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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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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2024-06-04

政治一般 42%

大統領 33%

社會一般 9%

칼럼 5%

外交 5%

國防 2%

正當 2%

기타 2%

한-아프리카, 새마을運動으로 통했다…보수층 求愛效果도

“‘잘살아 보자’는 希望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國民들의 努力이 三位一體가 돼 經濟跳躍을 이뤄낼 수 있었다.”윤석열 大統領이 3日 한-아프리카 頂上會議歡迎晩餐에서 擧論한 이 대목은 韓國의 새마을運動을 言及한 것이라고 大統領室關係者가 傳했다. AFP通信은 韓國의 새마을運動이 아프리카 國家들에 經濟開發의 模範事例로 認識된다고도 評價했다. 訪韓한 아프리카 頂上들은 國家主導農村開發과 初期經濟發展 모델로 불리는 새마을運動에 關心에 두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아프리카 頂上들은 “戰爭의 廢墟를 딛고 일어나 經濟的繁榮을 이룩한 韓國의 成功事例가 아프리카의 發展計劃을 樹立하는 데 靈感을 준다”고 밝혔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새마을운동 等發展 모델 傳播를 위한 民官協力도 活潑하다. 지난달 29日 영남대에 펠릭스 라마 기니 농축산長官과 마라마 시레 카바 疏通擔當官, 임형준 세계식량기구(WFP) 기니 事務所長等 기니 代表團이 訪問해 최외출 總長等과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한-아프리카 頂上會議參席次訪韓한 포스탱아르캉週 투아데라 中央아프리카共和國大統領도 7日慶北道廳을 訪問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7個國은 現地氣候와 土壤에 맞게 改良된 統一벼 品種을 栽培하는 ‘K라이스벨트’ 事業도 進行하고 있다.아프리카 國家들은 韓國이 農業技術保有에 그치지 않고 半導體, 배터리, 自動車等尖端産業技術을 쌓았으면서도 中國과 달리 霸權을 追求하지 않음에 따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關係로 본다고 한다.윤 大統領立場에서도 글로벌 中樞國家를 志向하는 狀況에서 아프리카 國家와의 相互互惠的協力이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位相을 提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尹大統領은 4日 아프리카 頂上들과 함께 北韓을 向한 壓迫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또 朴正熙前大統領이 主導한 發展 모델인 새마을運動이 浮刻되는 것은 保守支持層에 呼訴하는 效果도 누릴 수 있다. 總選前 마지막 調査(3月 넷째 週)에서 49%에 達했던 尹大統領의 大邱·慶北(TK) 支持率은 지난달 넷째 週에도 肯定評價가 35%에 그치는 等保守支持層結集이 切實한 狀況이다. 朴槿惠前大統領도 2016年 5月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等 아프리카 3個國과 프랑스 國賓訪問巡訪 길에 오르는 等 새마을運動을 强調하며 韓國의 開發經驗을 共有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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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擴聲器再開-板門店宣言一部效力停止檢討

政府가 北韓의 對南汚物風船撒布等最近連鎖挑發에 맞서 2018年 4月南北板門店宣言을 契機로 中斷된 對北擴聲器放送을 數日內再開하는 等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들에 着手한다”고 밝혔다. 擴聲器再配置等對北壓迫을 위해 文在寅前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2018年締結한 板門店宣言이나 9·19 南北軍事合意效力停止를 위한 國務會議節次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示唆했다. 汚物風船 10餘個가 仁川國際空港 안팎에 떨어져 1日午後航空機 10餘臺의 離陸이 54分間遲延된 데 이어 2日午前에도 離着陸이 37分間統制됐다. 北韓은 김강일 國防省浮上名義로 낸 이날 밤 談話에서 汚物風船撒布를 暫定中斷하겠다면서도 民間團體가 對北傳單을 다시 보내면 “羊과 件數에 따라 百倍의 休紙와 誤物量을 다시 集中撒布하겠다”고 威脅했다. 政府關係者는 “責任을 우리 政府에 떠넘기려는 意圖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韓은 談話에서 汚物風船孃을 15t, 3500餘個라고 밝혔다. 장호진 國家安保室長은 이날 午後緊急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擴大會議를 主宰한 뒤 브리핑을 열어 “北韓의 汚物風船撒布와 GPS 攪亂行爲는 正常國家로서는 想像할 수 없는 沒常識的이고, 非理性的인 挑發行爲”라며 “會議參席者들은 政府가 豫告한 대로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들에 着手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政府는 北韓의 汚物風船撒布에 對應해 對北擴聲器放送을 數日內再開하기로 했다. 北韓의 汚物風船撒布에 比例하는 對應으로 檢討된 對北擴聲器를 다시 設置하는 作業이 곧바로 始作될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미 警告를 했기 때문에 擴聲器再開措置는 더 以上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板門店宣言에는 “軍事分界線一帶에서 擴聲器放送과 傳單撒布를 비롯한 모든 敵對行爲들을 中止하고 그 手段을 撤廢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大統領室은 板門店宣言無效化나 9·19 南北軍事合意追加效力停止를 위한 節次도 檢討하고 있다. 北韓은 1日 밤∼2日 낮까지 지난달 28∼29日(260餘個) 撒布量의 3倍에 達하는 720餘個의 汚物風船을 韓國全域으로 날려 보냈다고 軍이 2日 밝혔다. 1日午後 8時부터 時間當 20∼50個程度로 2日午後까지 汚物風船이 서울 都心과 景氣·忠淸·慶北地域에 날아들었다. 北韓은 GPS 電波攪亂攻擊을 이어갔다. 지난달 29日以後 닷새 連續이다.대북확성기, 30km까지 北住民-軍童謠誘發… “언제든 再開準備” [對北擴聲器再開檢討]政府 “北堪耐하기 힘든 措置着手”… 軍 “再開指示땐 4時間內卽刻稼動”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心理戰 수단… 새 韓美訓鍊-政府傳單撒布度擧論北誤물風船撒布暫定中斷談話에… 政府 “現在로선 對應方針 안바뀌어” “지난달 31日政府立場을 豫告한 대로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들에 着手한다.” 2日午後緊急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한 뒤 大統領室 1層 브리핑룸에 선 장호진 國家安保室長의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 斷乎했다. 高位關係者는 文在寅政府當時金與正의 對北傳單撒布中斷脅迫狀況을 說明하며 “우리 政府한테는 이런 더러운 脅迫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을 分明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北韓의 ‘汚物風船’ 連鎖 테러와 衛星位置確認시스템(GPS) 攪亂攻擊에 맞서 對北擴聲器放送再開를 비롯한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를 公言함에 따라 이르면 4日부터 最前方地域에서 對北擴聲器放送이 再開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軍도 最前方地域의 擴聲器稼動態勢點檢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軍關係者는 “언제든 放送을 再開할 수 있는 準備와 態勢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政府는 堪耐하기 힘든 措置의 一環으로 旣存에 없던 軍事訓鍊槪念을 새로 導入해 새로운 韓美訓鍊을 進行하는 等對北壓迫水位를 높이는 方案까지 檢討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가 直接對北傳單을 撒布하는 方案도 擧論된다.●北心理戰에 더 强力한 心理戰武器對應張室長은 2日 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한 뒤 브리핑에서 “汚物風船撒布나 GPS 攪亂과 같은 挑發을 하지 말 것을 (北韓에) 다시 한番警告한다”며 “水準以下의 구질구질한 挑發이 反復될 境遇對應强度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에 對해 “아주 가까운 時日內에 具體化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北側에 效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對北擴聲器放送은 2018年 4月南北板門店宣言을 契機로 中斷됐고 곧바로 放送裝備가 撤去된 狀態다. 政府는 ‘디데이’를 定하고 對北擴聲器放送再開手順에 突入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消息通은 “對北擴聲器外에 北韓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措置도 檢討中”이라며 “比例性의 原則을 지키면서 北韓보다 훨씬 格調 있게 進行할 것”이라고 했다. 對北擴聲器外에 다른 ‘比例的相應措置’도 準備節次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實行하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軍消息通은 2日 “放送再開指示만 내려오면 3, 4時間程度면 車輛을 利用한 移動式擴聲器부터 卽刻稼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식 擴聲器는 設置와 電力網點檢等에 하루 이틀 程度가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 軍關係者는 “對北擴聲器야말로 北韓이 가장 두려워하는 心理戰 수단”이라고 했다. 政府는 北韓의 深刻한 挑發 때마다 對北擴聲器放送 카드를 꺼내 들었다. 天安艦爆沈事件(2010年), 非武裝地帶(DMZ) 木函地雷事件(2015年), 4次核實驗(2016年) 直後에도 放送을 電擊的으로 내보냈다. 以後中斷過程을 反復하다 2018年 4月板門店宣言에 따른 信賴措置로 擴聲器를 모두 撤去해 現在까지 放送이 中斷된 狀態다. 2018年撤去直前까지 最前方警戒部隊(GOP) 一帶前方地域 10餘 곳에 고정식·移動式擴聲器 40餘臺가 設置運用됐다. 只今은 모두 解體돼 關聯部隊에 保管돼 있다. 고정식·移動式擴聲器는 여러 臺의 高出力 스피커로 이뤄져 20∼30km까지 人權彈壓等北韓內部實狀을 다룬 뉴스, 大韓民國發展上 및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優越性弘報, 歌謠等을 放送할 수 있다. 2017年 6月中部戰線軍事分界線(MDL)을 넘어온 北韓軍歸順者度對北擴聲器放送이 歸順決心에 影響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政府關係者는 “어릴 적부터 韓國映畫와 드라마를 몰래 視聽해 온 只今의 北韓軍兵士들에게 對北擴聲器의 心理戰效果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北韓의 汚物風船과 彈道미사일 挑發을 “現在韓半島狀況에 對한 責任이 마치 韓國政府에 있는 것처럼 糊塗하고, 國民들을 不安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對北政策을 바꿔보려는 그런 意圖”라며 “時間을 끌지 않고 必要한 措置들을 取해 나가는 節次를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살포 暫定中斷” 北, 責任轉嫁 노린 듯 北韓은 大統領室의 對北擴聲器再開方針이 알려진 뒤인 이날 밤 談話에서 汚物風船撒布를 暫定中斷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行動이 徹底히 對應措置이기 때문”이라면서도 民間團體의 對北傳單撒布가 再開되는 境遇 “發見되는 量과 件數에 따라 百倍의 休紙와 誤物量을 다시 集中撒布하는 것으로 對應할 것”이라고 威脅했다. 北韓이 負擔스러워하는 對北擴聲器再開方針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同時에 우리 政府措置의 김을 빼고 責任을 轉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關係者는 “現狀況의 責任을 우리 政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現在로서는 對應方針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다. 政府는 脫北民團體에 傳單撒布를 自制해 달라고 要請하기는 어렵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代表는 6日以後對北傳單을 撒布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歌手林英雄의 노래가 담긴 携帶用貯藏裝置(USB메모리) 5000個와 對北傳單 20萬張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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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擴聲器再開-板門店宣言一部效力停止檢討

