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歷代 最弱體 …與圈도 冷冷
• 國政企劃에 國政 없고, 政務에 政務 없고…
• 手帖人士라 오래갈 듯

靑瓦臺 祕書室이 不安하다. 金淇春 祕書室長은 辭退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僅僅이 業務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9名의 首席祕書官은 李貞鉉 弘報首席 程度를 除外하곤 存在感이 없다. 與黨인 새누리黨 議員들도 “都大體 朴槿惠 大統領을 補佐하는 參謀陣이 있기는 있는 건지 疑問이 든다”고 말한다.

現在 金淇春 祕書室長 밑에 國政企劃·政務·民政·外交安保·弘報·經濟·未來戰略·敎育文化·雇傭福祉 首席이 있다. 이들이 政府 17部3處17請을 파트別로 맡아 國政을 調律한다. 政務首席은 與野 政治權과 疏通하고 弘報首席은 主로 言論을 相對로 大統領과 政府의 弘報를 擔當한다.

이런 機能으로 보면 靑瓦臺 各 首席祕書官은 國政의 分野別 컨트롤타워다. 內閣에 朴槿惠 大統領의 哲學을 傳播하고 成果를 이끌어내야 한다. 過去엔 靑瓦臺 首席이 長官과 部處를 事實上 統制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朴槿惠 政府 들어선 正統 官僚가 多數 布陣한 內閣에 휘둘린다는 評이 많다.

金淇春 室長 辭意 留保?

金淇春 室長부터 最近 極甚한 無力症을 보인다. 自身이 建議한 ‘박근혜 政府 執權 2年次 人的刷新 方案’李 收容되지 않은 以後 意氣銷沈해한다는 傳言이다. 여기다 외아들이 不意의 事故로 意識不明 狀態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 室長 本人의 健康 問題에 對한 所聞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金 室長이 朴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했지만 ‘政府 各 部處의 業務報告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要請을 받고 자리를 이어간다는 얘기도 있다. 祕書室의 司令塔이 흔들리는 데다 靑瓦臺 參謀陣 改編說이 꾸준히 나도니 首席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特히 政權의 成功을 위해 核心 役割을 擔當해야 할 國政企劃·民政·政務 等 主要 首席 3人에 對해선 與圈 內에서 批判의 목소리가 높다.

朴槿惠 大統領의 主要 國政課題를 主導해야 할 庾敏鳳 國政企劃首席이 期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또 2012年 大選에서의 國家機關 選擧 介入 問題가 불거져 朴 大統領이 初盤 어려움을 겪는 過程에서 業務 關聯性이 많은 홍경식 民情首席이 適切한 對處에 失敗했다는 批判도 많다. 아울러 豫算案 法案 等과 關聯해 與野 政治權의 協助를 얻어 國政을 圓滑히 해나가야 할 박준우 政務首席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活動한 한 黨職者는 “政務首席은커녕 政務首席室 祕書官이나 行政官도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實際로 現在의 國政企劃·民政·政務首席은 言論 露出 頻度가 거의 없다. 勿論 靑瓦臺 參謀陣은 自身을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補佐’를 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境遇는 “그림자 補佐를 한다는 徵候도 없다”고 한다. 言論이 評價할만한 成果物이 確認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補佐의 徵候도 없어”

狀況이 이렇다보니 與野를 莫論하고 政治權에서는 靑瓦臺의 國政企劃·民政·政務首席을 두고 ‘靑瓦臺의 歲 허당’이란 嘲弄 섞인 評價까지 내린다. 官僚 出身인 親朴系 初選 A 議員은 “다른 首席들도 無氣力하기는 마찬가지지만 特히 核心 首席인 國政企劃·民政·政務首席이 基本的으로 해야 할 일조차 못한다는 말이 同僚 議員 사이에서 많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보여준 各 首席의 行跡과 無關하지 않다. 庾敏鳳 國政企劃首席은 朴槿惠 政府 出帆 初 ‘實勢 首席’으로 看做됐다. 創造經濟를 바탕으로 새 政府의 未來 비전을 그리는 데 主導的인 役割을 할 것이란 期待였다. 그러나 大統領級 프로젝트를 推進하는 中樞가 되기는커녕 部處들을 調律하고 統制하는 데에도 힘겨워하는 模樣새라고 한다.

