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自然保全地域倉庫施設許容…企業規制５０件緩和

入力 1997年 11月 29日 20時 12分

좋아요: 個

都市計劃法上開發制限區域內工場이 旣存施設全體를 用途變更夏至 않고 業種을 部分的으로만 바꿀 境遇에도 旣存工場施設延面積의 50%까지 增築할 수 있게 된다. 現在人口集中을 誘發한다는 理由로 規制되고 있는 首都圈自然保全圈域內倉庫施設設置도 可能해질 展望이다. 通商産業部는 最近 열린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에서 開發制限區域內新增築 및 汚染物質排出制限等 50件의 規制를 緩和하기로 議決했다고 29日發表했다. 規制審議委員會는 이番에 議決한 規制緩和事項을 履行하도록 關係行政機關에 勸告하며 該當機關은 한달 以內에 處理結果 또는 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한다. 自然保全圈域內倉庫施設規制가 풀리면 企業들이 首都圈에 大型物流流通施設을 設置할 수 있어 物流費負擔이 가벼워질 것으로 期待된다. 上水源保護區域에서 旣存住宅規模와 같은 크기로만 再建築할 수 있도록 한 規制도 풀려 上水源保護區域指定以前부터 居住한 境遇 40坪까지, 以後居住한 境遇는 30坪까지 再建築이 許容된다. 主流製造業體에 對한 「酒造士(酒造士)義務雇傭制度」가 自律雇傭으로 轉換돼 主流製造業體들은 人件費負擔을 덜게 됐다. 다음은 規制緩和主要內容. △開發制限區域內工場의 一部業種變更 및 旣存施設延面積의 50%까지 增築許容 △自然保全圈域內汚染誘發要因이 적은 倉庫施設은 建築延面積合計가 1萬5千㎡以上일 境遇에도 設置許容 △上水源保護區域內住宅을 撤去한 뒤 再建築할 때 旣存住宅規模와 關係 없이 新增築規模를 1百∼1百32㎡까지 許容 △上水源保全特別對策地域畜産農家가 畜産廢水放流를 줄이기 위해 지붕이 있는 톱밥運動場을 設置할 境遇 이 施設面積을 畜舍面積에서 除外 △올해 施行期間이 滿了되는 尖端産業物品에 對한 關稅減免(30%)을 2000年末까지 延長 △主流製造業體酒造士義務雇用規定을 自律雇傭으로 緩和 △시멘트 製造施設에 對한 窒素酸化物排出許容基準緩和(環境部에 排出許容基準改正勸告) △合成樹脂原料에 매기는 廢棄物負擔金(原料販賣價의 0.7%) 부과制를 改善, 最終製品에만 賦課〈백우진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