政府가 北韓의 對南汚物風船撒布等最近連鎖挑發에 맞서 2018年 4月南北板門店宣言을 契機로 中斷된 對北擴聲器放送을 數日內再開하는 等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들에 着手한다”고 밝혔다. 擴聲器再配置等對北壓迫을 위해 文在寅前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2018年締結한 板門店宣言이나 9·19 南北軍事合意效力停止를 위한 國務會議節次도 밟아 나갈 수 있음도 示唆했다. 汚物風船 10餘個가 仁川國際空港 안팎에 떨어져 1日午後航空機 10餘臺의 離陸이 54分間遲延된 데 이어 2日午前에도 離着陸이 37分間統制됐다. 北韓은 김강일 國防省浮上名義로 낸 이날 밤 談話에서 汚物風船撒布를 暫定中斷하겠다면서도 民間團體가 對北傳單을 다시 보내면 “羊과 件數의 따라 百倍의 休紙와 誤物量을 다시 集中撒布하겠다”고 威脅했다. 政府關係者는 “責任을 우리 政府에 떠넘기려는 意圖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韓은 談話에서 汚物風船孃을 15t, 3500餘個라고 밝혔다.장호진 國家安保室長은 이날 午後緊急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擴大會議를 主宰한 뒤 브리핑을 열어 “北韓의 汚物風船撒布와 GPS 攪亂行爲는 正常國家로서는 想像할 수 없는 沒常識的이고, 非理性的인 挑發行爲”라며 “會議參席者들은 政府가 豫告한 대로 北韓이 堪耐하기 힘든 措置들에 着手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北韓의 汚物風船撒布에 對應해 對北擴聲器放送을 數日內再開하기로 했다. 北韓의 汚物風船撒布에 比例하는 對應으로 檢討된 對北擴聲器를 다시 設置하는 作業이 곧바로 始作될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미 警告를 했기 때문에 擴聲器再開措置는 더 以上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政府關係者는 “放送再開時送出에 必要한 對北心理戰 콘텐츠는 이미 準備돼 있다”고 말했다.판문점 宣言에는 “軍事分界線一帶에서 擴聲器放送과 傳單撒布를 비롯한 모든 敵對行爲들을 中止하고 그 手段을 撤廢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大統領室은 板門店宣言無效化나 9?19 南北軍事合意追加效力停止를 위한 節次도 檢討하고 있다. 北韓은 1日 밤~2日 낮까지 지난달 28~29日(260餘個) 撒布量의 3倍에 達하는 720餘個의 汚物風船을 韓國全域으로 날려 보냈다고 軍이 2日 밝혔다. 1日午後 8時부터 時間當 20~50個程度로 2日午後까지 汚物風船이 서울 都心과 景氣·忠淸·慶北地域에 날아들었다. 確認되지 않은 風船을 包含하면 總 1000個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GPS 電波攪亂攻擊을 이어갔다. 지난달 29日以後 닷새 連續이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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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장관석]UAE 大統領이 MB 自宅을 찾았다는 것

#1. 지난해 1月尹錫悅大統領이 아랍에미리트(UAE) 國賓訪問을 마무리한 뒤 大統領室에선 李明博前大統領에 對한 肯定評價가 나왔다. 中東特使를 맡겨야 한다는 ‘役割論’까지 大統領室에서 提起됐다. 이를 報道했더니 “제 精神이냐”는 原色的인 辱說이 담긴 e메일을 받았다. 死後에 알려졌지만 實際로 물밑에서 MB 側寄與가 있었다. 김대기 當時大統領祕書室長은 尹大統領特使로 UAE로 날아가 兩側을 調律하며 MB의 親書를 傳達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大統領은 金室長에게 “반드시 韓國에 간다. 가서 MB를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尹大統領은 바라카 原子力發電所韓國人勤勞者들에게 大統領時計 100個를 膳物했다. 空軍 1號基篇으로 空輸된 뒤 貴賓 못지않은 精誠을 들여 바라카 原電까지 輸送했다. 이들의 땀이 한-UAE 信賴를 擔保한다는 尊敬과 禮遇로 數字 100을 담았다. 巡訪歸國後 무함마드 大統領이 韓國에 膳物한 올리브 나무 1000그루가 信賴의 證票로 남았다. 올리브 나무는 中東에서 豐饒와 繁榮의 象徵이다. #2. 1年餘가 흘러 지난달 29日. 이番에는 무함마드 大統領이 國賓訪韓했다. 그는 MB 自宅까지 찾아갔다. “오 마이 갓, 마이 프렌드(Oh my God, My friend).” 李在鎔鄭義宣 최태원 等大企業總帥들이 만나려고 줄을 서는 UAE 大統領은 빠듯한 日程을 쪼개 오랜 親舊의 집을 直接 찾아가 約束을 지켰다. 오랜 時間構築한 깊은 信賴, 當場의 金力으로는 살 수 없는 無形資産의 蓄積일 것이다. MB 功致辭를 하려는 게 아니다. 한 人格을 한 가지 事例나 特定 프레임으로 一般化하고 裁斷해버릴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에 對한 얘기다. 當場 MB만 해도 어김없이 ‘犯罪者’ 等原色的非難을 野圈에서 내놓지만 蓄積한 功過(功過)는 함께 있다. 相對에 對한 極端的非難과 煽動이 아니라 功過를 함께 보는 총체성의 土壤이 마련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모습의 他人이 아닌, 한 人間의 穩全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 모른다. 政治權에선 相對政治勢力이 蓄積한 經驗과 施行錯誤를 均衡 있게 評價하기보다는 政治的有不利에 따라 相對陣營을 罵倒해버리는 일들만 反復되고 있다. 極端의 言語가 隨伴된다. 누군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鬼胎’로 卑下됐고, 누군가는 ‘災殃’으로 불렸다. 相對를 惡魔化하는 데 成功하면 政權을 獲得하는 길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테다. 前職大統領과 元老의 智慧와 經綸을 잘 活用해 成功談도 失敗談도 듣는 環境은 遙遠해 보인다. 5年單任制에서 相對를 죽이고 밟아야 政權再創出이나 政權交替를 할 수 있는 만큼 相對政權의 레거시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지난 政府는 박근혜, 李明博을 拘束했고 巨大野黨은 大統領彈劾을 입에 올리며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現與圈에서도 “왜 前政權 잘못을 캐지 않느냐”는 壓力이 높아지고 있다. 權力機關도 事情政局을 굳이 마다할 것 같지는 않다. 서로를 惡魔化하는 憎惡와 拒否政治만 繼續된다면 國民들이 예쁘게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未來를 위한 發展도 없을 것이다. 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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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法律祕書官에 檢事出身 한정화 拔擢

