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建物에서 勤務하는 駐韓美軍과 韓國軍 사이에도 情報共有는 쉽지 않다. 키홀(Key Hole) 偵察衛星이 撮影한 高解像度 寫眞 한 張 받아 보려 해도 公文과 協助 要請이 無數히 오가야 하는 式이다. 60年 同盟 사이에도 敏感하기 짝이 없는데, 日本과 軍事情報를 나눈다? 實務 擔當者들 눈으로 보자면 實效性은 거의 없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軍 情報當局에서 오랜 期間 일한 前職 當局者의 말은 辛辣했다. 2014年 마지막 한 株 安保當局의 最大 이슈였던 韓美日 情報共有約定에 對한 冷酷한 評價다. 北韓 核과 미사일 威脅에 關한 情報를 共有한다는 目的으로 3國 國防當局의 次官級 人士가 約定에 署名한 12月 26日 以後, 韓國 國防部는 다양한 經路와 資料를 통해 그 期待 效果를 積極的으로 弘報했다. 그러나 이러한 薔薇빛 展望과 달리 이番 約定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韓國과 日本 사이의 情報協調는 口頭禪(口頭禪)에 그치리라는 게 情報 實務에 從事했던 이들의 大體的인 評價다. 한마디로 ‘意味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差異

實際로 2000年代 以後에도 韓美 兩國은 情報共有를 둘러싸고 여러 次例 破裂音을 빚은 바 있다. 2007年 6月에는 北韓의 短距離미사일 發射와 關聯해 美國 側 資産으로 蒐集한 情報를 靑瓦臺가 公開했다며 駐韓美軍에서 公式 抗議했고, 北韓 長距離로켓 發射 徵候가 焦眉의 關心事였던 2009年 1月에는 美 國務部까지 나서서 “앞으로 情報協助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을 만큼 雰圍氣가 險惡해지기도 했다. 同盟을 意識해 水面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 2011年 ‘위키리크스’가 公開한 美國 外交專門에는 이를 둘러싼 葛藤이 不知其數로 登場한다.



1987年 關聯 協定을 締結한 同盟國 사이에도 걸핏 하면 얼굴을 붉히는 軍事 情報共有가 果然 同盟도 아닌 韓國과 日本 사이에 可能할까. 이러한 疑懼心은 두 나라가 關心을 가질 만한 서로의 情報資産 水準을 살펴보면 한層 더 强해진다. 韓國의 境遇 前方部隊에서 運用하는 松鶻매 等 無人偵察機와 百두·錦江偵察機가 蒐集하는 信號 및 映像情報, 彈道彈 軌道 追跡이 可能한 그린波인 레이다, 2019年 導入 豫定인 글로벌호크가 蒐集하는 情報 等이 代表的이다. 日本에서는 海上도 0.4m級의 光學衛星 4臺와 夜間撮影이 可能한 레이다衛星 2代, 海上自衛隊의 EP-3 偵察機 等을 꼽을 수 있다.

問題는 情報提供이 원활하게 이뤄질 境遇 이들 武器體系의 情報蒐集 力量이 고스란히露出된다는 事實. 예컨대 白頭·錦江偵察機가 一週日에 몇 時間이나 空中에 떠 있는지, 通信監聽이 可能한 範圍는 어디까지인지를 日本이 逆算할 수 있다. 거꾸로 日本 偵察衛星이 하루에 몇 次例나 韓半島를 지나가는지, 映像 分析技術은 어디까지 發展했는지 우리도 推論할 수 있다. 萬에 하나 獨島 等에서 領土紛爭이 發生하는 境遇 相對가 우리의 電力 準備 態勢나 移動 狀況을 얼마나 具體的으로 把握할지 고스란히 알게 되는 셈. 가까운 友邦이라도 軍事 情報共有가 쉽지 않은 根本的인 理由다. 匿名을 要請한 政府 關係者의 說明을 들어보자.

