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價가 바이든 잡겠네…정권 흔드는 인플레이션[딥다이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5日 10時 30分

한애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政府는 없습니다. 國民들은 成長 못 하는 것은 容恕해도,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憤怒 할 겁니다.” 2022年 3月大統領職引受委員會 워크숍에서 經濟學者가 했던 助言입니다. 그리고 그 警告가 이番總選에선 現實로 다가왔는데요. 韓國만의 狀況은 아닙니다. 지난 2年 동안 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폴란드·파나마 等, 여러 나라가 인플레이션 影響으로 政權이 바뀌기까지 했죠.

올해 11月大選을 앞둔 美國은 어떨까요? 經濟는 好況이지만 인플레이션 탓에 조 바이든 大統領의 再選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分析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政治에 미치는 影響 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가 쇼크는 좌파, 우파 상관없이 집권당에는 대형 악재이다. 게티이미지 — 物價 쇼크는 左派, 右派相關없이 執權黨에는 大型惡材이다. 게티이미지

*이 記事는 14日發行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記事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經濟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購讀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바이든 經濟政策點數가 낮은 理由

‘바이든 大統領의 再選展望이 인플레이션에 對한 持續的인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2日 파이낸셜타임스(FT)는 最近實施한 美國有權者輿論調査結果를 이렇게 傳합니다. 바이든 經濟政策에 反對한다(58%), 바이든 政策이 經濟를 해친다(49%)는 應答比重이 모두 前달보다 높아졌는데요. 이들 應答者에게 現在經濟的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斷然物價上昇(80%)이었습니다. 參考로 ‘經濟를 누가 더 잘 다루느냐’는 質問에선 줄곧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候補가 바이든 大統領보다 앞서고 있죠(5월 調査에선 트럼프 41% 바이든 35%).

참 아이러니한 結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經濟成長率, 歷代級으로 낮은 失業率, 史上最高를 更新中인 株式市場. 指標上으로 美國經濟는 바이든 大統領就任以後好況 을 謳歌하고 있거든요.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볼까요. 트럼프 政府와 바이든 政府의 첫 3年 데이터를 比較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指標로 봤을 때 바이든 就任以後美國經濟는 强하게 成長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엄청나게 創出해냈습니다. 하지만 有權者들은 이런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成果를 좀처럼 알아주지 않죠. 都大體 왜 有權者가 생각하는 經濟狀況은 實際經濟指標와 다를까요.

이와 關聯해 各種分析이 이어지는데요. 가장 흔한 건 言論 탓 이란 겁니다. 經濟에 對한 否定的인 뉴스報道가 늘어난 게 消費者들이 ‘經濟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關聯 있다는 分析인데요. 다만 그 因果關係는 不分明합니다. 이를 硏究한 브루킹스硏究所의 밴 해리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消費者들은 뉴스 때문에 經濟에 對해 더 否定的입니까? 아니면 뉴스가 消費者의 믿음에 맞춰 더 否定的인 이야기를 報道하고 있습니까?” 後者일 可能性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分析은 元來經濟가 다시 좋아져도 이를 國民이 認識하게 되는 데는 元來時間差가 存在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조지 부시 大統領이 在任했던 1990年 7月始作된 經濟不況은 1991年 봄 公式的으로 끝났는데요. 그런데도 빌 클린턴은 1992年大選에서 “問題는 經濟야,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標語를 앞세워 부시를 꺾고 勝利했죠. 實際로는 18個月前 이미 美國經濟는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中이었는데도 말이죠.

1992년 빌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에도 많은 선거에서 아류작이 탄생했다. 사진은 재임 중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클린턴 대통령. 출처 클린턴대통령도서관 — 1992年 빌 클린턴의 選擧 캠페인 ‘問題는 經濟야, 바보야!’는 대단히 成功的이어서 以後에도 많은 選擧에서 亞流作이 誕生했다. 寫眞은 在任中經濟成果를 說明하는 클린턴 大統領. 出處 클린턴大統領圖書館