新任大統領法律祕書官으로 法務法人廣場所屬 한정화 辯護士(寫眞)가 拔擢됐다. 이에 따라 김주현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傘下에 檢事出身 이원모 公職紀綱祕書官과 한 祕書官, 行政安全部代辯人出身인 이동옥 民情祕書官體制가 꾸려졌다. 이날 大統領室에 따르면 現 이영상 法律祕書官의 後任으로 한 辯護士가 內定됐다. 한 辯護士는 2015∼2016年金首席이 大檢察廳次長으로 檢察總長職務代行을 맡고 있을 時期에 犯罪情報擔當官으로 補佐했다. 이영상 祕書官은 지난해 1月大統領國際法務祕書官으로 合流한 뒤 1年半假量勤務하면서 民政首席新設體制樹立과 함께 자리를 떠난다. 檢察高位幹部出身의 金首席傘下에 祕書官 2名이 檢事出身인 人選이 維持됐다. 서울大法大를 卒業한 한 祕書官은 司法硏修院 29基를 修了한뒤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首席檢事等을 지냈다. 選擧, 勞動, 政治資金事件等을 맡아 檢察內公安通으로 分類된다. 文在寅政府出帆 뒤인 2018年 7月水原地檢公安部長을 끝으로 檢察을 떠난 뒤 辯護士로 勤務해 왔다. 公安通檢事들에 對한 左遷性人事가 이어진 때다. 아울러 尹錫悅大統領은 이른바 任期制公務員(一名 어公) 出身行政官들에 對한 昇進人事를 斷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에 派遣된 職業公務員(一名 늘功)에 對한 昇進人事는 斷行된 적이 있지만 ‘어公’ 出身行政官에 對한 昇進人事가 公式的으로 이뤄진 것은 就任 2年 만에 처음이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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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卿瑗 “任期短縮改憲” 言及에 大統領室 “荒唐”

與黨黨權走者로 擧論되는 羅卿瑗當選人(寫眞)李前날(27日) 大統領任期短縮을 包含한 改憲論議에 對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黨指導部와 大統領室이 잇따라 反駁하고 나섰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8日 “荒唐하다”는 反應을 보였고, 國民의힘 秋慶鎬院內代表는 “現職大統領의 任期短縮을 云云하는 改憲은 絶對同意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當選人은 “現政權을 흔들기 위한 政略的意圖의 改憲論議는 나 亦是反對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大統領室은 公式的인 立場은 내놓지 않았다. 尹錫悅大統領이 黨權, 黨務와 關聯해 “誤解 살 일을 하지 마라”고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關係者는 “이番地方選擧에 맞춰 任期를 短縮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總選에 맞춰 短縮시키자는 것이냐”며 不快感을 드러냈다. 秋院內代表는 이날 午前黨院內對策會議 뒤 記者들과 만나 “現職大統領은 2022年大選을 통해 5年 동안 國政運營을 하라고 國民들이 選出한 大統領”이라며 “어떠한 改憲, 權力構造改編과 關聯한 論議가 進行되더라도 現職大統領의 任期를 短縮하는 問題提起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當選人을 겨냥해 “(任期短縮論은) 議員個人의 얘기”라며 “國民의힘 모든 議員들은 거기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나 當選人은 “(現大統領의) 5年의 任期는 原則이고 基本”이라며 “彈劾野慾을 改憲으로 巧妙히 包裝하는 一部野黨의 主張은 斷乎히 拒否한다”고 밝혔다. 나 當選人은 通話에서 “어제 大統領의 決斷이 必要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現大統領의 任期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大統領의 任期를 4年으로 하는 問題를 열어놓고 論議해야 한다는 趣旨”라고 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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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卿瑗 “任期短縮改憲” 言及에 大統領室 “荒唐”

與黨黨權走者로 擧論되는 羅卿瑗當選人이 前날(27日) 大統領任期短縮을 包含한 改憲論議에 對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黨指導部와 大統領室이 잇따라 反駁하고 나섰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8日 “荒唐하다”는 反應을 보였고 國民의힘 秋慶鎬院內代表는 “現職大統領의 任期短縮을 云云하는 改憲은 絶對同意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當選人은 “現政權을 흔들기 위한 政略的意圖의 改憲論議는 나 亦是反對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대통령실은 公式的인 立場은 내놓지 않았다. 尹大統領이 黨權, 黨務와 關聯해 “誤解 살 일을 하지 마라”고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關係者는 “이番地方選擧에 맞춰 任期를 短縮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總選에 맞춰 短縮시키자는 것”이냐며 不快感을 드러냈다. 秋院內代表는 이날 午前黨院內對策會議 뒤 記者들과 만나 “現職大統領은 2022年大選을 통해 5年 동안 國政運營을 하라고 國民들이 選出한 大統領”이라며 “어떠한 改憲, 權力構造改編과 關聯한 論議가 進行되더라도 現職大統領의 任期를 短縮하는 問題提起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當選人을 겨냥해 “(任期短縮論은) 議員個人의 얘기”라며 “國民의힘 모든 議員들은 거기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黨權走者인 윤상현 議員도 公開的으로 “任期短縮改憲論은 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의 同調勢力이 尹錫悅政府를 早期에 끌어내리기 위한 煽動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同調하는 瞬間執權黨看板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 當選人은 “(現大統領의) 5年의 任期는 原則이고 基本”이라며 “彈劾野慾을 改憲으로 巧妙히 包裝하는 一部野黨의 主張은 斷乎히 拒否한다”고 밝혔다. 나 當選人은 通話에서 “어제 大統領의 決斷이 必要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現大統領의 任期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大統領의 任期를 4年으로 하는 問題를 열어놓고 論議해야 한다는 趣旨”라고 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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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對話’ 復元… 北核解法엔 ‘韓日 vs 中’

