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年間 工夫만 한 曺喜昖”

• “不通 烙印 李在汀”

• 保守 候補 또 分裂?

• “現役 敎育監이 유리한 選擧”

서울과 京畿는 敎育監 選擧의 勝敗를 가름하는 分水嶺이다. 6月 13日 열리는 서울·京畿 敎育監 選擧는 이른바 ‘進步 性向’ 現職 敎育監 4年에 對한 評價란 含意를 갖는다. 이番 選擧의 最大 觀戰 포인트는 現役 敎育監의 再選 成功 與否다. 再選 出馬가 有力한 조희연 서울敎育監은 1月 2日 新年辭를 통해 “새해 서울敎育을 全國으로 擴散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市敎育廳 職員들에게 敎育監 選擧 出馬와 關聯해 “때가 되면 立場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진다. 

李在汀 京畿敎育監은 事實上 再選 挑戰을 宣言했다. 1月 4日 YTN라디오 ‘신율의 出發 새아침’에 出演해 “(出馬를) 檢討하고 苦悶하고 있다. 周邊에서 要求하는 사람이 많다”며 出馬 可能性을 示唆했다. 曺喜昖, 李在汀 두 敎育監은 再選에 成功할 수 있을까.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政治 環境’은 이들 進步 敎育監에게 유리한 狀況. 그러나 學父母와 敎師 等 有權者 사이에선 進步 敎育監에 對한 失望과 憤怒가 感知된다.

서울 學父母 滿足度 下落

實際 서울 學父母와 敎師들의 서울敎育政策 滿足度는 2年째 下落했다. 1月 7日 서울市敎育廳이 實施한 ‘2017年 敎育支援廳 및 直屬機關 滿足度 調査 結果’를 보면 敎育 政策 10個 項目에 對한 學父母 平均 滿足度가 61.4%로 集計됐다. 지난해(62.4%)보다 1.0%포인트, 再昨年(71.3%)보다는 9.9%포인트 下落한 數値다. 敎職員(75.4%) 滿足度 亦是 2017年과 2016年에 비해 各各 3.5%포인트, 5.2%포인트 낮아졌다. 

京畿道 내 敎師 相當數는 李在汀 敎育監의 現場 疏通 不足을 指摘한다. 지난해 7月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境地支部가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京畿道敎育廳이 各種 敎育 政策을 施行할 때 敎師 意見을 聽取하고 同意를 求한다고 생각하는가’란 質問에 63.3%가 “그렇지 않다”고 應答했다. 特히 그가 力點 事業으로 推進하는 ‘京畿꿈醫大學’에 對해선 折半(42%)에 가까운 敎師가 同意하지 않았다. 

敎育界 人士들은 現役 敎育監의 再選 成功 可能性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다. 曺喜昖 敎育監에 對한 서울 地域 敎師 出身 奬學士 A氏의 評價다. 



“自身이 追求하는 敎育 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奇拔한 아이템과 緻密한 戰略이 없다 보니 市敎育廳 내 敎育감選擧캠프 出身 人士, 전교조 出身 人士들에게 휘둘리며 組織을 掌握하지 못했다. 自律型私立高(自私高) 指定 取消부터 革新學校 指定, 一般高 全盛時代, 幼稚園 重複支援 禁止, 누리過程 豫算, 平敎師 奬學官 任用까지 어느 것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右往左往했다. 最近 外高, 自私高, 國際中 再指定이나 學院 休日 休務制, 學院 深夜敎習 禁止 이슈에서도 該當 學校 學父母와 한국학원총연합회 눈치를 살피며 微溫的 態度를 보였다. 保守와 進步 兩側에서 ‘조희연은 進步 敎育監이 맞느냐’는 비아냥을 들었을 程度다.” 

이어 A氏는 “조 敎育監이 敎授 出身이라 初·中等敎育 現場에 對한 감이 떨어지다 보니 4年 내내 工夫만 하다 時間을 다 보냈다”고 꼬집었다.

‘金수저 銓衡’

李在汀 敎育監은 뭐든지 한番 꽂히면 끝장을 보는 性格으로 알려졌다. 京畿地域 敎育活動家 K氏는 “9時 登校, 夜間自律學習 廢止 等은 學校, 學生뿐만 아니라 學生들 各 家庭의 生活 패턴에도 큰 影響을 미치는 事案임에도 不拘하고 學生, 學父母, 敎師와의 疏通 없이 推進하는 바람에 現場에서 不滿이 많다”고 傳했다. 이어지는 K氏의 말이다. 

“一例로 夜自 廢止 後 寄宿舍가 있는 學校에선 寄宿舍 生活을 하는 學生들에게만 夕食을 提供하는 바람에 給食 單價가 上昇했다. 지난 2年間 學校에서 夜自 하며 修能 試驗을 準備해온 高3 學生들은 便宜店에서 끼니를 때우며 讀書室이나 學院에서 工夫하는 式으로 生活 패턴을 갑자기 바꿔야 했다. 

