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로 키스하려는 理性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하면 어떤 處罰을 받을까. 傷害罪가 될까, 아니면 正當防衛가 될까. 最近 이와 關聯한 判決과 檢察의 處分이 있었다. 2014年 12月 1日 서울高等法院 刑事6部는 自身에게 强制로 키스하려는 女性의 혀를 깨물어 切斷한 嫌疑(重傷害)로 起訴된 金某(23) 氏에 對해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1審을 破棄하고 懲役 6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金氏는 2014年 6月 女子親舊, 女子親舊의 知人 等과 술을 마셨다. 金氏는 새벽 4時 30分쯤 漫醉해 道路에 눕는 等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이때 女子親舊의 知人 A(21)氏가 金氏에게 强制로 키스를 試圖했다. 金氏는 A氏의 팔과 어깨 部位를 물고 혀를 깨물어 A氏의 혀 앞部分 2cm假量을 切斷했다. 裁判에 넘겨진 金氏는 “自身의 漫醉 狀態를 利用해 金氏가 强制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對抗하는 過程에서 傷害를 加한 것”이라며 “男性의 性的 自己決定權도 女性과 同等하게 保護돼야 하므로 正當防衛로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金氏의 主張은 認定되지 않았다. 裁判部는 “A氏의 몸을 밀쳐내는 等의 方法으로 制止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瞬間的으로 剛한 힘을 加해 혀를 깨물어 切斷했다”며 “이런 行爲는 社會的으로 認定할 수 있는 範圍를 벗어난 것으로, 正當防衛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한 손으로 金氏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던 A氏와 달리 金氏의 두 손은 自由로운 狀態였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女性인 A氏가 被告人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혀를 깨무는 方法 外에는 A氏의 行動을 沮止하거나 回避할 만한 다른 手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公開된 場所에서 發生한 일인 만큼 一行에게 도움을 請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單 被告人이 當時 漫醉狀態로 豫期치 못하게 키스를 當하자 偶發的으로 한 行動인 것을 認定해 原審의 兄을 半으로 줄인 것이다.
한便 大法院은 1989年 健壯한 젊은 男性 2名이 深夜에 人跡이 드문 곳에서 혼자 歸家 中이던 家庭主婦에게 달려들어 兩팔을 잡고 强制로 키스하다 혀를 切斷당한 事件에서 “正朝와 身體를 지키려는 一念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설(舌) 切斷賞을 입혔다면 自己의 身體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에서 벗어나려고 한 行爲로 違法性이 缺如된 行爲”라며 正當防衛를 認定한 바 있다.
또 2012年 10月 23日 의정부지방검찰청 刑事4簿도 性暴行하려던 택시技士의 혀를 깨물어 重傷害 嫌疑로 起訴된 女性 B(23)氏에 對해 無嫌疑로 處分하고 택시技士는 强姦致傷 嫌疑로 起訴했다. 같이 술을 마시다 B氏를 性暴行하려던 택시技士 C(54)氏는 혀의 3分의 1이 잘려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이 때문에 勞動 能力도 19%나 喪失했다. 그러나 檢察市民委元會는 “傷害 程度가 가볍지 않지만 혀를 깨문 것이 被害者가 處했던 危險에 비해 過度한 對抗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正當防衛로 봐야 한다”는 意見을 냈고, 檢察은 이런 意見을 受容했다. “性暴行 危險 狀況에서 積極的인 自己 防禦를 許容하지 않으면 더 큰 危險을 招來할 수 있다”는 主張이었다.
結局 奇襲的으로 强制 키스를 當한 女性의 境遇에는 正當防衛를 認定하고, 男性의 境遇에는 이를 否認한 結果가 된 것이다. 刑事節次에서 ‘成績 偏向’ 問題가 女權伸張과 더불어 過去와 달리 새로운 性格의 主題로 떠오르고 있다. 大法院의 最終 判斷이 注目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