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代表와 ‘1號黨論法案’의 運命 [오늘과 來日/김승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7日 23時 18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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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는 反論의 餘地 없이 ‘汝矣島大統領’이 됐다. 國家權力序列 1.5位에 올라선 것 같은 氣勢다. 그런 李代表가 1號黨論法案으로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民生回復支援金’을 두고 갈之字行步를 하고 있다. 民主黨은 一週日前만 해도 6月國會處理를 壯談하다가, 이젠 高所得層을 除外하거나 政府豫算編成權을 侵害 않는 쪽으로 旋回할 餘地를 두기 始作했다. 이 法案은 全國民에게 1人當 25萬 원을 地域貨幣로 나눠주도록 政府에 强制한다는 것이다. 그 地域貨幣는 年末까지 안 쓰면 消滅되는 만큼 貯蓄할 수 없다.

政府가 쓴 나랏돈의 波及效果는 硏究가 大體로 끝난 狀態다. 100원을 現金으로 주면 20원쯤, 道路港灣等社會間接資本(SOC)에 쓸 때는 40원쯤 寄與한다고 한다. 主流經濟學者들은 金融危機나 코로나 等極端的危機가 아니면 現金性福祉에 否定的이다. 하지만 이 代表의 생각은 다르다. “地域自營業者에게 다 써야 하는 地域貨幣는 現金撒布가 아니다. 勝數(乘數) 效果가 크다”는 말을 여러 番 했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空짜 마다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點에서 爆發力 큰 이 政策을 두고 이 代表는 왜 折衷案을 찾아나선 걸까.

‘全國民 25萬 원’ 갈之字旋回理由 궁금

李代表는 作戰上일지라도 後退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대로 推進해 巨大한 政策論爭을 主導했으면 좋겠다. 이 政策에 同意해서가 아니다. 政府와 國會가 國家政策을 다룰 때 政治와 感情보다 數字와 論理를 더 重視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前提條件이 있다. 李代表는 稅金 13兆 원을 한番에 投入하는 이 政策이 왜 우리 經濟에 좋은지 具體的으로 說明해야 하고, 그 結果에 責任져야 한다. 經濟專門家들이 다들 反對하는데 오랜 時間 굽힘 없이 主張했다면 그 根據가 있을 것이다. 非主流政治人이 아니라 汝矣島의 大統領이 된 只今 그 根據를 내놓을 때가 됐다.

때마침 民主硏究院은 25萬 원씩 支給하면 國內總生産(GDP)을 0.2∼0.4%포인트 증가시킬 것이라는 主張을 이番週에 發表했다. 지난해 우리 經濟成長率은 1.3%였다. 0.2∼0.4%포인트 追加成長裏面 꽤 큰 成長寄與인데 數字導出의 根據는 빠졌다. 실망스러운 것은 “硏究者個人意見”이라면서 民主硏究院은 빠져나간 事實이다. 大衆의 腦裏에 ‘좋은 政策’이란 이미지는 심으면서도 事後責任은 안 지겠다는 꼼수 아닌가. 萬年野黨時節엔 이런 게 理解 받았겠지만 이젠 困難하다.

“成長에 寄與”라면서도 民主硏究院은 발 빼

李代表는 民主硏究院에 指示해 黨 이름을 걸고 GDP 增大效果가 저렇게 큰 것이 맞는지 明確하게 說明해야 한다. 同時에 金利와 物價를 小幅 상승시켜 經濟的弱者의 負擔을 키울 것이란 批判에도 具體的反論을 펴야 한다. 또 脆弱階層을 두텁게 돕는 게 낫다는 國民의힘의 主張보다 全國民支給이 더 낫다는 點도 납득시킨다면 이 代表支持輿論도 더 커질 것이다. 李代表는 이를 直接發表하고, 2∼4年에 걸쳐 事後檢證을 받겠다고 約束하면 좋겠다. 歷代 어느 政治指導者보다 政策에 剛한 面貌를 보여주고, “李在明은 포퓰리즘 政治人”이란 批判을 뛰어넘을 機會도 된다.

이런 說明의 義務는 이 代表만 질 일은 아니다. 25萬 원 地域貨幣에 反對하는 政府와 國民의힘 亦是反對論理를 數字로 說得해 보길 바란다. 國會第1黨이 낸 政策을 두고 反對를 위한 反對를 한 것이 아니란 걸 立證시켜 줘야 한다. 再推進한다는 糧穀管理法度 마찬가지다. 남는 쌀 買入에 每年 3兆 원씩 投入해야 한다는데, 이 큰돈을 投入해야 하는 政策에 與건 野건 精巧한 數字說明이 없었다.

李代表에겐 只今司法 리스크와 大統領 찬스가 모두 어른거린다. 位相이 달라진 그가 나랏돈 13兆 원을 쓰자면서 어떤 責務感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김승련 論說委員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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