지난 1年 동안 國政企劃과 關聯해 내놓은 메시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柳 首席은 出帆 初부터 朴 大統領의 國政哲學을 제대로 說明하지 못해 유승민 議員을 비롯한 與黨 議員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以後 柳 首席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柳 首席의 캐릭터 自體가 國政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란 指摘이 나온다. 제대로 된 國政企劃을 위해선 政府 政策, 그中에서도 財政 運營이나 産業 全般에 걸친 폭넓은 經綸과 知識이 必要하다.

柳 首席은 行政考試에 合格한 뒤 暫時 商工部에서 事務官으로 公職生活을 거친 以後 줄곧 行政學을 硏究하는 學者로 일했다. 著書나 論文도 大部分 人事 分野에 關한 內容이다. 政務 感覺을 익힐 程度의 政治活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末 國政企劃首席실은 國務調整室과 共同으로 ‘非正常의 正常化’ 課題 80個를 提示했다. 福祉給與 等 政府支援金의 不正 需給에서부터 政治·司法·勞使 分野의 非生産的 慣行까지 社會 全般에 複雜하게 얽힌 問題가 손질 對象으로 選定됐다.

朴 大統領은 2月 5日 國務調整室 等 3個 部處 業務報告를 받는 자리에서 이들 課題와 關聯, “珍島개가 한 番 물면 살點이 完全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珍島개 精神으로 모든 手段을 動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只今의 國政企劃首席室에서 이를 實踐하기 위한 意志와 能力이 있는지 疑問이라고 한다.

民政首席은 靑瓦臺의 核心 部署다. 傘下 民政祕書官室, 公職紀綱祕書官室, 法務祕書官室, 民願祕書官室을 總括 指揮한다. 마음만 먹으면 政權 初期 檢察, 國稅廳, 警察 等 司正機關을 주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歷代 大統領은 가장 信賴할 수 있는 人物을 民政首席에 앉혔다. 2012年 大選 때 민주당 候補였던 문재인 議員은 政治的 同志인 盧武鉉 大統領 時節 靑瓦臺 民政首席을 지냈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個人的 親分이 두터운 권재진 民政首席을 오랫동안 곁에 두다가 任期 末에 法務部 長官으로 拔擢했다.

하지만 現在의 홍경식 民政首席은 朴 大統領과 別로 因緣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산중학교 同門인 金淇春 室長이 薦擧했다고 한다. 따라서 洪 首席에게 큰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觀測이 많다. 靑瓦臺 內에서 휘둘린다는 말도 끊임없이 나온다.

민정의 深刻한 業務 失手

民情首席室에는 警察廳에서 派遣된 職員이 많다. 지난해 末 警察人事가 있었다. 이때 靑瓦臺의 實勢 一部가 自身과 가까운 警察 幹部들을 民政首席室에 配置하기 위해 旣存 警察官 9名을 原隊복귀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過程에 洪 首席과 相議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對해 靑瓦臺 內部 事情에 밝은 한 人士는 “實際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實行은 되지 않았고, 民政首席室에 派遣된 警察 가운데 昇進이 됐거나 本人이 希望한 사람 가운데 一部만 原隊 復歸한 것으로 들었다”고 傳했다.

洪 首席이 이끄는 民政首席室은 深刻한 業務 失手를 저지르기도 했다. 채동욱 前 檢察總長의 婚外아들로 報道된 菜某 君의 個人情報 流出 事件을 지난해 말 自體 調査하면서 ‘엉터리 結果’를 내놓았던 것이다.

當時 民政首席室은 靑瓦臺 조某 行政官이 姻戚 關係인 安全行政府 所屬 金某 局長의 付託을 받고 平素 親하던 西草區廳 조이제 行政支援局長에게 要請해 채 軍의 人的事項 等을 不法으로 確認, 傳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일에 안行部 金某 局長은 全혀 關聯이 없는 것으로 나중에 確認됐다. 兆 行政官의 거짓 陳述에 휘둘리면서 靑瓦臺 스스로 混線과 不信을 招來했고 結果的으로 朴 大統領에게 負擔이 됐다.

박준우 政務首席은 지난해 8月 拔擢 當時부터 憂慮가 많았다. 그가 政治經歷이 全혀 없는 職業 外交官 出身이었기 때문이다. 當時 朴 大統領은 “國會나 政治 일이나 다른 分野 일이나 사람 일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6個月이 지난 只今 政治權의 大體的인 評價는 “가장 政務的이지 않은 政務首席”이다.

