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채 上兵搜査’ 主要局面에 龍山-國防部 26次例殊常한 通話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4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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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 오른쪽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동아일보DB — 왼쪽 이시원 前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 / 오른쪽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 東亞日報DB

海兵隊菜某上兵殉職 사고 搜査外壓疑惑을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지난해 8月當時 이시원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과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이 總 26次例通話한 記錄을 確保한 것으로 밝혀졌다. 8月은 海兵隊搜査團의 搜査結果移牒 및 回收, 國防部調査本部의 再檢討等이 緊迫하게 이뤄지던 時期다. 以前까지는 全혀 通話가 없었던 두 사람이 外壓疑惑과 關聯된 主要局面마다 集中的으로 連絡을 주고받은 것이다.

동아일보 取材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첫 通話는 海兵隊搜査團이 警察에 채 上兵殉職關聯搜査結果를 移牒하고 國防部가 回收한 8月 2日이었다. 이어 두 사람은 國防部調査本部에서 이 事件을 再檢討한 7∼21日 10餘次例通話했다. 海兵隊搜査團은 林成根海兵隊 1師團長을 包含한 8名에 對해 嫌疑가 있다고 摘示했지만, 調査本部는 林師團長等을 除外한 2名만 嫌疑者로 特定해 警察에 넘겼다. 이어 8月末에도 두 사람은 10餘次例通話를 했다. 尹錫悅大統領이 海兵隊搜査團의 搜査結果를 報告받은 뒤 ‘이런 일로 師團長處罰하면 누가 師團長 하나’라며 크게 火를 냈다는 이른바 ‘VIP 激怒說’이 불거지던 時點이다.

有管理官은 海兵隊의 搜査結果移牒保留 및 回收, 國防部再檢討에 모두 關與해 이 事件의 ‘키맨’으로 評價된다. 檢事出身인 이 前祕書官은 尹大統領의 核心側近으로 꼽힌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注目되는 理由다. 有管理官은 公搜處調査에서 “一般的인 司法政策에 對해 論議했다”고 陳述했다고 한다. 公職者人事檢證 및 職務監察을 擔當하는 公職紀綱祕書官과 國防部法務管理官은 業務에 聯關性이 거의 없다. 搜査結果回收以後 갑자기 隨時로 通話하면서 政策關聯對話만 나눴다는 主張은 누가 봐도 說得力이 낮다.

이 外에도 大統領室이 緊迫하게 움직였던 情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7月 31日海兵隊의 搜査結果 브리핑이 取消되기 直前李鐘燮前國防部長官은 大統領室의 電話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月 2日엔 임종득 當時國家安保室 2次長이 김계환 海兵隊司令官에게 電話를 걸었고, 公職紀綱祕書官室行政官은 警察幹部와 通話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同時多發的으로 進行됐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外壓疑惑의 核心이고 國民이 궁금하게 여기는 部分이기도 하다. 스무 살 海兵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以後 벌어진 일들에 한 點의 疑惑도 남겨선 안 된다.

#채상병 #搜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