그런데도 이 敎育監은 夜自 廢止로 學生들이 放課 後 餘裕時間이 생겼다며 放課 後 進路探索 프로그램인 ‘京畿꿈醫大學’을 無理하게 밀어붙인다. 그래서 敎師들 사이에서 ‘趣旨는 進步的이나 過程은 非民主的’이란 指摘이 나온다. 學父母는 勿論 進步 性向 敎育團體 幹部들조차 李 敎育監과 懇談會를 하고 나면 ‘獨斷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京畿道民들이 ‘不通’ 烙印이 찍힌 이 敎育監을 다시 뽑아줄지는 不確實하다.” 

敎育界 人士들은 지난 2014年 登場한 2期 進步 敎育監들(全國 17個 市·道 中 13個 地域)李 中央集權的 官僚主義와 競爭萬能主義를 打破하고 새로운 革新敎育을 펼칠 것으로 期待를 모았지만 結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一喝한다. 韓 전교조 關係者의 分析이다. 

“1期 進步 敎育監 때 革新學校, 無償給食, 學生人權條例 等 進步 敎育의 브랜드가 敎育界를 넘어 社會 全般에 協力, 普遍的 福祉, 人權이라는 談論 構圖를 形成하는 데 寄與했다. 그러나 2期 進步 敎育監 時期에는 뚜렷한 談論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울·京畿 地域 學生들의 學力이 伸張된 것도 아니어서 學父母들이 體感하는 革新敎育에 따른 變化는 極히 微微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學生簿綜合銓衡은 ‘金수저 銓衡’李 돼버렸다. 大學 定試選拔 比率 縮小, 어린이집·幼稚園 및 初等學校 1,2學年 放課 後 英語敎育 禁止 等으로 文在寅 政府 敎育 政策에 對한 學父母 不滿도 澎湃한 狀況이다.”

서울 地域 革新學校에서 勤務한 적 있는 한 前職 初等敎師는 “2014年 敎育監 選擧 때 一部 進步 性向 學父母들이 自發的으로 조 敎育監의 選擧運動을 도왔다. 4年이 흐른 只今, 當時 進步 敎育監에 큰 期待를 걸었던 學父母들은 背信感을 吐露하고 있다. 最近엔 文在寅 政府를 支持하는 進步 性向 學父母조차 ‘내 子息 敎育만큼은 補修, 進步 理念을 떠나 오로지 公約만 보고 敎育監을 뽑겠다’고 말한다”고 傳했다. 그는 “熱誠 支持者들이 크게 失望하면 激烈한 反對者가 되기도 한다. 오는 6月 選擧는 敎育監 候補者들이 保守·進步를 떠나 公約으로 有權者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는지가 當落의 關鍵이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進步陣營 候補 單一化?

서울·京畿 候補群은 1月 末이 돼야 그 輪廓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一部 候補들이 自薦他薦으로 擧論되고 있으나 아직은 물밑 探索戰 水準이다. 이미 出馬를 念頭에 둔 候補者들은 該當 地域 敎育 現場을 熱心히 누비는 中이다. 

서울 地域에선 保守陣營 候補로 이준순 前 서울敎總 會長이 出馬를 準備하고 있다. 李 前 會長은 ‘신동아’와의 電話 通話에서 “現在 公約과 選擧 戰略을 準備 中”이라며 “1月 末이나 2月 初 出馬 宣言을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서울市議會 敎育議員을 지낸 최명복 ㈔韓半島平和네트워크 理事長도 出馬 意志를 드러내고 있다. 2012年 서울敎育監 補闕選擧에 出馬한 바 있는 그는 “同性愛, 自私高 및 特目高, 革新學校 關聯 公約 等 學生 個人 價値를 優先視하는 政策을 펼 것”이라며 “保守陣營 候補 單一化 作業에 參與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택 광주여대 敎授도 出馬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選擧에서 保守陣營 敎育監 候補로 擧論된 바 있는 韓國교총 會長을 지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理事長 또한 出馬說이 흘러나온다. 다만 그는 “追後 立場을 밝히겠다”며 卽答을 避했다. 敎育專門職 出身의 이대영 무학여고 校長, 李周浩 前 敎育部 長官 또한 自身의 意思와 無關하게 이름이 擧論된다. 

進步陣營에선 조 敎育監의 對抗馬로 2014年 敎育監 選擧 때 物望에 오른 조영달 서울大 敎授의 出馬 可能性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出馬 意思를 公式化한 것은 아니다. 조 敎授는 지난 大選에서 安哲秀 候補의 敎育 政策을 맡았다. 一角에선 曺喜昖, 조영달 두 사람이 進步陣營 內部 競選에 參與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와 關聯해 2018촛불敎育監推進委員會(假稱) 核心 關係者는 “아직 定해진 것은 없다”고 一蹴했다. 