靑瓦臺 政務首席은 特히 이명박 政府와 달리 政務 機能을 擔當하는 特任長官마저 없는 狀態에서 政權과 政治權을 連結하고 疏通하는 機能을 도맡아야 한다. 하지만 박준우 首席體制의 靑瓦臺 政務라인은 堪當을 못 한다는 評이다. 與黨 內에 親朴 實勢들이 指導部를 構成하고 있어 靑瓦臺 核心이 이들과 直去來하는 탓이라고는 하지만 政務首席이 너무 無氣力하다는 指摘이 많다.

朴 首席은 지난해 末 朴 大統領의 國會 施政演說 直後 警護支援 警察官으로부터 뒷덜미를 잡힌 姜琪正 民主黨 議員이 4次例나 電話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朴 首席은 그 理由에 對해 “제가 쓰고 있는 (携帶電話) 電話番號에 入力이 안 돼 있어서…”라고 말했다. 政務首席이 國會議員의 電話番號조차 貯藏해놓지 않았던 것이다.

새누리黨 B 議員은 “지난 6個月 동안 政治權이 얼마나 시끄러웠느냐”고 反問하면서 “그러나 政務首席室이 汝矣島에 나타나서 情況을 살피는 모습조차 보기 어려웠다”고 혀를 찼다. B 議員은 “하도 답답해서 (政務首席室에) 왜 活動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活動費가 不足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與黨의 한 中間 黨職者는 “政務首席室이 都大體 뭘 하는지 모르겠다. 人力不足이나 活動費 탓을 하던데 적은 人力이라도 熱情만 있으면 充分히 일할 수 있다. 役割만 제대로 하면 靑瓦臺의 特殊活動費 豫算을 使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反問했다.

민주당의 한 黨職者도 “過去에는 靑瓦臺 政務首席室 職員이 國會에 常住하다시피 하며 우리와도 政局 懸案에 對한 意見을 나누곤 했다”며 “只今은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政務首席室 안에 野黨과도 親分이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圈의 다른 關係者는 “存在感이 別로 없는 首席들이지만 手帖人士라 오래갈 것”이라고 展望했다.

靑瓦臺의 各 首席室이 萎縮된 것은 朴 大統領의 國政運營 스타일 때문이란 分析도 있다. 李明博 政府 時節 政府 核心 要職에 있었던 C氏는 朴槿惠 政府 靑瓦臺 首席을 이렇게 分析했다.

“企業家 出身인 MB는 參謀들에게 접시를 깨뜨려도 좋으니 접시를 닦으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朴 大統領은 安定을 重視한다. 또 父親인 朴正熙 前 大統領처럼 科學 知識이나 專門 技術을 保有한 테크노크라트를 參謀陣에 配置하려 한다. 그런데 이들은 애써 일을 찾지 않는다. ‘창조’를 强調하면서 ‘創造的인 일’을 하지 않는 現象이 나타난다.”

朴槿惠 政府 出帆 時엔 內閣에 비해 大統領祕書室에 힘이 너무 실리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많았다. 大統領 親庭(親政)의 强化로 責任 總理制, 責任 長官제가 失踪될 것이라고도 했다. 1年이 지난 現 時點에서 보면 責任 總理制와 責任 長官制는 勿論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여야 할 大統領祕書室度 눈에 띄지 않는다. 靑瓦臺는 但只 大統領의 命(命)을 出納하는 機關 程度로 萎縮된 느낌이다. 황태순 政治評論家의 分析이다.

“막 彈力 받는 時點”

“지난 한 해 國精院 댓글 疑惑을 둘러싸고 野黨의 執拗한 特檢 要求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大統領祕書室이 너무 無氣力했다. 大統領의 祕書室 運用 스타일과도 關係가 있어 보인다. 祕書室長을 中心으로 首席들 間 水平的인 分業, 協助, 大統領과 首席들 간 熾烈한 論議를 통해 하나 된 목소리로 政府를 이끌어야 한다. TV에 비치는 건 大統領 主宰 首席祕書官 會議에서 大統領이 訓示를 하고 首席들이 받아 쓰기 바쁜 모습뿐이다. 이래서야 首席들이 제대로 役割을 할 수 없다.”

反面 少數이긴 하지만 靑瓦臺 首席들을 擁護하는 목소리도 있다. 親朴系 再選인 조원진 議員은 “只今은 首席祕書官들이 막 彈力을 받는 時點”이라며 “黨政靑 會議 같은 데 參席해보면 靑瓦臺 首席들이 自信感이 붙었다. 朴 大統領이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