尹錫悅大統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 리창(李强) 中國總理가 27日第9次韓中日頂上會議를 갖고 “韓半島와 東北亞의 平和·安定·繁榮이 우리의 共同利益利子共同責任이라는 것을 再確認했다”는 共同宣言을 採擇했다. 安保最大懸案인 北韓非核化問題를 둘러싼 見解差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年中國 청두 會議等旣存韓中日頂上會議聲明에 6次例明示됐던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努力한다”는 表現에 이르지는 못했다. 美中葛藤激化 속 新冷戰構圖가 또렷해지면서 韓中日 3國이 頂上會議定例化에 合意하면서도 北核威脅과 臺灣問題等安保懸案에서 接點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特히 中國은 3國間經濟通商協力을 强調하면서도 美國의 對中(對中) 牽制에 同參하지 말라는 뜻을 表出하는 等美中葛藤과 聯動될 수밖에 없는 韓中日關係의 現住所가 이番會議로 묻어났다. 3國頂上은 이날 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頂上會議에서 “우리는 域內平和와 安定, 韓半島非核化, 拉致者問題에 對한 立場을 各各再强調했다”고 밝혔다. 中國이 强調한 韓半島平和와 安定, 韓國과 日本이 强調한 韓半島非核化와 拉北者問題를 各各反映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3國共通의 核心利益인 域內平和와 安定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意를 忠實히 移行하면서 北韓非核化를 위해 努力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總理도 “北韓非核化와 韓半島安定이 3國에 共同의 利益임을 다시 한番確認했다”고 했다. 反面 리 總理는 非核化에 對한 言及 없이 “中國은 始終一貫韓半島平和와 安定, 韓半島問題의 政治的解決을 推進한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리 總理와 別途歡談을 갖고 脫北民問題에 對한 協助를 要請했다. 中國에 脫北民北宋을 하지 말아 달라고 要求한 것이다. 리 總理는 “韓國側憂慮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繼續疏通해 나가자”고 했다. 3國頂上은 4年 5個月 만에 開催한 會議 뒤 聲明에서 “頂上會議의 定例的開催를 통해 3國協力의 制度化努力을 傾注할 것”이라고 했다. 3國頂上은 높은 水準의 自由貿易協定(FTA) 實現을 目標로 하는 3國 FTA 協商을 5年 만에 再開해 速度를 내기로 했다. 리 總理는 3國協力을 强調하면서도 “經濟·貿易問題, 汎政治火, 凡眼寶貨를 反對해 貿易保護主義와 디커플링을 反對해야 한다. 集團化와 陣營火를 反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尹-기시다 “北非核化” 리창 “自制維持”… 共同宣言 ‘安保異見’ [韓中日頂上會議]接點 못찾은 ‘安保共同宣言’… 共同宣言草案 “韓半島非核化” 文句韓日, 막판까지 要求했지만 中拒否… 韓中日, 各自立場表明으로 代替 “자유롭고 평화로운 統一韓半島를 實現하는 目標 아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를 忠實히 移行하면서 北韓非核化를 위해 努力하는 것이 重要하다.”(윤석열 大統領) “北韓非核化와 韓半島安定이 3國共同의 利益이다.”(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 “關聯側은 自制를 維持하고, 事態가 더 惡化하고 複雜해지는 것을 豫防해야 한다.”(리창 中國總理) 27日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第9次韓中日頂上會議以後共同記者會見에서 非核化問題를 두고 韓日과 中國이 엇갈렸다. 尹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北韓非核化”라는 表現을 쓰며 北核問題解決을 强調했다. 反面 리 總理는 北韓을 明示하지 않고 “韓半島非核化”라는 表現도 쓰지 않았다. 大統領室關係者는 리 總理의 “關聯側” 發言을 두고 “南北을 모두 담는 表現”이라고 했다. 3國頂上이 4年 5個月 만에 韓中日頂上會議會談 테이블에 마주 앉아 相互協力制度化와 經濟社會文化協力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北韓非核化等核心安保 이슈에 對해서는 接點을 찾지 못한 것이다. 美中葛藤과 ‘韓美日對北-中-러’ 新冷戰構圖 속에 中國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 ‘유엔 安保理決議에 따라 協力’ 等以前韓中日頂上會議에서 合意에 到達했던 文句들의 共同宣言文包含에 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反對로 ‘3國의 韓半島非核化努力’ 文句 빠져” 3國은 이날 發表한 第9次韓中日 3國頂上會議共同宣言에서 “우리는 域內平和와 安定, 韓半島非核化, 拉致者問題에 對한 立場을 各各再强調했다”며 “우리는 韓半島問題의 政治的解決을 위한 肯定的인 努力을 持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韓國과 日本이 各各韓半島非核化와 拉北者問題를 더 强調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 反面中國은 非核化名詩를 拒否하고 韓半島平和와 安定을 더 重點的으로 强調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中日 3國이 ‘韓半島非核化’를 約束·支持한다는 文句는 앞서 8次例頂上會議共同宣言 가운데 7次例包含됐지만 이番엔 包含되지 않았다. 그 代身韓中日 3國은 頂上會議共同宣言에서 3國이 各自立場을 再强調하는 表現으로 代替했다. 直前韓中日頂上會議가 열린 2019年 3國은 ‘向後 10年 3國協力 비전’에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努力한다” “유엔 安保理決議에 따라 協力” 等을 明示했다. 2018年 7次韓中日頂上會議共同宣言에도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約束한다” “유엔 安保理關聯決意에 따라 協力” 表現이 包含됐다. 頂上會議에 앞서 한일은 共同宣言에 韓半島非核化文句를 前例대로 包含시키는 方案을 最優先順位에 두고 막판까지 中國에 이를 剛하게 要求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가 3國의 共通目標” “韓半島非核化實現을 위해 對話와 外交, 유엔 安保理決議履行이 重要하다”는 趣旨의 文句가 共同宣言草案에 反映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頂上會議直前中國의 反對로 이 文句가 包含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韓半島非核化文句에 對한 中國의 立場變化는 美中戰略競爭과 新冷戰構圖가 深化되는 現狀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北韓이 憲法에 核保有를 明示한 뒤 核開發을 加速化하고 露骨的으로 非核化와 關聯한 對話를 拒否하는 狀況에서 美中葛藤水位는 더욱 對立함에 따라 그間中國도 呼應했던 ‘韓半島非核化’라는 表現에 선뜻 同意하지는 못한 셈이다. 政府高位關係者는 通話에서 “美中戰略競爭이 없었던 過去와는 世上이 많이 달라졌다”며 “中國立場에서는 北韓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外交部當局者는 “中國이 2023年以後韓半島非核化라는 말을 쓰지 않을 程度로 北韓問題와 關聯해 異見이 있다”며 “最近地政學的狀況을 考慮할 때 非核化問題와 關聯해 中國으로부터 過去와 같은 合意를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韓國立場으로 包含됐지만) 中國이 지난해부터 對外的으로 쓰지 않는 ‘韓半島非核化’라는 말을 共同聲明에 包含했다는 것만으로도 意味가 있다”고 했다. 拉北者問題에 對한 表現이 後退한 것도 中國이 北韓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年第8次韓中日頂上會議 때는 “拉致問題가 對話를 통해 可能한 限早速히 解決되기를 希望한다”는 內容에 合意했다. 2018年第7次會議共同宣言에도 같은 文句가 包含됐다.● 리창 “核心利益-中大關心事配慮해야” 中國은 美中競爭이 深化된 2022年以後에는 “美國이 對中國政策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共助에도 協力하기 어렵다”는 理由로 유엔 安保理의 北韓關聯制裁論議를 拒否해왔다. 尹大統領은 이날 리 總理와의 別途歡談에서 北韓核問題와 關聯해 “中國이 安保理常任理事國으로서 글로벌 核非擴散體制維持를 위해 建設的役割을 해 달라”고 當付했다. 이에 리 總理는 “中國이 그동안 韓半島問題의 平和的解決을 위해 努力해 왔으며 情勢安定도 重要하다고 본다”며 “韓國側의 憂慮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繼續疏通해 나가자”고 했다. 한일은 臺灣問題와 關聯해서도 “一方的現象變更試圖에 反對한다”는 文句를 共同宣言에 包含시키려고 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中國이 거세게 反撥하면서 結局包含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總理는 共同記者會見에서 “3國은 銳敏한 問題와 葛藤異見을 妥當하게 處理하고, 서로의 核心利益과 重大關心事를 配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臺灣問題에 對한 中國立場尊重을 要求한 것으로 解釋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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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對話는 復元… 北核은 ‘韓日 vs 中’ 對立

尹錫悅大統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 리창(李强) 中國總理가 27日第9次韓中日頂上會議를 갖고 “韓半島와 東北亞의 平和·安定·繁榮이 우리의 共同利益利子共同責任이라는 것을 再確認했다”는 共同宣言을 採擇했다. 安保最大懸案인 北韓非核化問題를 둘러싼 見解差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年中國 청두 會議等旣存韓中日頂上會議聲明에 6次例明示됐던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努力한다”는 表現에 이르지는 못했다. 美中葛藤激化 속 新冷戰構圖가 또렷해지면서 韓中日 3國이 頂上會議定例化에 合意하면서도 北核威脅과 臺灣問題等安保懸案에서 接點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特히 中國은 3國間經濟通商協力을 强調하면서도 美國의 對中(對中) 牽制에 同參하지 말라는 뜻을 表出하는 等美中葛藤과 聯動될 수밖에 없는 韓中日關係의 現住所가 이番會議로 묻어났다.3국 頂上은 이날 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頂上會議에서 “우리는 域內平和와 安定, 韓半島非核化, 拉致者問題에 對한 立場을 各各再强調했다”고 밝혔다. 中國이 强調한 韓半島平和와 安定, 韓國과 日本이 强調한 韓半島非核化와 拉北者問題를 各各反映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3國共通의 核心利益인 域內平和와 安定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意를 忠實히 移行하면서 北韓非核化를 위해 努力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總理도 “北韓非核化와 韓半島安定이 3國에 共同의 利益임을 다시 한番確認했다”고 했다. 反面 리 總理는 非核化에 對한 言及 없이 “中國은 始終一貫韓半島平和와 安定, 韓半島問題의 政治的解決을 推進한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리 總理와 別途歡談을 갖고 脫北民問題에 對한 協助를 要請했다. 中國에 脫北民北宋을 하지 말아 달라고 要求한 것이다. 리 總理는 “韓國側憂慮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繼續疏通해 나가자”고 했다.3국 頂上은 4年 5個月 만에 開催한 會議 뒤 聲明에서 “頂上會議의 定例的開催를 통해 3國協力의 制度化努力을 傾注할 것”이라고 했다. 3國頂上은 높은 水準의 自由貿易協定(FTA) 實現을 目標로 하는 3國 FTA 協商을 5年 만에 再開해 速度를 내기로 했다. 리 總理는 3國協力을 强調하면서도 “經濟·貿易問題, 汎政治火, 凡眼寶貨를 反對해 貿易保護主義와 디커플링을 反對해야 한다. 集團化와 陣營火를 反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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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外交安保對話來달 첫 會議… ‘사드’後中斷됐던 채널, 級 높여 再開