京畿道敎育監 競爭도 熾烈하다. 現職 敎師 및 전교조 委員長 出身인 정진후 精義堂 前 院內代表는 일찌감치 競技 地域 세 擴散에 나섰다. 그는 “政治·政略的 構圖에서 벗어나 敎育 政策을 眞摯하게 省察하고 論議하는 選擧를 치르고 싶다”며 “늦어도 1月 末에 出馬를 公式 宣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명 한신대 敎授의 出馬 可能性도 있다. 宋 敎授는 2009年 김상곤 社會副總理(敎育部 長官)와 함께 革新學校를 設計한 主人公이다. 最近 全國敎授勞組와 民主化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宋 敎授를 進步陣營 次期 敎育監 候補로 推薦했다. 宋 敎授는 이들 團體의 推薦으로 出馬를 決心했다고 한다. 全國敎授勞組 關係者는 “宋 敎授가 1月 末쯤 出馬 宣言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京畿道議會 敎育議員을 지낸 최창의 幸福한미래敎育포럼 代表도 出馬說이 나돈다. 崔 代表는 “進步陣營에서 누가 候補者로 나올지 알 수 없어 出馬 與否를 苦悶 中”이라고 말했다. 

保守陣營에선 國會議員과 京畿硏究院腸을 지낸 임해규 京畿敎育포럼 代表가 最近 選擧캠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진다. 韓國幼稚園總聯合會 理事長을 歷任한 석호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京畿道協會長도 出馬한다. 席 회장은 “保守陣營 單一化 內部競選에 參與할지, 獨自的으로 出馬할지 苦悶 中”이라고 했다. 이달주 泰安初等學校 校長 또한 出馬 意思를 밝혔다. 

이番 選擧에선 現職 敎育監과 進步陣營 候補者 間의 單一化 與否가 變數가 될 展望이다. 1月 中旬 現在 進步陣營은 서울과 京畿 地域에서 各各 內部競選 體制에 突入했거나 論議 中이다. 京畿 地域 敎育·市民社會團體로 構成된 2018疏通課協力의경기교육혁신연대는 1月 17日 內部競選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이 團體 關係者는 “文在寅 政府가 촛불政局으로 誕生한 만큼, 敎育監 選擧의 어젠다로 ‘民主市民學校’를 檢討하고 있다”며 “4次 産業革命 時代를 맞아 創意性 敎育, 評價 革新 等을 敎育 議題로 提示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便 서울 地域 2018촛불敎育監推進위는 內部競選 日程 等을 調律 中이다.

“敎育者라면 政策 選擧 치러야”

이러한 趨勢라 進步陣營 內部競選에 敎育界 耳目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進步陣營 候補者들이 果然 內部競選에 參與할지는 未知數다. 匿名을 要求한 한 進步陣營 候補者는 “그間 進步陣營에서 一定 持分을 갖고 있는 敎育·市民團體들이 支持하는 人物이 敎育監 選擧에 出馬해 一部는 當選됐다. 하지만 그러한 進步 敎育監은 所信껏 政策을 推進하기보다는 進步陣營 論理에 휘둘리는 問題가 있었다”며 內部競選 參與에 對해 “신중하게 決定할 일”이라고 말했다. 

保守陣營의 한 候補者는 “요즘엔 單一化를 옛 프레임으로 보는 視角이 있는 데다 敎育監 選擧를 여러 番 치르면서 이제 保守·進步 할 것 없이 ‘敎育者라면 應當 政策 選擧를 치러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見解를 밝혔다. 

한便 自薦他薦으로 候補로 擧論되는 人物들은 “선뜻 出馬 與否를 決定하지 못하는 理由가 있다”고 말한다. 敎授를 除外한 모든 公務員은 現職에서 辭退해야 하기 때문에 甘受해야 할 危險 負擔이 크다는 것이다. 現行 地方敎育自治法(23兆)과 公職選擧法(53兆 및 60條)에 따르면 敎師나 私立學校 任職員, 公務員 等은 그 身分을 維持하면서 敎育監 選擧에 出馬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物望에 오른 한 候補者는 “選擧 한 番에 人生을 걸 수는 없다”며 “敎育 現場에 오래 몸담은 實力者들이 제 뜻을 펼칠 수 있으려면 現職을 維持하며 敎育監 選擧에 나설 수 있게끔 法을 改正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現行 憲法과 敎育基本法 等은 敎育監 選擧에 政黨 介入을 禁한다. 이렇다 보니 候補者 스스로 政黨 도움 없이 選擧를 準備해야 한다. 한 候補者는 “有權者를 만나 意見을 듣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敎育감 選擧는 現役 敎育監이 相當히 유리한 救助”라고 吐露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