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5部(部長判事 한창호)는 前 議員이 ‘日本은 없다’에 對해 剽竊 疑惑을 提起한 記事 및 칼럼과 關聯해 “虛僞 事實을 摘示해 名譽를 毁損당했다”며 오마이뉴스 代表 오연호 氏 等을 相對로 낸 5億 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11日 前 議員에게 敗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前 議員은 1991年 KBS 日本特派員으로 일하던 當時 알게 된 르포作家 兪某 氏가 資料 蒐集과 取材를 하면서 日本에 關한 冊의 草稿를 쓰고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다”며 “前 議員이 柳 氏에게서 들은 取材 內容과 아이디어, 건네받은 草稿 等을 無斷으로 引用해 ‘日本은 없다’의 一部分을 作成한 點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日本은 없다’의 剽竊 疑惑을 提起한 오마이뉴스의 記事 等은 當時 國會議員 兼 有力 政黨의 代辯人이던 前 議員의 道德性 및 淸廉性에 對해 疑惑을 提起한 것이기 때문에 公益을 위한 目的에서 作成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內容도 全體的으로 眞實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記者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