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長이 삼성생명 株式을 아무런 條件없이 債權團에 贈與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차의 빚을 代身 갚아주는 代位辨濟인지에 따라 어느 한쪽이 數千億원의 稅金을 물어야 할 處地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

▽單純贈與의 境遇〓三星그룹 高位關係者는 “삼성생명 株式은 債權團에 單純贈與한 것”이라고 分明히 밝히고 있다. 이런 意味라면 債權團이 贈與利益에 對해 法人稅를 물어야 한다.

現行 法人稅率은 純利益 1億원 以下는 16%, 超過分은 28%이다. 三星側의 主張대로 400萬株의 價値가 株當 70萬원씩 2兆8000億원이라고 하면 債權團이 물어야 하는 稅金은 無慮 7800億餘원.

課稅當局의 評價로 株當 價値가 70萬원에 못미치더라도 最小限 數千億원의 稅金을 내야 할 展望이다.

三星側은 “株式을 贈與받은 뒤 債權團이 삼성차의 負債를 損費處理하면 稅金負擔이 없어진다”고 說明하지만 債權團은 “삼성차가 아직 살아있는 會社이기 때문에 債券을 回收할 수 없다는 事實이 確定되지 않아 稅法上 貸損處理를 할 수 없다”고 指摘하고 있다.

▽代位辨濟의 境遇〓債權團에서는 “李會長이 삼성차의 負債를 代身 갚아 주는 것”이라는 解釋을 하고 있다. 이런 境遇 李會長에게는 그만큼 求償權이 發生, 所得이 생기는 셈이므로 關聯稅金을 물어야 한다.

週當 7000원씩 280億원에 取得한 삼성생명 株式으로 三星車 負債 2兆8000億원을 갚아주면 李會長은 2兆7720億원의 讓渡差益을 얻은 셈이며 利益의 20%인 5540億원을 讓渡所得稅로 내야 한다. 上場株式의 境遇 讓渡差益에 對한 稅金이 없지만 非上場株式은 稅金을 문다. 李會長이 삼성차에 對한 求償權을 抛棄해도 所得은 이미 發生했기 때문에 稅金을 避할 수는 없다는 것이 租稅專門家들의 說明.

現行 稅法은 企業構造調整을 支援하기 위해 大企業 四柱가 私財를 出演해 金融機關 負債를 갚을 境遇 法人稅 讓渡稅 等을 免除해주고 있다.

하지만 不動産 株式 等 現物의 境遇 稅金減免을 받으려면 97年12月末 以前에 取得한 資産이어야 하는데 李會長이 내놓은 株式은 昨年에 取得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惠澤을 받을 수도 없다.

▽삼성차에 贈與한 境遇〓李會長이 삼성생명 株式을 삼성차에 贈與하고 三星車는 이를 債權團에 넘겨주었다고 解釋할 수도 있다. 이 境遇 李會長이나 債權團은 稅金을 避할 수 있지만 삼성차가 贈與에 따른 利益에 對해 法人稅를 내야 한다. 하지만 李會長이나 債權團 모두 삼성생명 株式이 삼성차에 贈與되는 것을 願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株式이 法定管理를 申請中인 삼성차의 資産에 합쳐져 處分權限이 法院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신치영記者〉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