尹錫悅大統領이 26日 리창(李强) 中國總理와의 兩者會談에서 韓中外交安保對話新設에 合意했다. 高位級協議 채널을 稼動해 現政府 들어 惡化된 臺(對)中國關係를 安定的으로 풀어 가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한 것. 尹大統領은 리 總理에게 “어떤 對內外環境 속에서도 兩國疏通을 持續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尊重하면서 共同利益을 追求하고 域內平和·繁榮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이날 會談後 브리핑에서 “韓中外交安保對話를 新設해 6月中旬에 첫 會議를 開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韓中外交·國防 ‘2+2’ 對話를 열기로 合意한 것. 韓中外交安保對話는 앞서 朴槿惠政府 때인 2013年韓中頂上會談을 契機로 開催에 合意해 2015年 1月까지 두 次例 열린 바 있다. 하지만 2016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論難에 따른 韓中關係惡化로 中斷됐다. 이番韓中兩者會談에선 이 對話를 9年 5個月 만에 定例協議體로 稼動하되 外交部에선 次官, 國防部에선 局長級으로 旣存보다 級을 높이기로 했다. 韓中兩國은 政府人士들에 民間專門家들이 더해진 ‘半官半民(半官半民)’ 形態의 1.5트랙 對話 및 外交次官戰略對話度 올해 下半期부터 再開하기로 했다. 政府消息通은 “2022年부터 外交安保分野高位級 채널 再開를 中國과 論議했지만 協議가 進展되지 않았다”면서 “이番에 最高位級次元에서 막힌 穴을 뚫어준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이番韓中兩者會談에서 尹大統領은 北韓核開發, 北-러 軍事協力이 持續되는 狀況等을 具體的으로 擧論하며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으로서 平和의 堡壘役割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大統領室高位關係者가 傳했다. 對北制裁違反與否를 監視하는 유엔 專門家 패널 活動이 지난달 終了된 가운데, 北韓問題를 두고 向後中國에 責任 있는 役割을 促求한 것. 이 關係者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을 活用한 北韓의 軍事偵察衛星發射가 臨迫해 있고, 다른 各種 미사일 挑發도 섞어 할 수 있는 蓋然性이 있다”고도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의 訪韓問題나 尹大統領의 訪中問題가 具體的으로 擧論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傳했다. 中國官營 신화통신은 이날 尹大統領이 會談에서 “韓國은 ‘하나의 中國’ 原則을 堅持하며 이 같은 立場은 變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이 內容은 大統領室發表에는 包含되지 않았다. 지난해 尹大統領은 外信 인터뷰에서 臺灣問題를 겨냥해 “힘에 依한 現象變更을 反對한다”고 밝혔고, 中國當局은 이에 剛한 不滿을 提起한 바 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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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文化-法律로 擴大推進

韓國과 中國이 2015年 12月發效된 自由貿易協定(FTA) 2段階協商을 再開한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13年째 中斷된 韓中投資協力委員會도 再稼動하고, 兩國供給網協力을 위한 韓中輸出統制對話體도 出帆한다. 韓國과 日本은 資源協力對話를 마련해 供給網危機에 共同對應하고, 兩國의 水素協力强化體를 設立하기로 했다. 就任後韓美日安保-經濟協力强化 페달을 밟아온 尹錫悅大統領이 相互經濟依存度가 높은 韓中日協力强化에도 始動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李强) 中國總理는 “經濟貿易에서 過度한 汎政治化와 凡眼寶貨를 拒否한다”는 뜻을 밝혔다. 美中關稅戰爭激化 속 美國의 對中(對中) 壓迫戰線에 韓國이 同參하지 말라고 要求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26日第9次韓中日頂上會議參席次訪韓한 리 總理,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各各會談을 進行했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會談 뒤 브리핑에서 “韓中 FTA는 그동안 推進된 商品交易分野市場開放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分野, 特히 文化·觀光·法律分野에 이르기까지 交流와 開放을 擴大하는 論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再開되는 韓中 FTA 2段階協商에서 文化와 觀光分野의 兩國開放擴大에 對해 論議할 것이라고 밝힌 것. 尹大統領은 “우리 企業들이 中國에 보다 活潑히 投資하고, 보다 安心하고 企業活動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經濟, 投資支援政策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總理는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를 繼續推進하겠다”고 答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리 總理는 “尖端製造業, 新재생에너지, 人工知能(AI), 바이오醫藥分野에서 協力强化를 願한다”고 밝혔다고 中國 신화통신이 報道했다. 美國이 中國의 輸出을 規制하는 分野에서 韓國에 協力强化를 要求한 것이다. 尹大統領과 리 總理는 韓中外交安保對話新設에도 뜻을 모았다. 外交部와 國防部當局間 2+2 協議體 첫 會議를 6月中旬에 開催하기로 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기시다 總理와 頂上會談을 갖고 라인야후 持分賣却論難을 비롯한 懸案을 論議했다. 尹大統領은 “日本總務誠意行政指導가 國內企業인 네이버에 持分을 賣却하라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理解하고 있다”며 “우리 政府는 이 懸案을 韓日外交關係와 別個事案으로 認識하고 있다”고 言及했다. 기시다 總理는 “日本總務誠意行政指導는 韓國企業을 包含해 外國企業들의 日本에 對한 投資를 繼續促進하겠다는 旣存의 立場과 不變이라는 原則下에 理解하고 있다”고 發言한 것으로 傳해졌다. 한일은 水素分野協力을 强化하기로 하고 韓日水素協力對話를 6月新設하기로 했다.中限韓令에 막혔던 ‘觀光等 서비스 市場開放’ 協商, 來달 再開韓中 FTA 2段階協商再開合意中 사드 報復으로 2017年論議中斷… 來달初首席代表會議 열기로13년째 中斷된 投資協力위도 再開… 輸出統制對話體 만들어 供給網疏通韓國과 中國이 2017年末부터 論議를 始作하고도 좀처럼 速度를 내지 못했던 自由貿易協定(FTA) 서비스 分野協商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그間商品中心으로 이뤄지던 兩國間市場開放이 文化, 觀光等 서비스 分野로도 擴大됨에 따라 中國政府가 一方的으로 내린 限韓令(限韓令·韓流制限令)李解除될지 關心이 모인다. 또한 13年째 中斷됐던 韓國産業通商資源部와 中國 상무부 간 長官級協議體도 다시 열린다.● ‘사드 報復’ 再發防止할 戰略的疏通尹錫悅大統領과 리창(李强) 中國國務院總理는 26日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韓中兩者會談을 열고 이 같은 協力方案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會談에서 兩國은 서비스 分野를 中心으로 韓中 FTA 2段階協商을 再開하는 데 合意하고 다음 달 初 FTA 首席代表會議를 開催한다는 計劃을 세웠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그동안 推進된 商品交易分野市場開放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分野, 特히 文化·觀光·法律分野에 이르기까지 交流와 開放을 擴大하는 論議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韓中 FTA는 2014年商品分野協商이 妥結돼 2015年 12月發效됐다. 以後 2段階協商으로 서비스 分野論議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2016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에 反撥한 中國側이 2017年限韓令을 내린 데 이어 코로나19街擴散하며 論議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탓에 韓中 FTA가 臺(對)中國輸出보다는 오히려 輸入擴大에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기도 했다. 이런 狀況에서 2段階 FTA가 計劃대로 進陟될 境遇兩國關係梗塞等의 外部變數에 큰 影響을 받지 않는 水準으로 經濟協力의 水位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가 나온다. 韓國政府는 그間限韓令完全解除를 中國政府에 要求해 왔지만, 中國은 ‘限韓令自體가 없다’는 立場을 固守해 왔다. 中國政府는 “韓中 FTA 2段階協商推進을 加速化하기를 願한다”며 會談結果를 發表하면서도 文化, 觀光等特定分野를 言及하지는 않았다. 주재우 慶熙大中國語學科敎授는 “自國市場保護를 위해 서비스業分野에서 門을 걸어 잠그던 中國이 協商再開에 協議했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며 “다만 金融, 保險等中國政府가 敏感하게 여기는 서비스 分野까지 協商이 擴大될지는 向後推移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長官級投資協力위도 13年 만에 復活中國側은 兩國經濟協力과 함께 投資誘致에 重點을 뒀다. 이날 리 總理는 “市場接近性을 한層 높이고, 法治·글로벌化된 經營環境을 持續的으로 造成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韓國企業의 中國投資를 歡迎한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中韓國際協力示範球’ 建設을 深度 있게 再推進하자고 提案하기도 했다. 이와 關聯해 韓中兩國은 投資分野에서 13年째 中斷된 韓中投資協力委員會를 再開하기로 했다. 이는 韓國産業部, 中國 상무부가 參與하는 長官級協議體다. 兩國間供給網協力을 强化하고 疏通窓口役割을 해줄 韓中輸出統制對話體도 新設된다. 旣存에 設置됐던 韓中供給網協力調整協議體와 韓中供給網 핫라인도 稼動을 擴大할 方針이다. 이 밖에 韓中經濟協力交流會第2次會議가 下半期(7∼12月) 中開催된다. 交流會 1次會議는 지난해 11月中國 지린省에서 열린 바 있다. 이에 對해 金次長은 “兩國의 企業人과 中央政府, 地方政府가 直接交流하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協議體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베이징=김철중 特派員 tnf@donga.com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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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들 “大法決定까지 募集要綱 미뤄야”… 尹 “大入準備에 萬全”

