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權 公正去來 等 社會的 責任 비즈니스 活動으로

• 南北經協으로 5年間 GDP 89兆 增加 展望

• 經協 初期 인프라·建設·에너지 産業에 機會

2013年 南北關係가 梗塞됐을 때 出刊된 고승철 作家의 ‘小說 蓋馬高原’은 南北 頂上의 和解와 非核化에 依한 韓半島 平和體制를 다루고 있다. 當時엔 無理한 設定이라는 批判이 있었지만, 5年 뒤인 2018年 4月 27日 實際로 南北 頂上會談이 破格的으로 열렸고, 韓半島가 바야흐로 平和의 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兩國 頂上이 認定했듯 이제 始作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 1年을 맞이해 SNS에 올린 글에서 “核과 戰爭의 恐怖에서 벗어나 持續 可能한 平和를 만들고자 한 1年이었다”고 評價하면서도 “國民의 삶으로 보면 如前히 그 世上이 그 世上 아닐까 싶다”고 했다. 國民의 삶 가운데 가장 主要한 이슈 中 하나가 經濟인데, 興味롭게도 南北 頂上會談을 契機로 南北經濟協力(輕俠)李 國民의 삶을 바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다.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北·美 頂上會談이 열리고 核 問題 解決과 平和에 한발 다가선다면 더욱 큰 進展이 있을 듯하다. 그런데 過去에 하던 대로 하면 될까. 놀라운 小說的 想像力이 다시 한番 必要한 때다.

“企業이 나서는 經協 돼야”

이미 이와 關聯해 論議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5月 8日 全國經濟人聯合會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敎授는 南北 經濟統合이 市場統合, 資源利用 擴大, 社會的 葛藤 輕減 等으로 이어져 南韓 國內總生産(GDP)李 0.81%포인트 追加 成長할 것으로 推定했다. 2020年부터 5年間 GDP 增加額은 約 89兆4600億 원에 이르고, 일자리는 12萬8000個가 생겨날 것으로 展望했다. 삼정KPMG는 輕俠의 初期 段階에서 인프라·建設·에너지 産業에 機會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石基 産業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政府가 主導하는 輕俠보다 韓國 企業의 進出 觀點에서 企業이 나서는 輕俠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南北輕俠에 對한 協議는 南北韓 當局이 主導하겠지만 實際로 그것을 履行하는 主體는 民間企業이라는 것이다. 

過去 金剛山 觀光을 이끌었던 現代峨山, 포스코 같은 製鐵企業, 高速鐵道 關聯 企業인 現代로템, 發展史와 建設社들은 期待感에 限껏 부풀어 있다. 株式市場에서도 이들 關聯 企業의 株式이 關心을 크게 받고 있다. 현대아산은 2000年 1次 南北 頂上會談 直後 北側으로부터 7個 SOC(社會間接資本) 事業權을 얻었다. 電力·通信·鐵道 事業, 通川飛行場, 臨津江댐, 金剛山 水資源, 白頭山·妙香山·칠보산 等 名勝地 觀光事業 等이다. 현대아산은 最近 현정은 會長을 委員長으로 한 南北輕俠事業 TFT를 稼動했다. 

平凡한 사람들도 期待에 부풀어 있다. 甚至於 鐵路로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갈 수 있다는 假想 汽車票(73萬8000원)를 만들어 SNS上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北韓의 名山을 觀光할 수 있을지 關心을 보이는 登山客도 많아졌다. 南北 頂上會談에 批判的인 金聖泰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를 暴行한 金某 氏도 南北이 統一되면 北으로 넘어가 奉仕活動도 하고 포클레인 資格證으로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란 期待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社會에서 南北輕俠에 對한 期待感이 얼마나 큰지 斟酌할 수 있을 듯하다. 



이番 南北 頂上會談에서 兩國 頂上은 10·4宣言에서 合意된 事業 推進, 東海線 및 京義線 鐵道와 道路 現代化에 合意했다. 10·4宣言은 資源 開發과 經濟特區, 開城工團 2段階 開發, 農業과 保健醫療, 環境保護 等의 協力事業 推進을 담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頂上會談에서 韓半島 新經濟地圖 構想이 담긴 USB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新經濟地圖 構想은 南北 經濟協力의 物理的·産業的 基盤을 構築하는 事業으로 環東海 經濟벨트, 接境地域 平和벨트, 환西海 經濟벨트를 共同으로 開發하자는 內容이다.

