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則에는 同意하지만 準備없이 性急하게 推進하면 副作用이 더 크다.”

政府가 公企業 民營化의 一環으로 推進 中인 가스産業 構造改編을 둘러싸고 ‘速度’ 論難이 벌어지고 있다.

民營化 自體에는 같은 視角이지만 이를 빨리 推進하려는 政府와 너무 서두른다는 業界 및 專門家들間의 立場이 맞서고 있다.

▼政府 “經營-서비스 改善”▼

▽政府의 改編案〓한국가스공사의 導入 및 都賣部門을 2001年까지 分離賣却하고 引受基地와 주배관網에 對한 政府保有 持分 一部도 2001年에 賣却한다는 것이 骨子.

小賣部門에 對해서도 地域配管網 未設置 地域에 對한 新規進入을 于先 許容하는 等 段階的으로 競爭體制를 導入한다는 方針이다.

産業資源部는 안진회계법인, 에너지經濟硏究院 等이 提出한 用役報告書를 土臺로 이런 內容의 가스産業構造改編案을 마련, 最近 가스公社 韓國電力 都市가스 業界와 消費者團體 代表 等이 參席한 가운데 公聽會를 여는 等 ‘行步’를 빨리 하고 있다.

政府는 獨占體制인 가스産業에 競爭을 導入할 境遇의 效率을 强調하고 있다. 競爭體制로 經營의 生産性을 높이고 消費者 選擇權 擴大로 서비스의 質을 改善할 수 있다는 趣旨다. 先進國들이 續續 競爭體制로 轉換하고 있는 趨勢도 根據로 提示하고 있다.

▽너무 빠르다〓그러나 이에 對해 “韓國 가스市場의 現實을 無視한 性急한 日程”이라는 指摘도 많다.

▼業界 “原料값만 오를것”▼

于先 ‘競爭體制 導入論’에 對해 業界에서는 “2006年부터라야 導入競爭이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2005年까지는 이미 契約된 物量만 하더라도 供給過剩 狀態이기 때문에 3∼5個 子會社로 쪼개더라도 이는 眞正한 競爭과는 距離가 멀다는 얘기다.

오히려 國內 會社間 過當 競爭으로 導入價의 上昇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業界 關係者는 “天然가스는 原價의 60% 假量이 原料 購入價이기 때문에 原料導入價의 上昇은 國內 가스價格의 上昇으로 直接 이어진다”고 말했다.

多數의 가스田이 있어 生産者間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할 수 있는 外國과는 事情이 다르다는 얘기다.

競爭導入을 위한 設備와 制度 等 인프라도 未備하다는 指摘이다. 專門家들은 配管網 液化設備 貯藏設備 等이 完備되기까지는 最小限 5∼8年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 構築을 하지 않은 狀態에서 競爭 導入은 허울뿐으로 得보다 失이 많다는 指摘이다.

先進國의 境遇에도 競爭體制 導入을 위한 制度 整備와 設備構築에 最小限 5年 以上 걸렸다는 點을 들고 있다.

이들은 “政府가 民營化의 可視的인 成果를 내기 위해 이런 現實的 條件들을 無視하고 너무 앞서 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재記者〉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