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當局者는 “말하자면 北韓이 1段階 措置를 끝낸 셈”이라며 “앞으로 北韓이 어떤 措置를 取하는지를 봐가며 關聯國들과 協議를 해나갈 方針”이라고 말했다.

電力生産이라는 北韓의 對外 名分은 이미 虛構임이 밝혀졌다. 電力生産과 無關한 施設들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고유환(高有煥) 東國大 敎授는 “北韓이 94年 맺은 北-美間 제네바 基本合意가 事實上 破棄된 것으로 보고 美國과 새로운 協商을 始作하기 위해 意圖的으로 危機를 造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南韓의 새 政府 出帆을 앞둔 只今이 協商을 始作할 適期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分析했다.

北韓은 對美 協商을 이끌어내기 위해 追加的인 措置를 取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미 住民들에게 ‘第2의 苦難의 行軍’을 準備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核開發을 生存 次元에서 接近하고 있어 極端的인 選擇을 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은 一旦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設置한 모든 封印을 뜯어내고 監視카메라를 無力化시켰기 때문에 다음 段階로 5㎿ 原子爐에 새로운 燃料棒을 裝塡, 再稼動에 나설 것으로 專門家들은 내다본다.

工事가 中斷된 50㎿와 200㎿ 原子爐에 對한 建設 再開도 北韓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50㎿는 1年 以上, 200㎿는 2,3年이 各各 지나야 完工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原子爐 稼動 다음 段階는 水槽 속에 保管中인 廢燃料棒을 再處理해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것으로 美國은 이를 宣戰布告로 認識하고 있다. 이 段階가 되면 核武器 開發 意思가 분명해진 만큼 外交的 努力 以外의 다른 手段을 動員할 것으로 豫想된다.

北韓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當分間 廢燃料棒을 放射化學實驗室로 옮겨 再處理를 試圖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專門家는 “北韓이 93,94年에 驅使한 벼랑끝戰術을 다시 꺼내들고 있지만 廢燃料棒 再處理라는 眞짜 벼랑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北韓 體制와 김정일(金正日) 政權의 生存 自體가 威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北韓이 美國을 向해 核危機는 高調시키겠지만, 6月의 西海交戰과 같이 南韓을 겨냥해 武力挑發을 할 可能性은 낮다는 게 大體的인 評價다. 美國과 對立하는 狀況에서 南韓까지 完全히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孤立無援(孤立無援)의 處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