“이番 約定은 情報共有의 根據를 만드는 것이 目的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해야 한다’는 意味가 아니다. 韓日 두 나라가 美國을 통해 情報를 共有한다지만, 韓國이 美國에 提供한 情報를 모두 日本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日本이 美國에 提供한 情報를 우리가 모두 받는 것도 아니다. 實際로는 韓日이 協議해 주고받기로 한 情報가 美 國防部를 ‘輕油’하는 形態가 될 것이다. 具體的으로 두 나라가 어떤 情報를 어느 水準까지 共有할지는 아무것도 定해진 게 없다고도 할 수 있다.”



美國은 MD라 말하는데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 궁금症은 하나로 모인다. 이렇듯 實效性도 적고 決定된 것도 없는 協定을 굳이 締結한 理由가 무엇일까. 이番 約定이 2012年 李明博 政府가 推進한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의 迂廻路 性格이 剛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國防部는 公式的으로 否認하지만, 當時 國內 政治權과 輿論의 反撥에 부딪혀 署名 한 時間 前에 霧散된 韓日 間 情報共有에 美國을 ‘끼워 넣어’ 政治的 波長을 最少化하려고 選擇된 길임을 當局者들 亦是 否定하지 못하는 狀況이다.

記憶해둘 것은 美國 側 內部 報告書들이 2012年 GSOMIA에 對해 韓美日 3國의 미사일防禦(MD) 體制 構築을 위한 事前措置였다고 明示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2013年 6月 24日 美 議會調査局(CRS)李 上下院에 報告한 關聯 文書가 代表的인 境遇다. 北韓이 發射한 미사일을 共同으로 邀擊하려면 日本 레이다가 確認한 미사일 軌跡이나 航路를 實時間으로 韓國의 邀擊미사일 部隊에 傳達하는 式의 시스템 聯動이 必須的인데, 2012年 GSOMIA가 바로 韓國과 日本 사이에 이를 可能케 하는 制度的 裝置였다고 보고서는 摘示하고 있다.

그 外에도 以後 作成된 美國 側 政策文書나 當局者들의 關聯 發言에는 GSOMIA가 韓國 內 反撥로 霧散됨에 따라 MD體制 共同 構築도 難航에 빠졌다는 言及이 反復해서 登場했다. 3國 共同 MD 構築을 위해 꼭 必要한 事案이 挫折돼 안타깝다는 게 大體的인 趣旨다. 워싱턴 人士 사이에서는 이番 韓美日 情報共有約定으로 迂廻路가 뚫림에 따라 共同 MD 構築을 向한 美國의 뜻이 事實上 貫徹됐다는 歡迎 雰圍氣 亦是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다. 한 美國 싱크탱크 關係者의 評價다.

“美國의 基本的인 認識은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韓國과 日本, 괌과 오키나와는 모두 單一한 戰場이라는 것이다. 相對가 北韓이든 中國이든 러시아든, 大量殺傷武器 威脅에 맞서려면 韓美日 3國이 保有하고 있는 偵察資産과 打擊資産을 한 몸처럼 有機的으로 統合해 活用하겠다는 게 最終的인 目標다. 特히 날아오는 미사일을 邀擊하려면 探知부터 擊墜까지 數 分 사이에 進行되는 作業 特性上 3國의 指揮統制自動化(C4I) 體系의 聯動이 必須的이다. 이番 情報共有約定을 통해 韓國과 日本 사이에도 이러한 作業이 可能해짐에 따라 共同 MD 構築을 위한 準備도 큰 進展을 이뤘다고 본다.”

戰作權과 패키지 딜?

議會의 國防豫算 減縮 壓迫에 시달리는 美國은 最近 들어 日本이나 韓國의 資産을 共同 MD에 統合해 活用하는 方案에 무게를 싣고 있다. GSOMIA가 霧散된 以後 워싱턴이 다양한 經路를 통해 우리 側에 그에 準하는 韓日 間 制度的 裝置 마련을 壓迫해왔다는 것 亦是 公公然한 祕密에 屬한다. 한 前職 安保當局 關係者가 “물밑에 潛伏해 있던 韓美 間 核心 懸案 中 하나였다”고 表現했을 程度. 더욱이 이番 約定이 本格的으로 論議되기 始作한 2014年 5月 싱가포르 3國 國防部 長官 會談과 事實上 妥結된 10月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SCM)는 공교롭게도 모두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 演技를 論議한 테이블이었다. 韓國의 要請事項人 戰作權 轉換 演技와 美國이 執拗하게 要求해온 情報共有約定을 맞바꾼 것 아니냐는 疑懼心이 說得力을 얻는 理由다. 두 事案이 實際로는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論議됐지만, 敏感性을 의식해 情報共有約定 署名만 두 달 뒤인 年末로 미룬 것이라는 視角이다.

