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改正案公聽會爭點］「相續稅免稅店」싸고 攻防

入力 1996年 10月 26日 20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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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文明記者」 지난 8月7日發表된 政府의 相續稅法改正案을 놓고 政治權과 市民團體가 잇따라 公聽會를 통한 輿論收斂作業을 벌였다. 다음달 5日政府案을 審議할 豫定인 國會財政經濟委員會(委員長黃秉泰)는 26日午前 서울汝矣島國會小會議室에서 政府關係者와 學界言論界人士들을 招請, 「相續稅法改正案公聽會」를 가졌다. 이에앞서 參與民主社會市民連帶는 25日午後世宗文化會館 소회의장에서 公聽會를 가졌다. 두 公聽會討論者들의 意見을 爭點別로 整理한다. ▼配偶者相續部分〓配偶者의 境遇相續財産 10億원까지는 稅金을 한푼도 내지않고(면세점) 法定相續持分限度內에서 30億원까지 控除한다는 政府案에 對해 討論者大部分은 『너무 높다』는 意見을 表明했다. 特히 參與民主社會市民連帶는 『政府의 相續稅法改正으로 稅金이 가장 많이 깎이는 階層은 相續財産規模가 70億원인 富裕層이어서 中産層稅負擔輕減이라는 當初趣旨와 맞지않는다』며 免稅店을 5億원 以下로 줄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會公聽會에서는 相反된 立場들이 나왔다. 崔明根서울시립대敎授는 『高額財産家를 保護하려 한다는 非難을 듣지 않으려면 免稅點은 5億원以下로, 控除限度는 20億원程度로 낮춰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女性界代表로 나온 金淑子명지대敎授는 『離婚時分割받는 財産이나 配偶者死別視相續받는 財産은 正當한 自己몫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에대한 贈與相續稅賦課는 不當하다』며 『最小限婚姻中形成된 財産의 折半範圍안에서는 全額稅金을 免除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相續贈與稅最高稅率〓相續贈與稅課稅區間을 4開區間으로 하고 1億원以下 10%, 1億∼5億 20%, 5億∼10億 30%, 10億원以上 40%稅率로 한다는 政府案에 公聽會參席者들 大部分이 最高稅率을 더 높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財經위 公聽會에서 羅城隣한림대敎授는 『1億원以下 10%, 4億원以下 20%, 8億원以下 30%, 8億원超過는 40%로 낮추고 10億원超過에 對해선 50% 稅率을 適用해야한다』고 建議했다. 參與民主社會市民連帶는 課稅區間을 6段階로 細分化하고 最高稅率을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便 이에대해 財政經濟院關係者는 『最高稅率을 50%程度로 調整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支配株式割增評價〓最大株主株式相續時現行適用稅率에 10%를 割增評價하자는 政府方針과 關聯, 國會公聽會에서는 贊反이 엇갈렸다. 大韓商工會議所嚴基雄理事는 『株式相續에 對해 割增評價하면 結果的으로 企業을 하지않는 사람들만 優待해 企業意欲을 떨어뜨린다』며 『또 大株主의 持分率이 떨어져 經營權安定을 保障받을 수 없다』고 이 制度導入을 撤回해야한다고 要求했다. 그러나 崔서울시립대敎授는 『오히려 割增率을 20%로 올려야 한다』고 엇갈린 意見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