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가 본 이 冊]“蘇聯처럼 解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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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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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主義帝國’ 美에 警告

◇콜로서스/니알 퍼거슨 지음·김일영, 강규형 옮김/564쪽·2만8500원·21세기북스

筆者가 世界金融社의 大碩學인 퍼거슨을 처음 알게 된 때는 美國發金融危機로 世界가 經濟難을 겪던 昨年 봄이었다. 그가 世界金融硏究에만 그치지 않고 向後世界秩序의 變化, 特히 美國의 將來에 關해 獨特한 主張을 내놓아 筆者는 勿論이고 世界的인 注目을 끌었다. 이 冊은 그가 21世紀에도 美國이 콜로서스(古代世界 7大不可思議中 하나인 巨大한 太陽神 헬리오스 靑銅像으로 흔히 强大國을 比喩)의 地位를 享有할 것인지를 說破한 것이다.

퍼거슨은 美國은 帝國이 아니라는 旣存의 主張을 反駁하면서, 美國은 建國以來繼續帝國이었으며, 特히 帝國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强調한다. 그는 美國이 建國過程에서 北美大陸의 땅을 얼마나 많이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였거나 征服하였는지를 仔細히 說明한다. 또 퍼거슨은 人類歷史上에 存在했던 帝國의 다양한 支配形態를 提示하면서 美國은 過去와 달리 “自由主義帝國”이기 때문에 美國과 被支配國에 모두 利益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主張한다. 퍼거슨은 美國의 自由主義帝國 프로젝트가 成功한 事例로 獨逸日本韓國等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의 主張에서 가장 論爭的인 事案은 美國이 帝國의 役割을 積極的으로 遂行하는 게 다른 代案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蘇聯의 帝國主義的野望이 사라진 21世紀에 萬若美國마저 帝國을 抛棄해 無極의 國際社會가 登場하는 境遇 더 많은 衝突과 激變이 일어날 憂慮가 크다고 보았다. 더욱이 앞으로 中國이나 유럽聯合이 美國을 代替하는 帝國이 될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主張한다.

이처럼 美帝國이 必要한 21世紀에 美國은 財政赤字, 文化的制約等으로 인해 帝國의 役割을 遂行할 可能性이 작다고 判斷한다. 美國民들 間에는 다른 나라를 支配하기 위해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存在하는 國家라는 認識이 澎湃해 있기 때문에 美國이 다른 나라에 介入하더라도 빨리 撤收해야 한다는 國民輿論으로 所期의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의 自由主義帝國 모델은 經濟開放은 勿論이고 그보다 더 重要한 經濟發展을 위한 制度的基盤, 卽代議制政府를 樹立하는 게 成功의 열쇠인데, 美國民들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는 데 必要한 長期的인 介入을 反對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老後保障과 健康保險을 비롯한 福祉豫算으로 인한 放漫한 財政赤字가 美國이 帝國의 役割을 하는 데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았다. 퍼거슨의 結論은 美國이 帝國이지만 美國民들은 帝國에 걸맞은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將來가 밝지 않다는 것이다. 征服보다 消費에 더 關心이 많고, 다른 나라 땅에 새로운 나라를 建設하는 것보다 自身들의 壽命을 延長하는 데 바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美帝國이 蘇聯처럼 어느 날 갑자기 解體될 수 있다고 警告한다.

우리들은 퍼거슨의 主張을 받아들일 수 있나? 이 冊은 2004年에 出版된 것을 最近에 飜譯했기 때문에 그 以後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事態는 勿論이고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最近의 政治經濟的狀況에 비추어 퍼거슨의 主張을 다시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퍼거슨의 말대로 金融危機以後美國의 財政赤字는 더욱 쌓여가고 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戰爭이 豫想과 달리 早期에 終結되지 못해 美國民과 美軍의 疲勞가 深刻하게 累積되고 있다. 비록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이라크 撤軍計劃을 發表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境遇早期終結을 名分으로 8萬名의 美軍을 增派하는 바람에 負擔이 커졌다.

結局 퍼거슨의 豫想대로 美帝國이 終末을 向해 가고 있는가? 筆者는 퍼거슨의 結論이 너무 性急하다고 본다. 그 理由는 1970年代에 美國衰退論, ‘Japan No. 1’이 나왔으나 美國이 新自由主義路線을 採擇한 뒤 反騰에 成功한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潛在力이 充分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이 다시 일어서려면 金融危機의 張本人이었던 월街가 徹底히 反省해야 한다. 美國이 새로운 資本主義發展 모델을 提示하여 美國民과 다른 나라의 信賴를 回復해야 帝國의 役割을 할 수 있다.

오바마 大統領은 健康保險, 自動車産業, 新再生에너지 産業, 金融産業, 敎育을 包含한 經濟社會分野別改革을 推進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改革이 成功했을 때 美國資本主義가 새롭게 發展할 수 있는 叢論的인 비전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特히 美國이 이처럼 重大한 岐路에 서 있지만 美國議會와 言論이 兩極化돼 代案이 나오지 않고 있다. 共和黨은 “盧(No)”만 외치는 가운데 政治權을 통째로 叱咤하는 공화당 性向의 티파티(Tea Party) 運動이 번지고 있다. 이番中間選擧에서 오바마의 리더십이 打擊을 입게 되면 美國은 더욱 어려운 狀況에 빠지지 않을까 憂慮된다. 퍼거슨의 豫測이 的中하는 狀況이 올지, 1980年代처럼 美國이 反騰의 機會를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앞두고 美國의 將來가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이 至大한 狀況에서 이 冊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點을 주고 있다. 하나 덧붙인다면 譯者들의 飜譯後氣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이 冊의 共同飜譯者인 김일영 敎授가 일찍 他界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金容浩 인하대 政治外交學科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