인플레이션이란 나쁜 政治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主題는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 이란 겁니다. 아무리 經濟成長率이 높고 失業率이 낮고 經濟가 좋아도, 物價를 잡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건데요. 앞에서 言及했던 김형태 金앤張首席이코노미스트의 發言(인플레이션을 이기는 政府는 없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美國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히지 않았느냐고요? 그렇긴 하죠. 2022年 한때 9%를 웃돌았던 消費者物價上昇率이 最近엔 3%臺로 安定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消費者들은 ‘物價上昇率’이 아니라 ‘物價水準’ 自體에 反應 합니다. 物價上昇速度(빨리 오르느냐 천천히 오르느냐)보다는 絶對價格(價格이 높냐 낮냐)이 消費者立場에선 훨씬 더 重要한 거죠.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추이. 2022년 한때 9.1%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엔 3%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 — 美國의 지난 20年 동안의 消費者物價指數(CPI) 上昇率推移. 2022年 한때 9.1%까지 치솟았다가 最近엔 3%臺에 머물고 있다. 美國勞動統計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鈍化해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 限價格은 繼續 오릅니다. 物價上昇率이 3%이든 1%이든, 消費者에 와닿는 건 ‘2020年보다 只今物價가 훨씬 높다’는 事實 이죠. 바이든 大統領이 就任한 2021年 1月以後 3年 동안 製品과 서비스 價格은 이 程度 올랐습니다. 賃貸料 19.5%, 中古車·트럭·肉類는 20%, 레스토랑과 食料品 21%, 航空料 23.5%, 電氣料 28%, 가스 34.6%, 鷄卵은 37.4%, 自動車保險料 44%.

바이든 政府는 美國歷史上 처음으로 2年連續失業率 4% 未滿을 記錄했죠. 雇傭에 있어서는 빛나는 成果를 자랑하는데요. 有權者들은 經濟를 評價할 때 失業率보다 인플레이션에 焦點 을 맞춥니다. 이건 非合理的인 걸까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利子率上昇과 實質賃金減少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重要한 指標이고요. 무엇보다 失業과 달리 모든 有權者에게 影響 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普通 사람들에게 貿易收支는 뉴스에나 나오는 羞恥이고, 失業手當請求件數는 失職한 사람이 아닌 한 큰 意味 없죠. GDP 成長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體感하는 經濟狀況은 GDP 成長率에 反映되기까지 너무 오랜 時間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그 變化를 누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政府統計發表까지 기다릴 必要가 없습니다. 마트나 便宜店에서 場 볼 때마다, 注油所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마다 消費者들은 달라진 價格表를 確認하고 이렇게 反應하죠. “價格이 왜 이래?”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무섭다. 게티이미지 —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直感的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무섭다. 게티이미지

特히 價格이 오른 製品이 食料品이라면 그 影響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硏究에 따르면 消費者들은 食料品·揮發油처럼 자주 사는 物件價格은 아주 잘 記憶합니다. 代身昨年에 산 洗濯機나 寢臺價格은 잊어버리죠. 美國에서 家口·家電製品 같은 高價品價格이 下落勢이지만 消費者들은 ‘價格이 다 뛰었다’고 여기는 理由입니다. 햄버거나 菓子, 과일을 사는 데 前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건 事實이니까요. 게다가 그 價格이 當分間 떨어질 것 같지도 않죠.

勿論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戰爭, 氣候變化 같은 問題가 겹친 狀況에서 果然政府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統制할 수 있느냐는 疑問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네덜란드 中央銀行報告書에 따르면 國民 10名中 7名以上은 ‘인플레이션을 낮게 維持하는 것이 政府의 任務’라고 생각 합니다. 實際政府가 할 수 있느냐와 別個로, 有權者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重要하죠.

經濟學的으로는 인플레이션이 無條件 나쁜 건 아닙니다. 景氣가 좋아지면서 物價도 덩달아 오르면 이를 ‘좋은 인플레이션(또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를 두고 브루킹스硏究所의 윌리엄 갈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 (經濟學科 달리) 政治學에선 인플레이션이 問題라는 게 훨씬 더 明確합니다. 一時的이든 構造的이든 인플레이션은 ‘나쁜 政治’입니다. 大衆은 自身의 最高關心事에 無關心한 것처럼 보이는 大統領을 容恕하지 못합니다.”

物價衝擊과 政權交替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政權이 바뀌냐고요? 歷史的으로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예-지난해 튀르키예 大選), 그럴 確率이 높아집니다. 美國政治컨설팅 企業 유라시아그룹의 로버트 칸 理事에 따르면 말이죠. 1970年以後全世界에서 發生한 57件의 인플레이션 衝擊以後選擧에서 政權이 交替된 比率은 58%로 나타났습니다. 特히 인플레이션 衝擊이 일어난 지 2年 안에 選擧가 일어났을 땐 4番中 3番꼴로 政權交替 가 일어났죠. 그는 이를 이렇게 說明합니다. “인플레이션은 (現政權이) 左派이냐 右派이냐와 相關없이 現在權力을 잡은 사람을 벌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李最近社說에서 指摘한 것도 바로 이 點인데요. 美國의 最近 8名大統領의 첫 番째 任期消費者物價上昇率 그래프를 提示합니다. 바이든 大統領이 年平均 5.5%로, 인플레이션으로 惡名 높았던 지미 카터 大統領(10.3%) 다음 2位에 該當하죠. 아시다시피 카터 大統領은 結局再選에 失敗했습니다.