2025學年度醫科大學入學定員增員이 24日事實上 마무리됐지만 醫大敎授들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다”고 主張하며 “大法院決定以後로 節次를 늦춰야 한다”고 要求했다. 이에 對해 尹錫悅大統領은 26日醫大增員에 따른 後續措置를 指示하며 事實上 쐐기를 박았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醫大定員增員이 確定됐는데 아니라는 主張을 一角에서 한다”면서 “大統領 메시지로 來年度入學定員이 確定된 것이라는 點을 分明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醫大敎授 “대교협 承認이 定員確定 아니다” 醫大敎授團體인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와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는 25日共同聲明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大入銓衡施行計劃) 承認은 말 그대로 承認일 뿐 性急하게 2025學年度入試要綱確定으로 報道돼서는 안 된다”며 “大學의 募集要綱揭示 마감 期限으로 여겨지는 5月 31日도 慣行일 뿐 法令으로 定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이 團體들은 “高等法院의 抗告審 3個와 大法院再抗告審의 醫大增員執行停止決定以後에 2025年度募集要綱이 確定될 것”이라며 “高等法院과 大法院은 이달 30日까지 醫大定員增員執行停止에 關한 決定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反面敎育部는 醫大敎授들의 主張은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敎育部關係者는 “(5月 31日 (工高는) 受驗生의 豫測可能性을 높이기 위해 大學들이 모두 지켜 왔던 規定”이라며 “願書接受期間이 얼마 남지 않아 募集要綱公告를 더 以上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또 醫大定員이 늘어난 32個大學中學則改正을 完了하지 못한 10個大學과 關聯해 “醫大庭園은 政府가 決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學則에 反映하지 못했다고 해서 增員이 無效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 關係者도 “學則改正을 未完了한 大學問題는 該當大學에 敎育部가 行政處分을 내릴 方針이어서 早晩間解決될 것”이라고 傳했다.● 政府 “來달까지 醫大敎育支援案 마련” 尹大統領은 이날 “敎育部는 增員이 이뤄진 大學과 積極協力해 大入施行準備에 萬全을 期하라”고 注文했다. 이어 保健福祉部에는 “非常診療體系를 굳건히 維持하고 專攻醫가 醫療現場에 돌아와 患者 곁에서 修鍊을 마치게 最善을 다해 달라”고 當付했고, 財政當局을 向해선 “醫療改革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國家財政을 集中投入할 수 있도록 來年度豫算編成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增員에 反撥해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에 對한 行政處分與否는 向後復歸狀況을 보고 檢討하겠다며 餘地를 남겼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醫師免許停止處分時期等에 對해 “具體的인 處分의 時期, 範圍, 方法은 關係部處에서 檢討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專攻醫들의 病院復歸를 促求했다. 政府는 3月 22日國務調整室을 中心으로 構成한 關係部處醫大敎育支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上半期(1∼6月) 안에 醫大支援方案을 마련하겠다는 方針이다. 醫大敎授들은 增員을 强行할 境遇醫大授業이 爬行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全義敎協이 22∼26日全國 30個醫大敎授 1065名을 對象으로 敎育與件에 對한 設問調査를 實施한 結果建物, 施設, 敎員, 病院等이 適切하게 確保될 수 있을지에 對해 應答者의 95% 程度가 否定的으로 答했다. 全義敎協關係者는 “100名으로 增員된 한 醫大에는 最大 70名을 受容할 수 있는 講義室이 全部”라며 “이대로는 天幕이나 假建物에서 授業을 進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現在年平均 40名의 醫師科學者가 基礎醫學敎授로 新規任用되는데, 大學院에서 基礎醫學을 專攻하는 醫師는 한 學年平均 26名뿐”이라며 敎員確保가 不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醫療界에선 대한의사협회(醫協)가 30日全國 6個地域에서 ‘韓國醫療死亡宣告의 날’ 촛불集會를 開催한다는 所聞이 돌았으나, 義俠側은 “具體的인 日程이 確定된 것은 없다”고 否認했다.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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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리창에 杜甫詩 ‘春夜喜雨’ 言及… 앙코르曲은 신중현 ‘봄비’

尹錫悅大統領은 26日午後 리창(李强) 中國總理와의 會談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杜甫가 지은 詩人 ‘春夜喜雨(春夜喜雨)’를 言及했다. 春夜喜雨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內容의 시다. ‘春夜喜雨’를 모티브로 2009年開封한 映畫 ‘豪雨時節(好雨時節)’도 言及했다고 한다. 지난해 9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 總理와 會談한 後 8個月 만에 再會한 데 對한 반가움을 中國의 詩聖(詩聖)으로 불리는 杜甫의 文學을 빌려 表現한 셈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 리 總理를 비롯한 3國代表團 7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歡迎晩餐에서 “3國은 오랜 이웃으로 긴 歷史를 함께하며 漢字, 次(茶) 文化, 젓가락 같은 文化的共通點이 있다”고 말했다. 또 3國協力의 象徵으로 자리 잡은 새 따오기를 擧論하며 “한때 滅種되다시피 한 따오기 復元을 위해 3國이 힘을 합친 結果, 個體數가 增加해 3國 모두에 棲息하며 天然記念物로 保護받고 있다”고 評價했다. 이어 “3國의 靑年들은 韓國의 K팝, 日本 애니메이션, 中國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間에 이미 活潑히 交流하고 있다”며 “3國靑年들이 가깝게 交流하며 未來志向的인 協力을 開拓해 나간다면 3國協力의 밝은 未來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晩餐에 앞서 세 指導者는 晩餐場中央에 展示된 3國陶藝家들의 作品을 觀覽했다. 經歷 20年以上의 3國陶藝家들이 相互交流하며 製作한 作品이다. 3國出演陣으로 構成된 多文化 어린이 合唱, 傳統樂器合奏, 現代音樂 밴드 公演이 이어졌다. 韓國의 伽倻琴, 日本의 샤쿠하치, 中國의 얼후 等 3國의 傳統樂器演奏者가 모여 中國과 日本의 代表曲을 合奏했다. 3國의 現代音樂 밴드 公演도 펼쳐져 3國 뮤지션들은 앙코르 曲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參席者들의 拍手를 받았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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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리창 總理에 ‘中國의 詩聖’ 杜甫言及한 理由는…

尹錫悅大統領은 26日午後 리창(李强) 中國總理와의 會談을 마친 뒤 봄비가 흩날리자 杜甫가 지은 詩人 ‘春夜喜雨’(春夜喜雨)를 言及했다. 春夜喜雨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內容의 시다. ‘春夜喜雨’를 모티브로 지난 2009年開封한 映畫 ‘豪雨時節’(好雨時節)도 言及했다고 한다. 지난해 9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總理와 會談한 後 8個月 만에 再會한 데 對한 반가움을 中國의 詩聖(詩聖)으로 불리는 杜甫의 文學을 빌려 表現한 셈이다.윤 大統領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 리 總理를 비롯한 3國代表團 7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歡迎晩餐에서 “3國은 오랜 이웃으로 긴 歷史를 함께하며 漢字, 次(茶) 文化, 젓가락 같은 文化的共通點이 있다”고 말했다.또 또 3國協力의 象徵으로 자리잡은 새 따오기를 擧論하며 “한때 滅種되다시피 한 따오기 復元을 위해 3國이 힘을 합친 結果, 個體數가 增加해 3國 모두에 棲息하며 天然記念物로 保護 받고 있다”고 評價했다. 이어 “3國의 靑年들은 韓國의 K팝, 日本 애니메이션, 中國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間에 이미 活潑히 交流하고 있다”며 “3國靑年들이 가깝게 交流하며 未來志向的인 協力을 開拓해 나간다면 3國協力의 밝은 未來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만찬에 앞서 세 指導者는 晩餐場中央에 展示된 3國陶藝家들의 作品을 觀覽했다. 經歷 20年以上의 3國陶藝家들이 相互交流하며 製作한 作品이다.3국 出演陣으로 構成된 多文化어린이合唱, 傳統樂器合奏, 現代音樂 밴드 公演이 이어졌다. 韓國의 伽倻琴, 日本의 샤쿠하치, 中國의 얼후 等 3國의 傳統樂器演奏者가 모여 中國과 日本의 代表曲을 合奏했다. 3國의 現代音樂 밴드公演度 펼쳐져 3國 뮤지션들은 앵콜曲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參席者들의 拍手를 받았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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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頂上會談서 “FTA 2段階協商”…서비스 法律까지 開放·交流