이番 約定 締結 過程에서 國防部는 締結 日子와 關聯해 말을 바꿈으로써 批判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日本 言論報道가 나온 後인 2014年 12月 26日 約定 締結 事實을 公開하면서 사흘 뒤인 29日 署名 豫定이라고 밝혔지만, 實際로는 美國이 23日, 韓國과 日本은 26日 이미 署名을 마친 것으로 뒤늦게 確認됐기 때문. 國會 報告가 이뤄진 時點 亦是 29日로 이미 締結된 約定을 事後에 報告한 셈이 됐다. 國會 國防委員會에서 與野 議員을 莫論하고 ‘國民을 속인 密室協定’이라는 批判을 쏟아낸 理由였다.

特히 ‘機關 間 約定’으로 處理된 이番 合意는 2012年 GSOMIA 推進 當時 制動이 걸린 國務會議 議決이 必要 없는 形態다. ‘國家 間 協定’으로 推進된 2012年에는 外交部가 形式上 主體였던 까닭에, 事案이 불거진 後의 問責 亦是 外交部 關係者들에게 集中된 바 있다. 이 무렵 外交官들 사이에서는 “靑瓦臺와 國防部가 밀어붙인 事案인데 우리만 ‘獨박’을 썼다”는 不滿이 터져 나왔다. 이番 約定에서 國防部 次官이 署名 主體가 된 것 亦是 國務會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點과 함께 ‘우리가 銃대를 멜 수는 없다’는 外交部의 立場을 反映한 結果로 傳해진다.

이番 約定을 主導한 우리 側 當事者로 김관진 大統領國家安保室長이 꼽히는 理由도 마찬가지다. 2012年 當時 國防部 長官이었던 金 室長은 이番 約定 關聯 實務論議가 始作된 2014年 5月 3國 國防部 長官 會談의 當事者였고, 以後에도 安保室長으로서 NSC(國家安全保障會議) 常任委員會 等을 통해 關聯 論議를 이끈 것으로 傳해진다. 3國 間 情報共有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主張은 그의 오랜 持論이라고 가까운 人士들은 傳한다.



묻어나는 곤혹스러움

‘어떻게든 處理하라’는 美國의 壓力과 靑瓦臺 氣流, 그리고 豫想되는 國內 輿論의 反撥. 이들 사이에서 ‘年末까지는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多急함이 만만치 않았다는 게 安保當局 關係者들의 率直한 吐露다. 이들의 곤혹스러운 處地가 公開된 約正門에 그대로 드러날 程度다. 軍事 分野 國家 間 約定의 全體 文章을 公開하는 일 自體가 흔치 않은 데다, ‘본 約定은 當事者들에게 國際法上, 國內法 및 規定上 어떠한 法的 拘束力을 創出할 意圖가 없다’는 8項은 美國에 誠意를 보이면서도 國內 反撥을 最少化하려는 苦肉之策에 가까워 보인다.

“關聯 報道를 銳意注視하고 있다. 우리는 關聯國들이 相互 對話와 信賴를 促進하는 데 眞情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며 그 反對로 돼서는 안 된다.” 2014年 12月 26日 화춘잉 中國 外交部 代辯人이 韓美日 情報共有約定에 對해 남긴 말이다. 美國은 MD라 말하고, 中國은 으름장을 놓지만, 韓國은 모두가 아는 眞實을 끝내 否認할 수밖에 없는 難處한 狀況. 韓美日 情報共有約定의 어설픈 內容과 그 過程에서 國防部가 쏟아낸 갖가지 無理數는 MD 問題에 對해 明確한 原則을 세워두지 못한 歷代 政府의 ‘宿題 미루기’가 낳은 後果人 셈이다. 해가 바뀌어도 벗어날 수 없는 困惑의 象徵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