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社會 모든 分野 道德 무너졌다”

• 低出生·老人 貧困·自殺… 幸福하지 않은 韓國人

•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指針 될 政治 콘텐츠 必要

• 國民敎育憲章 溫故知新 姿勢로 活用한다면…

• 來年 總選 ‘倫理 强國 大韓民國’ 決定 分岐點 되길

올림픽 펜싱 金메달리스트가 엮인 醜聞과 不法이 國民의 耳目을 끈다. 終局的으로 法廷에서 是是非非가 가려지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國民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어쩌다 나라의 道德이 이 地境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政治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5年 週期로 進行되는 21世紀式 賜花(士禍)로 인해 國家 元老를 찾기 힘들다. 이런 狀況에서 우리 社會의 道德을 復元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淸凉劑처럼 들려온다. 목소리의 主人公은 이수성(86) 前 國務總理와 鄭大哲(79) 大韓民國헌정회(헌정회) 會長이다.

最近 이 前 總理는 戰爭記念事業會 主催 特講에서 “韓國 社會가 急激한 經濟成長, 漢江의 奇跡을 이뤘지만 모든 分野의 道德이 崩壞된 듯하다”며 “道德의 再正立이 必要하다”고 力說했다. 鄭 會長은 韓國 社會가 成就 或은 喪失한 內容을 統計資料로 보이면서 國民의 省察을 要求했다. 그는 “成長의 그늘로 우리나라는 班(反)人間·反生命的 方向으로 달려가고 있다. 擔稅率, 稅錢稅後貧困率, 公共支出 等 國家 指標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 國家 가운데 最下位다. 公敎育 支出, 勞組 組織율, 非正規職 比率, 社會葛藤指數 等 社會指標度 가장 낮은 水準이다”라고 主張했다.

李 前 總理는 서울대 總長과 保守 政權 總理를 지냈다. 鄭 會長은 5選 議員 出身으로 민주당 代表 嫡長子였고, 前職 議員의 法廷機構人 헌정회를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이 指摘하는 道德 危機를 깊이 살필 必要가 있다.

아이 낳지 않고 老人 가난한, 幸福 最下位 國家

便安한 生老病死가 곧 幸福한 人生이다. 태어난 것을 後悔하지 않아야 極端的 選擇을 하지 않는다. 老後에 生活費를 걱정하지 않아야 삶의 質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生活이 保障되는 體系가 삶의 幸福 체인(chain)이고, 幸福 체인을 保障하는 國家가 좋은 國家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나오는 統計들을 보면 韓國人 家庭에 태어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 됐다. 韓國은 世界에서 出生率이 가장 낮은 나라다. 出生率이 2.1名은 돼야 現在 人口가 維持될 수 있지만 0.7名 水準에 不過한 나라가 됐다.



태어난 것을 後悔하는 行態 가운데 가장 極端的 方法이 ‘自殺’이다. 現在 世界 自殺率 1委도 韓國이다. 가장 熱心히 일하지만 老年이 되면 貧困으로 苦痛받을 確率이 40% 以上인 나라祈禱 하다. 韓國 社會는 ‘幸福한 社會’라고 할 수 없다. 該當 數値들은 可히 國家的 災殃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槪略的으로 紹介하자면 다음과 같다.

#出生率 世界 꼴찌
올해 8月 30日 確定 統計 結果 出生率은 小數點 두 자릿 수까지는 0.78名, 세 자릿 수까진 0.778名으로 前年度보다 0.03名 줄었다. 出生兒 數는 24萬9186名으로 發表됐다. 前年 26萬 562名 對比 約 4.4% 減少했고, 이는 世界 最初 國家 單位 出生率 0.7名臺 進入이다.

#自殺率 世界 1位
올해 保健福祉部가 發表한 ‘2022 自殺豫防白書’에 따르면 2019年 基準 OECD 會員國 가운데 韓國이 自殺率 1位 國家다. 韓國은 이 期間 人口 10萬 名當 24.6名이 極端的 選擇으로 숨졌다. OECD 會員國 平均 數値인 11名보다 2.2倍 높은 水準이다. 特히 老人死亡率이 매우 높다. 10萬 名當 自殺率이 70代는 41名, 80代 以上은 61名을 넘는다.

#삶 滿足度 OECD 最下位圈
10點 滿點에 5.9點. 우리나라 國民이 느끼는 삶 滿足度다. OECD 38個 會員國 가운데 서른여섯 番째다. 韓國 뒤엔 콜롬비아와 튀르키예 單 두 나라뿐이다. 靑少年(만 15歲 以下)의 삶 滿足度도 67%로 OECD 國家 가운데 最下位圈이다. 靑少年의 삶 滿足度는 네덜란드·멕시코·핀란드가 84% 以上으로 높게 나타나고, 日本(64%)·英國(62%)·튀르키예(53%)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水準이다.