金正恩에 傳達한 新經濟地圖 構想

5月 11日 조명균 統一部 長官은 고려대 亞細亞問題硏究所-동아일보 學術會議 基調演說에서 “韓半島新經濟地圖 構想의 趣旨는 半島와 大陸을 連結, 韓半島의 地政學的 利點을 살려 低成長 危機를 克服하고 새로운 成長 動力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勿論 이 過程으로 進入하려면 非核化가 進展되고 北韓에 對한 유엔 制裁가 緩和돼야 可能하다. 또 理念·制度·인프라 等에서 매우 다른 構造를 갖고 있는 南北 經濟가 果然 어느 地點에서 共通의 價値를 찾을 것이냐는 問題도 생각해봐야 한다. 한홍열 漢陽大 敎授는 ‘한겨레’ 寄稿에서 ‘輕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南韓의 숱한 社會的 矛盾을 北韓에 輸出하는 꼴이 될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그는 또 ‘南北輕俠은 個別 事業의 集合이 아니라 韓半島 經濟 全體를 발전시키기 위한 共同 戰略이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南北이 저마다 社會的·經濟的·環境的 價値를 提高하는 方向으로 經濟協力이 이뤄지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旣往에 文在寅 政府는 社會的 價値(人權, 安全, 環境, 社會的 弱者 配慮, 良質의 일자리 創出, 相生·協力 等 公共의 利益과 共同體 發展에 寄與하는 價値)를 强化하기 위한 措置를 이미 公共 領域에서 始作했으니 南北輕俠에도 適用해보는 것이다. 民間企業도 利潤 追求만으로 南北輕俠을 볼 것이 아니라 社會的 價値 提高를 同時에 念頭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 社會가 資本主義를 탐욕스럽다고만 여기지 않고 착하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想像을 해본다. 

北韓은 只今 開放과 市場經濟 要素 一部 導入 같은 變化를 내비치고 있는데, 兩極化와 貧富隔差로 인한 分裂을 겪고 있는 南韓에도 變化가 必要하다. 共同體에 對한 寄與보다는 利潤 追求에 沒入해 있는 企業들의 민낯을 날마다 接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몇몇 財閥 企業만의 特性은 아니다. 김계환 産業硏究院 國際産業通商本部長은 “大韓民國 國民은 돈의 暴力에 시달렸고, 北韓 住民은 國家의 暴力에 시달렸다. 兩 體制가 同意할 수 있는 接點이 必要하다. 프랑스에선 企業의 根本 槪念과 目的을 다시 法으로 定立하는 作業을 하고 있다. 企業의 主人이 株主만이 아니라 勞動者, 顧客社, 地域社會, 地自體 等 利害關係者까지 包含하는 것으로 擴張하는 作業이다. 此際에 南北韓도 企業의 目的을 다시 생각할 때다”라고 말했다.

平和를 위한 企業活動(B4P)

企業의 責任이나 社會的 價値를 硏究하는 이들은 말과 行動이 다른 企業의 貪慾이 南北輕俠과 韓半島 平和에 惡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始作부터 調律할 必要가 있다고 提言한다. 스위스 持續可能經營 專門家인 알렉산더 바카位는 “白紙張과 같은 北韓 社會에 資本主義 體制가 移植되고 있으니 착한 얼굴을 한 資本主義, 卽 社會的 價値를 重視하는 方向으로 經濟 시스템을 設計할 수 있을 것이다. 南韓 企業의 貪慾을 移植하면 財閥 오너家의 甲질 같은 問題가 發生할 수 있는데 以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社會的 費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韓半島와 같은 紛爭 地域에서 平和를 促進하는 方式으로 비즈니스를 하자는 趣旨의 이니셔티브가 유엔에서 나오기도 했다. ‘平和를 위한 企業活動(B4P·Business for Peace) 槪念이다. 이는 企業이 紛爭 地域이나 高危險 地域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代 原則에 따라 企業의 責任을 履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0代 原則은 企業 活動에서 人權 保護, 結社의 自由와 團體交涉權 認定, 强制勞動 排除, 兒童勞動 撤廢, 環境責任, 腐敗 防止 等을 담고 있다. 