WSJ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민주黨員들은 1984年再選에 成功한 로널드 레이건 時代의 平均 (인플레이션) 5.1%를 指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重要한 건 過去(以前政府)와 比較하는 것입니다. (…) 有權者들은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 6番의 大統領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에 익숙 해졌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政權下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急騰했습니다.”

누가 이겨도 物價는 不安하다

좀 더 긴 歷史를 보면 美國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도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데 特別히 나아 보이진 않습니다. 1953~2020年(아이젠하워부터 트럼프까지)을 比較하면 民主黨政權은 平均 인플레이션이 3.35%, 共和黨은 3.5%로 도긴개긴이니까요.

11月大選을 앞두고 兩黨이 내놓은 政策은 어떨까요. 一旦 바이든 政府는 大企業과 最上位富者들에 賦課하는 稅金을 늘리겠다는 富者增稅를 主張하죠. 이것만 보면 ‘增稅→財政赤字縮小→通貨量減少→인플레이션 鈍化’라는 公式엔 들어맞긴 한데요. 問題는 同時에 對中國關稅引上도 推進 中이라는 겁니다. 中國産鐵鋼·알루미늄 關稅를 지난달 3倍引上하도록(7.5%→25%) 美國貿易代表部(USTR)에 指示한 데 이어, 中國産電氣車·배터리·太陽光 패널 關稅引上計劃도 14日發表할 텐데요. 中國牽制와 自國製造業育成이란 趣旨이지만, 인플레이션을 刺戟할 건 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누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해법은 글쎄. 동아일보DB — 바이든 大統領과 트럼프 候補. 누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解法은 글쎄. 東亞日報DB

트럼프 候補는 아예 中國뿐 아니라 美國으로 들어오는 모든 輸入品에 10% 普遍關稅를 새로 賦課하겠다고 公約하며 한술 더 뜨는데요. 아울러 “바이든의 稅金引上政策을 代身해 中産層·上位層·下位層·비즈니스 階層에 大規模減稅를 하겠다”며 全階層減稅 를 公約으로 내세운 狀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稅金을 낮춰 經濟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니, 영 앞뒤가 맞진 않네요.

選擧에서 이기기 위해 後날은 생각하지 않고 화끈한 政策을 내놓는 거야 흔한 일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내놓은 政策이 되레 經濟를 쑥대밭으로 내놓은 代表的인 事例 로는 리처드 닉슨 大統領이 있는데요. 닉슨 大統領은 1971年 8月 15日 인플레이션에 對應한다며 經濟의 모든 物價와 賃金을 90日 동안 凍結하는 無知莫知한 行政命令 을 發表했습니다. 言論과 經濟學界는 氣絶했지만, 輿論調査에서 75%가 이를 贊成했고 短期間엔 效果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듬해 大選에서 닉슨 大統領은 壓勝을 거두며 再選에 成功했는데요. 以後美國經濟는 前代未聞의 스태그플레이션(景氣沈滯+高物價)에 處하며 가라앉습니다. 美國政治가 歷史에서 배워서 이런 失手를 되풀이하진 않기를 바랍니다. By.딥다이브

인플레이션은 힘이 참 셉니다. 株式市場을 들었다 놨다 하고, 有權者輿論을 뒤흔들고, 政權을 威脅하죠. 그렇기 때문에 言論이 物價記事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主要內容을 要約해드리자면

-大選을 6個月 앞둔 時點, 輿論調査에 따르면 바이든 經濟政策에 反對한다는 有權者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美國經濟는 好況인데도, 바이든은 經濟에 있어 相當히 否定的인 評價를 받습니다.

-그 理由는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失業率이나 GDP 成長率과 달리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生活 속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經濟指標입니다. 全國民 모두 影響을 받기 때문에 特히 强力합니다. 物價上昇率(오르는 速度)보다는 物價水準自體가 重要합니다.

-인플레이션 쇼크는 種種政權交替로 이어집니다. 最近 8名의 大統領中 가장 높은 任期中物價上昇率을 記錄한 바이든 大統領은 焦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單숨에 잡을 화끈한 政策은 없어 보입니다.

*이 記事는 14日發行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記事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經濟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購讀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