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辯護士－依賴人直接連結…美國式紹介制度檢討

入力 1998年 1月 4日 20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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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協會가 辯護士情報를 提供하고 事件內容에 적합한 辯護士를 選任해주는 美國式辯護士紹介制度(리퍼럴시스템)가 國內에 導入될 展望이다. 大韓辯協(會長 함정호·咸正鎬)은 4日辯護士들의 브로커雇傭等事件受任非理를 없애기 위해 辯協이 直接辯護士案內廣告를 내고 依賴人에게 辯護士를 推薦, 事件을 맡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辯協은 倫理委員會(委員長 최종백·崔鍾伯) 所屬 방희선(方熙宣)辯護士等을 中心으로 硏究所委員會를 構成, 美國과 日本等外國辯護士會의 制度運營實態와 具體的運用方案 마련에 着手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진강(李鎭江)副會長은 “一般人들이 辯護士業界의 情報를 接할 수 없는 現實도 브로커 非理의 原因”이라며 “이 制度가 導入되면 브로커非理가 相當數 사라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와 함께 辯協은 特定分野에 일정한 資格을 取得한 辯護士들에게 個人廣告를 許容하는 方案과 過多受任料의 弊害를 막기 위해 現行辯護士報酬基準에 關한 規則을 보다 現實化細分化하는 方案도 論議中이다. 〈申奭鎬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