#老人 貧困率 OECD 1位
老人 貧困率은 所得이 中位所得 50% 以下인 老人(65歲 以上)의 比率이다. 2018年 基準 韓國의 老人 貧困率은 43.4%로 OECD 國家 平均인 13.1%에 비해 3倍 以上 높았다. 프랑스(4.4%), 獨逸(9.1%), 스웨덴(11.4%), 英國(15.5%), 日本(20.0%), 美國(23.1%)의 老人 所得貧困率은 韓國의 그것보다 顯著히 더 낮다.

現 社會 必要한 智慧 담긴 國民敎育憲章

災殃的 指標에 對한 全 國民的 覺醒과 代案 摸索이 切實하다. 國家·社會·國民倫理 革新도 要求된다. 國民이 태어난 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보람을 찾을 것인지에 對한 體系的 認識을 갖도록 하는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國民敎育憲章 첫 句節이 생각난다. “우리는 民族 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文章 속에 있는 키워드, ‘태어났다’라는 말 때문이다. 國民敎育憲章은 1968年 12月 5日 誕生했다가 1994年 金永三 政府에 依해 事實上 死亡宣告를 받았다.

國民敎育憲章이 宣布될 當時 筆者는 初等學校 2學年이었다. 當時엔 國民敎育憲章을 반드시 暗記해야 했기에 如前히 腦裏에 맴돈다. 總 393者인 專門(全文) 가운데 必要한 內容을 取捨選擇하면 現在 우리 社會에 必要한 智慧를 찾을 수 있으리라 期待한다.

國民敎育憲章은 1968年 1月 18日 朴正熙 大統領의 指示에 依해서 制定 作業에 들어갔다. 박종홍 서울대 哲學科 敎授와 안호상 初代 敎育部 長官이 主導해 만들었다. 朴鍾鴻은 敎育者, 哲學者, 思想家로서 西洋哲學을 韓國에 紹介하면서 性理學을 함께 硏究한 碩學이다. 朴 敎授가 國民敎育憲章의 草案을 잡았다. 以後 制定 過程에서 審議議員 44人의 審議·修正 作業을 통해 完成됐고, 國會를 通過한 뒤 發表됐다. 朴正熙 政府는 이 節次에 各別히 神經을 기울였다. 한 時代를 이끌 敎育 理念을 만드는 作業인 만큼 節次를 國民的 合意로서 所重히 생각한 것이다.

朴正熙 政府가 憲章을 制定한 理由는 먼저 日帝强占期와 戰爭을 거쳐 疲弊해진 國民 情緖를 훌륭한 傳統 및 遺産에 바탕을 두고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日帝强占期와 6·25戰爭을 거치며 士農工商(士農工商) 文化 等 傳統文化가 崩壞됐는데, 이를 바로 세울 必要性을 切感했던 것이다.

다음 理由는 國家 維持에 必要한 價値觀 確立이다. 農業國家에서 産業國家로 變化하는 過程에서 要求되는, 實속·效率을 重視하는 個人 倫理가 必要했던 것이다. 또 國家 비전을 早期에 達成하기 위해 國民의 비전에 對한 理解 및 內在化가 必要했다. 初·中·高·對 制度圈 敎育課程은 勿論 모든 社會化 過程에서 國家 비전 共有를 優先的으로 追求한 것이다.

393字로 된 國民敎育憲章의 全體 內容은 크게 세 部分으로 構成돼 있다. 첫째는 國家 構成員으로서 가져야 할 使命이다. 國家 發展과 人類 共榮을 强調하고 널리 人間을 이롭게 한다는 ‘弘益人間(弘益人間)’ 精神이 反映돼 있다. 國家 發展을 重視한 內容은 後日 國家主義를 强調한다는 非難을 받아야 했고, 結局 民主化 過程에서 生命이 다하는 빌미가 됐다. 人類 共榮을 强調한 것은 놀라운 것이라 볼 수 있다. 當時 韓國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壅塞한 處地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30年 以後를 내다본 哲學을 담았다고 봐야 한다.

둘째는 個人과 社會, 國家와 個人의 關係에 對한 倫理다. 個人의 自由를 强調하기보다는 國家에 對한 參與와 奉仕를 더 强調했다. 民主化 時代에 集中 批判을 받은 대목이다. 셋째는 國家 비전이다. 分斷 狀況에서 國家가 志向해야 할 課業을 ‘統一祖國 建設’로 規定하고, 새 歷史를 만들어나가자는 呼訴를 담았다. ‘反共(反共) 精神’을 强調한 部分도 後日 民主化 過程에서 內面의 自由를 抑壓한다는 批判을 받는다.

壽命 다한 內容 廢棄하되 고쳐 써야

國民敎育憲章의 制定·活用·廢棄 過程에선 ‘政治 過剩’이 影響을 미쳤다. 1968年 狀況과 現在 狀況은 너무 다르다. 달라진 社會 狀況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部分的으로 맞지 않은 內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안으로 自主獨立의 姿勢를 確固히 하자’는 內容은 世界 10位圈 强國이 된 韓國이 主張하기엔 多少 語塞하다. 또 낮은 出生率 問題 亦是 國民敎育憲章을 制定할 當時 全혀 苦悶하지 않던 社會問題였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苦悶해야 할 어젠다가 됐다.