尹錫悅大統領이 26日 리창(李强) 中國總理와의 會談을 갖고 한-中自由貿易協定(FTA) 2段階協商을 再開하기로 했다. 13年째 中斷된 韓中投資協力委員會도 再稼動되며, 供給網協力을 위한 韓中輸出統制對話體가 새로 出帆된다. 韓中安保協力도 强化돼 韓中外交安保對話를 新設하고, 外交部와 國防部當局間 2+2 對話協議體도 稼動하기로 했다. 就任後 워싱턴 宣言採擇等韓美日安保協力制度化, 經濟協力强化 페달을 밟아온 尹大統領이 經濟的相互依存度가 높은 域內韓中日協力을 同時에 强調하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韓中 FTA 2段階協商再開”尹大統領은 第9次韓中日頂上會議參席次訪韓한 리 總理와 龍山大統領室에서 가진 會談에서 “우리 企業들이 中國에 보다 活潑히 投資하고 보다 安心하고 企業活動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經濟, 그리고 投資支援政策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總理는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를 繼續推進하겠다. 國際化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和答하며 韓國企業配慮와 支援意志를 披瀝했다고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한중은 經濟·通商協力, 人的·文化交流强化等을 論議하고 韓中自由貿易協定(FTA) 擴大를 위한 具體的方案을 論議했다. 2015年 12月發效된 韓中 FTA의 2段階協商과 關聯해 金次長은 “그間推進된 商品交易分野市場開放化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分野까지, 特히 文化觀光法律分野에 이르기까지 開放과 交流를 擴大하는 論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또 供給網協力分野에서는 韓中輸出統制對話體 새로 出帆하기로 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리 總理와의 會談에서 “韓中兩國이 直面한 共同의 挑戰課題가 嚴重하다”며 “지난 30餘年間韓中兩國이 여러 難關을 함께 克服해 서로의 發展과 成長에 寄與해왔듯 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도 兩國間協力을 繼續强化해 나가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또 “우크라이나 戰爭, 이스라엘 하마스 事態가 持續돼 世界經濟의 不確實性도 加重되고 있다”며 “兩國이 交流와 協力을 强化하고, 서로 尊重하며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가기를 希望한다”고 했다. 尹大統領과 리 總理의 會談은 지난해 9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頂上會議를 契機로 열린 會談에 이어 두 番째다.리 總理는 中國代表團一行에 對한 따뜻한 歡待에 感謝하다는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의 人事를 傳하면서 “우리는 開放과 包容을 堅持해 共感帶를 모으고 差異點을 解消해 나가면서 좋은 協力의 雰圍氣를 維持해 왔다”며 “우리는 互惠-윈윈을 堅持하고, 實質的協力과 利益에 融合을 强化하여 共同의 發展과 繁榮을 促進해 왔다”고 했다. ● 尹大統領, 기시다 總理에 라인 야후 問題 먼저 擧論尹大統領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도 頂上會談을 갖고 兩國協力擴大方案을 論議했다. 기시다 總理의 訪韓은 지난해 5月韓日頂上會談以後 꼭 1年 만이다. 韓日頂上은 이날 韓日水素協力對話를 新設하기로 했다. 金次長은 “6月中旬 새로 出帆하면, 글로벌 水素供給網擴大協力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水素關聯標準, 水素에너지 關聯規格, 政策分野에서 協力을 摸索할 수 있게 됐다”고 說明했다. 지난해 6月出帆한 韓日未來파트너십財團出資規模도 커진다. 金次長은 “지난해 韓國에서 10億, 日本에서 1億 엔 規模의 資金을 出資했다”며 “이番週에 日本이 먼저 先制的으로 2億엔을 追加로 모금헀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발맞춰 限輕俠側에서도 파트너십 財團에 基金을 擴充하고 兩國靑年未來世代가 보다 活潑하게 交流할 수 있게 促進해 나가고자 한다”고 說明했다. 外交問題로 飛火한 라인 야후 持分賣却事態를 놓고는 尹大統領이 먼저 事案을 言及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日本總務誠意行政指導가 國內企業인 네이버가 持分을 賣却하려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理解하고 있다”며 “우리 政府는 이 懸案을 韓日外交關係와 別個事案으로 認識하고 있다. 앞으로 兩國間不必要한 懸案이 되지 않게 잘 管理해나갈 必要 있겠다”고 言及했다고 大統領室高位關係者가 傳했다. 이에 기시다 總理는 “日本總務誠意行政指導는 韓國企業包含해 外國企業들의 日本에 對한 投資를 繼續促進하겠다는 旣存의 立場과 不變이라는 原則下에 理解하고 있다”고 發言한 것으로 傳해졌다. 一番總務誠意行政指導는 이미 發生한 重大한 保安流出事件에 對해 保安 거버넌스 再檢討를 要求하는 것이라는 說明이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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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中協力强化希望”…리창 “共同의 發展과 繁榮促進”

尹錫悅大統領이 第9次韓中日頂上會議開催를 契機로 訪韓한 리창(李强) 中國總理와 가진 會談에서 “韓中兩國이 直面한 共同의 挑戰課題가 嚴重하다”며 “지난 30餘年間韓中兩國이 여러 難關을 함께 克服해 서로의 發展과 成長에 寄與해왔듯 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도 兩國間協力을 繼續强化해 나가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한중은 이날 經濟·通商協力, 人的·文化交流强化等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就任後 워싱턴 宣言採擇等韓美日安保協力制度化, 經濟協力强化 페달을 밟아온 尹大統領이 經濟的相互依存度가 높은 域內韓中日協力을 同時에 强調하고 나선 것이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後訪韓한 리 總理와 龍山大統領室에서 가진 會談에서 “우크라이나 戰爭, 이스라엘 하마스 事態가 持續돼 世界經濟의 不確實性도 加重되고 있다”며 “兩國이 交流와 協力을 强化하고, 서로 尊重하며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가기를 希望한다”고 했다. 尹大統領과 리 總理의 會談은 지난해 9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頂上會議를 契機로 열린 會談에 이어 두 番째다. 리 總理는 中國代表團一行에 對한 따뜻한 歡待에 感謝하다는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의 人事를 傳하면서 “우리는 開放과 包容을 堅持해 共感帶를 모으고 差異點을 解消해 나가면서 좋은 協力의 雰圍氣를 維持해 왔다”며 “우리는 互惠-윈윈을 堅持하고, 實質的協力과 利益에 融合을 强化하여 共同의 發展과 繁榮을 促進해 왔다”고 했다. 韓中會談은 美中供給網葛藤 속에 經濟通商協力擴大方案을 論議하는 데 焦點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또 韓半島情勢에 關聯한 論議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尹大統領은 지난 會談當時 리 總理에게 “北核問題가 惡化될수록 韓美日共助가 强化될 수밖에 없다”며 中國이 北核問題와 關聯해 誠實한 責任履行을 해 달라고 當付했다.윤 大統領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도 頂上會談을 갖고 兩國協力擴大方案을 論議한다. 기시다 總理의 訪韓은 지난해 5月韓日頂上會談以後 꼭 1年 만이다. 會談에선 來年韓日國交正常化 60周年을 맞아 兩國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韓日關係改善의 實益이 强調될지 注目된다. 韓日頂上은 韓美日安保協力을 强調하는 한便으로 經濟的相互依存度가 높은 韓中日間協力必要性을 强調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核?미사일 技術高度化等安保威脅에 對한 中國의 積極的인 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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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大統領室合流에 野 “彈劾對備냐”

