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月 脫北者 장길수君 一家族 7名은 中國 베이징(北京) 駐在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에 進入한 뒤 ‘韓國 亡命’을 要求했다. 이들은 事件 發生 4日 만에 中國 政府의 出國 許可로 그 꿈을 이뤘다.
그러나 當時 中國 政府는 “이番 措置는 全的으로 人道主義的 次元에서 取해진 것으로 向後 類似한 問題를 處理하는 데 先例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우리 政府와 UNHCR側에 通報했다. 14日 駐中 스페인 大使館에 進入한 脫北者 25名의 處理 方向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것도 中國 政府의 이런 强勁한 立場 때문이다.
特히 장길수君 事件 때는 難民 保護를 主業務로 하는 UNHCR가 協商 主體로 나서 일이 잘 풀린 點도 있다. 그러나 이番에 스페인 政府가 UNHCR처럼 積極的인 役割을 해줄 것인지는 누구도 壯談할 수 없는 狀況이다.
週中 스페인 大使館은 現在 이들의 身柄을 UNHCR로 넘기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길수君 事件 以後 UNHCR의 中國 內 活動이 크게 萎縮돼 있는 狀況이라, 이런 試圖가 成功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政府 當局者는 말했다.
最近 中國은 自身들을 人權後進國으로 批判한 美國의 ‘2001年 各國 人權報告’에 발끈해, 美國의 人權을 公開的으로 非難하는 等 人權問題에 對해 極度로 銳敏한 反應을 보이고 있어 向後 進行狀況을 더 豫測하기 어렵다는 게 베이징 外交消息通들의 얘기다.
結局 中國 政府가 再昨年 1月 脫北者 7名을 强制 北送할 때처럼 ‘法대로’를 强調하느냐, 아니면 지난해 장길수君 事件을 處理할 때처럼 ‘人道主義的 次元’에 따르느냐가 이番 事件의 方向을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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