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統領은 이날 最近의 大韓航空 墜落事件을 擧論하며 “航空業은 우리 國民뿐만 아니라 外國人의 生命問題도 있기 때문에 單純한 私企業(私企業)으로 볼 수 없다”면서 建設교통부에 對해 專門經營人 體制로의 轉換 對策을 세울 것을 强力히 指示했다.

이같은 指示가 나오자 財界 一角에서는 卽刻 “大統領의 말씀은 法 위에 있다”는 反應을 보였다. 市場經濟와 民主主義 原則을 强調해온 金大統領이 個別企業의 族閥經營 體制의 問題點을 擧論하며 經營權 抛棄를 要求한 데 對해 財界가 衝擊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當然한 일.

이 發言의 波長을 의식한 듯 朴智元(朴智元)大統領公報首席祕書官은 大統領의 發言 直後 서둘러 “私企業에 對한 干涉이 아니라 建交部에 注意를 喚起시킨 것”이라고 解明했다. 그러나 金大統領이 “政府가 體面치레로 制裁를 하니 (企業이) 아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言及한 대목 等을 勘案할 때 이날 發言은 單純한 警告 以上의 意味를 지닌 듯하다.

特히 우리 政治文化的 特性上 大統領의 말 한마디는 具體的 法條文 以上의 힘을 갖기 때문에 자칫 對應을 잘못했다가는 向後 대한항공의 存廢로 直結된다는 게 一般的인 時刻이기도 하다.

事實 最近의 雰圍氣로 볼 때 金大統領이 財閥改革에 背水陣을 쳤다는 것은 이미 公知의 事實. 14日의 靑瓦臺 月例 記者懇談會에서 構造調整 約束을 履行하지 않는 財閥에 對한 最後通牒性 警告發言을 한 데 이어 이날 大韓航空 問題를 擧論한 것은 같은 脈絡으로 볼 수 있다.

金大統領이 굳은 覺悟로 財閥改革에 拍車를 加하게 된 것은 더以上 財閥總帥들을 믿을 수 없다는 不信感 때문인 듯하다. 여기에는 最近 金大統領이 財閥總帥들이 構造調整에 對해 否定的인 認識을 갖고 있다는 報告를 받은 것이 決定的인 契機가 됐다는 얘기도 靑瓦臺 周邊에서 나돈다.

與圈의 核心關係者들에 따르면 財閥의 情報責任者들은 올해 初 그룹 總帥들에게 金大統領의 나이와 內閣制 改憲, 來年의 16代 總選 等 政治日程을 勘案할 때 構造調整을 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올렸으며 與圈이 情報채널을 통해 이를 入手하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與圈은 最近 몇달間 빅딜이나 構造調整에 이렇다할 成果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와 聯關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靑瓦臺의 한 關係者는 “金大統領은 財閥總帥들이 靑瓦臺에 들어와 早速한 構造調整을 約束하고서도 돌아서면 딴소리를 하는 것에 對해 憤怒를 느끼고 있다”고 傳했다. 金大統領이 “눈에 보이는 可視的인 成果없이 5對財閥을 만나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다 財閥改革을 늦출 境遇 權力漏水現象이 나타나기 始作하고 國家信認度에도 問題가 생긴다는 危機意識도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또 財閥改革이 더디게 進行되면서 國民 사이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不滿이 터져나오자 與圈核心部는 이를 深刻하게 여겨왔다.

더구나 平素 政府의 財閥 및 經濟改革에 對한 外國言論의 論調를 꼼꼼히 챙겨온 金大統領은 이를 늦출 境遇 對外信認度 下落에 依해 또다시 經濟危機가 올 수 있다는 點을 切感한 듯하다.

設或 金大統領의 意志가 그렇다 해도 이番 대한항공 關聯 發言의 境遇는 그 波及 影響이 甚大하리라는 게 財界의 支配的 反應이다.

財界의 한 關係者는 “族閥經營이 問題가 되고 있긴 하지만 經營權 抛棄問題는 該當企業의 株主와 理事會, 顧客의 離脫 與否 等으로 決定할 事項”이라며 “大統領의 峭法的인 指示는 市場經濟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렇지 않아도 財界에서는 金大統領이 就任 以後 5大그룹 間 빅딜과 構造調整을 推進하면서 隨時로 財界 總帥를 靑瓦臺로 불러 協助를 要請하는가 하면 公正去來委員會나 主去來銀行 等을 통해 直接的인 壓力을 加했다면서 不滿을 表示해온 터다.

財界의 關係者는 “個別企業에 對한 大統領의 干涉은 族閥經營의 弊害만큼이나 韓國의 信賴度를 떨어뜨리는 要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이영이記者〉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