B4P의 具體的 行動分野는 △인프라 開發 프로젝트 △물, 住居地, 食糧 等 基本 生活 與件 提供 △人的資源 開發을 위한 敎育 프로그램 △공정한 土地卷 및 取得權 促進 △水資源 및 天然資源 管理 △創業 및 일자리 創出 奬勵 △宗敎 및 文化 間의 理解 圖謀 等을 包含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 코리아에 250餘 個 企業 및 團體가 加入해 있는 만큼 向後 南北輕俠에 參加하는 企業들도 B4P 槪念을 되새겨도 좋을 듯하다. 2014年 開城工團 入住 企業 3곳(三德通常, 나인JIT, 제이씨콤)도 B4P에 對한 全 世界의 關心을 促求하기 위해 UNGC에 加入했다.

유엔 持續可能開發目標 活用

이종오 韓國社會責任投資포럼 事務局長은 南北輕俠에 유엔 持續可能開發目標(SDGs)를 活用할 것을 提案했다. 이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 發展을 支援해 友好協力關係와 相互交流를 增進하자는 趣旨에서 나온 開發協力 플랫폼으로 2016年 유엔에서 採擇됐다. 17個 主要 目標는 起亞 解決, 健康과 福祉 增進, 良質의 敎育, 兩性平等, 깨끗한 물과 衛生, 持續 可能한 淸淨 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經濟成長, 社會基盤施設 構築 및 持續 可能한 産業化 增進, 責任 있는 消費와 生産, 氣候變化 對應 等이다. 

“北韓은 低開發國이다. 앞으로 國內 企業이 北韓과 輕俠에 나설 때 유엔의 SDG 觀點에서 企業 活動을 해나간다면 葛藤을 最少化하고 成功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값싼 勞動力을 活用하는 次元이나 無條件的인 利益만을 생각하고 北韓에 接近한다면 問題가 생길 素地가 많다. 人權이나 公正去來 等 社會的 責任에 立脚한 비즈니스 活動이 前提돼야 南韓 社會의 잘못된 企業 慣行이 反復되지 않을 것이다. 或如나 甲질 等 南韓 企業의 잘못된 企業 行態로 南北關係가 梗塞되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다. 資源 開發, 鐵道 等 인프라 建設, 에너지·食糧·醫療 비즈니스도 SDG 視角에서 接近한다면 南韓의 利益뿐 아니라 北韓 社會의 力量을 제대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동주 淑明女大 글로벌거버넌스硏究所長은 “SDG에 對해서는 各國 政府가 履行報告書를 2年마다 發表한다”면서 “南北經協에서도 SDG와 連繫된 內容을 反映해 具體的인 履行 計劃과 目標를 提示하면 北韓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中小企業이 惠澤 80% 以上 받도록”

큰 틀만 갖춰진 政府의 新經濟地圖 構想에 對해선 各 硏究機關에서 具體的인 方案을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美 頂上會談 以後 좀 더 具體的인 案이 나올 수 있고, 或은 가을로 豫定된 南北 頂上會談 議題가 輕俠에 焦點을 맞출 境遇 그 後에나 細部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文在寅 政府의 南北輕俠은 特定 企業만 惠澤을 보는 方式은 아닐 수도 있다. 이와 關聯해 洪鍾學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中小企業이 南北 經濟協力 事業을 80% 以上 遂行하고 그 惠澤을 80% 以上 받도록 政府에 要請하고 있다”며 南北 輕俠에서 中小企業이 主導的인 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社會的價値基本法을 發議한 박광온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南北輕俠을 社會的 價値 틀에서 봐야 하는 理由를 이렇게 說明했다. 

“南北輕俠이 擴大될수록 統一費用은 減少한다. 蔓延한 兩極化가 아니라 公正하고 健康한 市場經濟가 北韓에 ‘輸出’돼야 한다. 그런 面에서 韓半島 經濟는 社會的 價値에 依한 公共性의 바탕 위에서 成長해야 한다. 그것이 成長의 열매를 韓半島가 共有하는 것이며 持續 可能한 成長을 擔保할 것이다.” 

고승철 作家의 小說的 想像力이 現實이 됐듯이 南北輕俠도 ‘社會的 價値’라는 새로운 接近法으로 現實化한다면 그 利益을 極大化해서 社會 全體가 고루 나눌 수 있지 않을까 想像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