國의 規制 시스템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고, 내가 規改委 委員에 任命된 것도 모든 規制를 總括的으로 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外國人의 立場에서 投資를 가로막는 不合理하고 不必要한 規制를 찾아내서 補完策을 마련하는 것이 任務라고 생각한다. AMCHAM 會長을 맡으면서 會員社들로부터 많은 不滿을 接했다. 가장 큰 不滿은 外換 關聯 規制이다. 韓國에 있는 外國 企業들이 돈을 내가고 들여오는 것에서부터 自由롭지 못하니 企業 活動이 不便할 수밖에 없다. 稅制 關聯 規制도 外國人들에게 不利하게 짜여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稅金을 賦課할 때 어떻게 하면 外國 企業에 便利하게 할까를 窮理하는데 韓國은 가장 基本的인 二重課稅 問題도 제대로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勞動者 解雇를 어렵게 하는 갖가지 規制도 外國 企業들의 投資를 가로막는 要因이다.”

―‘東北亞 經濟中心地’가 되기 위해 韓國, 中國, 日本 等 여러 나라들이 熱心히 뛰고 있다. 中國과 日本에 둘러싸인 韓國이 東北亞 中心地로 浮上할 수 있는 可能性은 크다고 보는가.

“現在 아시아의 中心地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지만 그 重要性은 시들해지고 있다. 最近 사스(SARS·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餘波로 이들 國家에 進出해 있는 外國 企業들의 不安感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中國, 韓國, 日本이다. 日本은 10年餘에 걸친 不況을 이겨내지 못하고 改革이 遲遲不進하면서 外國人投資者들의 信賴를 잃어가고 있다. 中國이 經濟 潛在力 面에서 韓國보다 魅力的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外國人들이 投資를 決定할 때 重視하는 것은 經濟活動 自由度와 規制의 對象과 範圍가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點이다. 最近 헤리티지財團 調査에 따르면 經濟活動 自由度에서 中國은 韓國의 折半 程度 水準밖에 되지 않는다. 韓國의 法規는 模糊하고 關聯 部處의 解釋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傾向이 있기는 하지만 中國보다는 나은 便이다. 中國에서 活動하는 外國 企業은 知的財産權이 거의 保護되지 않아서 適切한 補償을 받기조차 어렵다.”

―現 政府는 企業支配構造 改善을 위해 證券 集團訴訟制 許容, 持株會社制 導入, 出資總額制汗劑 强化 等의 措置들을 마련하고 있다. 規制改革的 觀點에서 이들 措置의 導入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가.

“支配構造의 透明性 側面에서 이런 措置들은 언젠가는 導入돼야 한다. 그렇지만 現在 時點에서 韓國經濟의 豫測 可能性을 높이기 위해 가장 必要한 것은 北核 問題를 解決해 政治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政治的으로 不安한데 經濟改革부터 들고 나오면 外國人投資者들로부터 呼應을 받기 힘들다. 財閥 改革은 勿論 必要하고 언젠가는 꼭 完遂해야 할 課題이다. 그러나 只今 當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라고 본다.”

―規改委 委員 生活에는 잘 適應하고 있는가.

“任命된 지 一週日 程度 됐는데 두 番 會議를 했다. 會議 內容이 너무 厖大해 힘들지만 재미있다. 規改委에 나처럼 實際 業務에 從事하는 사람이 많이 參席했으면 좋겠다. 規制로 인한 생생한 被害 事例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一部에서는 外國人이 公職에 任命된 것에 對해 論難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金&張法律事務所에서 現在 하고 있는 일은 外國企業 引受合倂(M&A)에 關한 法律 節次를 處理하는 일이다. 規改委에서 投資 關聯 法規를 만들고 改正하는 일과는 無關한 業務들이다.”

鄭美京記者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