朴槿惠前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힌 정호성 前大統領部속祕書官(寫眞)李尹錫悅大統領의 市民社會首席室 3祕書官으로 合流함에 따라 與野政治權이 술렁이고 있다. 野黨이 “國政壟斷 시즌2”라고 批判하는 가운데 與圈에서도 憂慮가 나온다. 최서원(改名前 최순실) 國政壟斷事件搜査를 起點으로 鄭祕書官을 把握하고 있던 尹大統領은 그의 業務能力을 認定하고 公職起用을 念頭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民主黨은 24日尹大統領의 鄭祕書官起用에 對해 “尹大統領의 國政壟斷 시즌2”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民主黨 황정아 代辯人은 “大統領本人이 直接拘束시켰던 國政壟斷犯法者를 起用하는 건 國民을 無視한 行態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朴柱民議員은 “巷間의 所聞에는 彈劾에 對한 對備가 必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도 했다. 曺國革新黨曺國代表도 이날 “鄭前祕書官은 朴槿惠政權을 망쳤던 사람 中 한 名 아니냐”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能力이 있거나 무슨 緣故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與圈一角에서도 憂慮가 나온다. 尹大統領本人이 特檢搜査팀長과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내며 搜査했던 人物을 다시 採用하는 人選이 부자연스럽다는 指摘이다. “비선 實勢 프레임 攻勢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鄭祕書官이 아니라도 市民社會首席室業務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視線도 있다. 이에 大統領室關係者는 “鄭祕書官이 市民社會首席室에서 民願과 制度改善業務를 擔當하게 될 것”이라며 “이 分野에 對한 鄭祕書官의 業務經驗이 豐富하다”고 했다. 한때 ‘手帖公州’로 불리던 朴前大統領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規制改善을 强調하며 各界民願을 적으면, 鄭祕書官이 이를 넘겨받아 處理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鄭祕書官이 門고리 權力의 核心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金品收受疑惑이나 個人道德性問題에 휘말리지 않은 點도 尹大統領의 認識에 肯定的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與圈關係者는 “鄭祕書官이 靑瓦臺에 勤務하며 ‘自己政治’를 하거나 金品收受問題에 휘말리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일만 하다가 彈劾餘波를 맞은 케이스”라며 “鄭祕書官에 對한 尹大統領의 評價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지난해 下半期鄭祕書官을 別途로 만났던 것으로 傳해졌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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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中-日連鎖頂上會談… 26∼27日 서울서 開催

韓中, 한일, 韓中日 3國連鎖頂上會議가 26∼27日 서울에서 開催된다. 會議를 契機로 3國協力體制復元과 會談定例化方案을 담은 3國共同宣言이 採擇된다. 韓中日頂上會議開催는 2019年 12月中國聽頭에 이어 4年 5個月 만이다. 美中間關稅戰爭等 글로벌 霸權競爭이 激化하는 狀況에서 3國이 내놓을 協力範圍에 關心이 쏠린다. 尹錫悅大統領은 26日午後 리창(李强) 總理,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龍山大統領室에서 各各韓中韓日頂上會談을 갖는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의 側近인 리 總理의 訪韓은 지난해 3月總理選出以後 처음이다. 기시다 總理는 꼭 1年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 3國頂上은 27日韓中日頂上會議共同聲明에 △經濟通商協力 △科學技術, 디지털 轉換協力 △人的交流 △氣候變化對應協力을 통한 持續可能한 發展圖謀 △保健 및 高齡化對應協力 △災難 및 安全協力等 6가지 協力分野를 담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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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搜査한 ‘박근혜 側近’ 정호성, 大統領室合流

朴槿惠前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혔던 정호성 前靑瓦臺附屬祕書官(寫眞)李尹錫悅大統領의 市民社會首席室傘下 3祕書官으로 合流한다. 鄭前祕書官은 지난해 下半期부터 公職復歸가 檢討돼 尹大統領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政務祕書官起用이 有力했던 尹大統領의 核心側近利用國民의힘 議員이 大統領室에 合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高位關係者는 23日 “尹大統領이 지난해 下半期부터 鄭前祕書官을 公職에 起用하는 方案을 檢討했던 것으로 안다”며 “鄭前祕書官이 市民社會首席室 3祕書官으로 勤務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朴前大統領의 要請이나 付託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傳했다. 鄭前祕書官은 2013年 1月부터 2016年 10月 31日까지 靑瓦臺附屬祕書官으로 勤務하며 遂行, 祕書業務, 一定管理, 官邸等一般行政, 大統領報告文件接受, 指示事項, 메시지 傳達等을 總括한 核心 ‘門고리’ 權力으로 불렸다. 2016年檢察特別搜査本部搜査에서 檢察이 押收했던 鄭前祕書官의 携帶電話에 담긴 通話錄音은 최서원(改名前 최순실) 國政壟斷搜査의 決定的證據로 作用했다. 以後尹大統領이 特檢과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내며 그를 搜査했다. 鄭前祕書官은 朴前大統領의 指示를 履行하기 위해 通話內容을 錄音했는데 檢察이 이를 押收함에 따라 當時對話內容이 詳細히 復元됐다. 與圈關係者는 “이 時期鄭前祕書官이 心的으로 正말 힘들어했다”며 “尹大統領이 就任後鄭前祕書官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2022年 12月 그를 特別赦免, 復權시켰다. 政務首席室人選도 이뤄져 1祕書官에는 再選의 金明淵前議員이, 2祕書官에는 정승연 全國民의힘 仁川市黨委員長이, 3祕書官에는 金章洙前國會副議長政務祕書官이 落點됐다. 與圈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의 大選候補時節隨行室長을 맡았던 最側近利用議員은 大統領室에 合流하지 않는 쪽으로 方向이 잡혔다”고 말했다. 李議員은 當初政務1祕書官起用이 有力하다는 言論報道가 나온 바 있다. 또 복두규 人事企劃官은 23日까지 勤務하며 周邊에 辭意表明事實을 傳했다고 한다. 人事企劃官室이 없어지고, 業務는 大部分 최지현 人事祕書官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市民社會首席室은 △社會統合祕書官 △市民疏通祕書官 △國民共感祕書官으로 構成됐는데, 祕書官名稱이 1·2·3祕書官으로 整理될 氣流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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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搜査 받았던 ‘박근혜 最側近’ 정호성, 龍山大統領室行

朴槿惠前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혔던 정호성 前靑瓦臺附屬祕書官이 尹錫悅大統領의 市民社會首席室傘下 3祕書官으로 合流한다. 鄭前祕書官은 지난해 下半期부터 公職復歸가 檢討돼 尹大統領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政務祕書官起用이 有力했던 尹大統領의 核心側近利用國民의힘 議員이 大統領室에 合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高位關係者는 23日 “尹大統領이 지난해 下半期부터 鄭前祕書官을 公職에 起用하는 方案을 檢討했던 것으로 안다”며 “鄭前祕書官이 市民社會首席室 3祕書官으로 勤務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朴槿惠前大統領의 要請이나 付託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傳했다.정 前祕書官은 2013年 1月부터 2016年 10月 31日까지 靑瓦臺附屬祕書官으로 勤務하며 遂行, 祕書業務, 一定管理, 官邸等一般行政, 大統領報告文件接受, 指示事項, 메시지 傳達等을 總括한 核心 ‘門고리’ 權力으로 불렸다. 2016年檢察特別搜査本部搜査에서 檢察이 押收했던 鄭前祕書官의 携帶電話에 담긴 通話錄音은 최서원(改名前 최순실) 國政壟斷搜査의 決定的證據로 作用했다. 以後尹錫悅大統領이 特檢과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내며 그를 搜査했다.정 前祕書官은 朴前大統領의 指示를 履行하기 위해 通話內容을 錄音했는데 檢察이 이를 押收함에 따라 當時對話內容이 詳細히 復元됐다. 與圈關係者는 “이 時期鄭前祕書官이 心的으로 正말 힘들어했다”며 “尹大統領이 就任後鄭前祕書官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2022年 12月 그를 特別赦免, 復權시켰다.정무수석실 人選도 이뤄져 1祕書官에는 再選의 金明淵前議員이, 2祕書官에 정승연 全國民의힘 仁川市黨委員長이, 3祕書官에 金章洙前國會副議長政務祕書官이 各各落點됐다. 與圈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의 大選候補時節隨行室長을 맡았던 最側近利用議員은 大統領室에 合流하지 않는 쪽으로 方向이 잡혔다”고 말했다. 李議員은 當初政務1祕書官起用이 有力하다는 言論報道가 나온 바 있다.또 복두규 人事企劃官은 23日까지 勤務하며 周邊에 辭意表明事實을 傳했다고 한다. 人事企劃官室이 없어지고, 業務는 大部分 최지현 人事祕書官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市民社會首席室은 △社會統合祕書官 △市民疏通祕書官 △國民共感祕書官으로 構成됐는데, 祕書官室名稱을 1?2?3祕書官으로 整理될 氣流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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