그럼에도 筆者는 國民敎育憲章 ‘廢棄’보다 ‘改正’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節次나 內容 面에서 溫故知新(溫故知新)할 만한 것이 많고, 産業化·民主化가 이뤄진 狀況에 맞는 敎育 理念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壽命을 다한 內容만 廢棄하고 업그레이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制定 節次에도 배울 點이 많다. 基礎議員과 44人의 審議議員을 미리 選定해 놓고 마지막에 國會를 通過하도록 한 節次는 適切했다. 여러 證言에 따르면 當時 朴正熙 大統領은 審議議員 選定에 均衡을 매우 重要하게 考慮했다고 한다.

勿論 現在 基準에선 大統領이 直接 指示·實行하는 것보단 敎育部가 提案하고 國務會議를 거쳐 審議한 것을 國會 提案으로 進行함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國會에서 이른바 ‘國民敎育憲章委員會’를 常設 運營하며 週期的으로 內容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方案으로 보인다. 國民敎育憲章委員會에 各界各層의 다양한 人士가 參與하도록 하는 것도 必要할 테다.

또 憲法 精神에 符合하면서도 社會 變化를 受容하는 個人·社會·國家 倫理는 持續的으로 修正 提示돼야 하는 事項이다. 예컨대 낮은 出生率 問題는 韓國 社會에 可히 ‘核爆彈級’ 問題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선 豫算이 必要하기에 企劃財政部가 할 일이 分明 있겠으나 ‘全的으로’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敎育課程에선 勿論이고 敎會·節 等 宗敎機關 및 硏究院 等 學術機關에서도 새 生命의 所重함에 對한 認識을 일깨워야 한다.

國民敎育憲章의 內容 大部分은 繼承해 훌륭히 발전시킬 수 있는 事案이다. 倫理는 持續的으로 强調돼야 한다. 이런 點에서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 精神을 북돋운다”는 句節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는 오히려 現在 우리 社會에 더 必要한 內容이다.

倫理 바로 서야 國民 幸福

韓國學中央硏究院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後身이다. 2005年 이름을 바꿨다. 國民敎育憲章과 韓國學中央硏究院의 뿌리는 같다. 國民敎育憲章의 草案을 잡은 朴鍾鴻 敎授가 韓國의 精神文化를 振興·발전시키기 위해 韓國學中央硏究院 設立에 對한 計劃書를 提出한 바 있다.

當時 寸刻을 다투며 産業化에 沒頭하던 朴正熙 大統領은 財政的 理由로 設立 豫算을 確保해 주지 못했다. 1970年 朴鍾鴻 敎授가 世上을 떠나자 朴 大統領은 그를 기리려는 듯 朴 敎授의 計劃을 實行해 1978年 6月 京畿 성남시 분당구 국사봉 기슭 現 位置에 韓國學中央硏究院을 創立했다.

이러한 設立 過程에선 두 가지 特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첫 番째는 産業化가 進行될수록 精神文化 亦是 이에 竝行하도록 창달돼야 한다는 碩學의 執拗한 說得이 있었다는 點이다. 두 番째는 國家 指導者가 그러한 建議를 積極 受容했다는 것이다. 卽 國家 指導者와 知識人이 서로의 領域과 役割을 尊重한 셈이다.

開院 以後 韓國學中央硏究院은 韓民族의 文化遺産과 業績을 集大成하는 知識 센터로서, 現在 世界에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發하는 ‘K-컬처’ 發展의 原動力을 提供하고 있다. 韓國學中央硏究院을 보면 知識人의 洞察力과 政治人의 實行力이 結合돼야 國家 어젠다를 先占하고 未來를 對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道敎의 聖地 中國 산둥省 老産公園 道敎寺院에 들어가면 왼쪽에 북을 얹어놓는 ‘고루’가 있고, 오른쪽엔 種을 얹어놓은 ‘종루’가 있다. 북소릴 들으면 全義(戰意)가 불타고, 鐘소리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賢明한 指導者는 북을 두드릴 때와 種을 울릴 때를 잘 區別해야 한다. 우리 社會는 “잘살아 보세”라는 북소리를 듣느라 鐘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이수성 前 總理와 鄭大哲 會長은 우리나라 國民이 북소리 代身 鐘소리를 더 듣길 勸한다.

總選을 目前에 두고 있다. 政派(政派) 간 運命을 건 勝負로 여겨지고 있지만 政派가 아닌 國家를 위해선 ‘倫理 强國 大韓民國’을 만드는 데 分岐點으로 남을 選擧가 돼야 한다. 倫理가 바로 서야 國民이 幸福하고, 倫理는 時代를 反映한 올바른 敎育 指針에서 나온다. 各 政黨이 우리가 直面한 危機를 克服할 敎育 指針을 내놓고 對決해 보면 어떨까. 새 國民敎育憲章을 만들기 위한 競爭을 보고 싶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國民大 碩座敎授, 韓中安保平和포럼 會長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