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과 濟州島에서 땅 投機를 한 嫌疑가 있는 3萬1700餘名이 摘發돼 國稅廳의 稅務調査를 받는다.
이 가운데 仁川 市民인 A氏(45)는 仁川과 京畿 시흥시 一帶 논 밭 開發制限區域 9900坪을 23次例에 걸쳐 集中的으로 買入해 땅값 上昇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8歲 어린이 等 所得이 없는 未成年者 3名도 包含됐다.
建設교통부는 지난해 1月부터 올 6月 末 사이에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과 濟州島에서 裸垈地(빈 집터)와 논 밭 林野 等 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두 次例 以上 사들인 3萬1761名의 名單을 13日 國稅廳에 通報했다.
國稅廳은 이들을 對象으로 職業과 所得, 短期間에 되팔았는지 等을 調査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去來하거나 讓渡價額을 縮小 申告해 脫稅한 嫌疑가 認定되면 稅金 追徵과 함께 檢察이나 警察에 告發할 方針이다.
이番 通報對象者들이 사들인 땅은 모두 7萬1263件, 4759萬坪(157㎢)이다. 面積 基準으로는 汝矣島(89萬坪)의 53倍에 이른다. 또 100坪 超過∼500坪 以下가 2萬4908件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50坪 未滿이 4344件으로 서울 全體 買入件數(5607件)의 77.5%나 돼 小規模 土地가 投機의 集中的인 對象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調査期間에 5次例 以上 土地를 샀던 사람도 1646名이나 됐다.
이재영(李宰榮) 建交部 土地政策課長은 “앞으로도 土地市場의 움직임을 繼續 觀察하면서 投機嫌疑가 發見되면 卽時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고 投機嫌疑者를 國稅廳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便 一角에서는 建交部가 2001年 初 濟州島의 國際自由都市 開發 計劃을 發表하고서도 投機 防止對策을 마련하기는커녕 같은 해 10月 濟州島 一帶를 土地去來許可區域에서 풀어줌으로써 投機를 幇助했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
▼首都圈.濟州地域 土地 多買入者▼
◇首都圈.濟州 土地 買入 現況(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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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 │ 買入者(名) │ 買入件數(건) │ 面積(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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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界 │ 177,037 │ 202,185 │ 39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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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回 │ 145,276 │ 130,922 │ 238,085 │
│2回 以上│ 31,761 │ 71,263 │ 157,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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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回 以上 買入 回數別 土地買入者 및 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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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 │ 買入者(名) │ 面積(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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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界 │ 31,761 │比重(%) │ 157,337 │比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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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回 │ 22,674 │ 71.4 │ 83,229 │ 52.9 │
│ 3回 │ 5,572 │ 17.5 │ 35,457 │ 22.5 │
│ 4回 │ 1,869 │ 5.9 │ 15,704 │ 10 │
│ 5回 │ 735 │ 2.3 │ 8,182 │ 5.2 │
│ 6-9回 │ 734 │ 2.3 │ 11,946 │ 7.6 │
│10-19回 │ 163 │ 0.51 │ 2,463 │ 1.57 │
│20回以上│ 14 │ 0.04 │ 354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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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回 以上 土地 買入者 面積別.地域別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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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積/試圖 │서울市 │仁川市 │京畿道 │濟州道 │ 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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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界 │ 5,607 │ 6,602 │50,762 │ 8,292 │ 7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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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坪 未滿 │ 4,344 │ 1,759 │ 8,476 │ 721 │ 15,300 │
│50-100坪 │ 611 │ 1,080 │ 8,420 │ 578 │ 10,689 │
│100-500坪 │ 508 │ 2,288 │19,290 │ 2,822 │ 24,908 │
│500-1千坪 │ 78 │ 787 │ 7,610 │ 1,879 │ 10,354 │
│1千-1萬坪 │ 66 │ 664 │ 6,638 │ 2,172 │ 9,540 │
│1萬坪 以上 │ - │ 24 │ 328 │ 120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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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建設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