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情報도 15個 項目 流出…네이트 事故 때도 털려
• 國民的 公憤 噴出…4萬 名 訴訟 申請
• 集團訴訟 勝敗는 辯護人 執念에 달렸다
• 厖大한 카드社 提出資料 훑으면 虛點 드러날 것
• 勝訴 確率 50% 以上…大法院 判決까진 몇 年 걸려

亂離도 이런 亂離가 없다. 無慮 1億580萬 件에 被害者가 1000萬 名이 넘는 KB國民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社의 個人情報 流出事故 後暴風이 거세다.

金融當局에 따르면, 이番 事故는 世界 歷代 情報 流出事故 中 3位에 該當한다. 國內에선 最多 規模인 데다, 單純한 個人情報가 아닌 金融 關聯 情報의 流出이란 點에서 政府의 再發防止 對策 發表, 國會 國政調査, 카드 3社에 對한 金融當局의 3個月 營業停止 措置 等에도 ‘카드런(Card Run)’ 行列과 憤怒의 아우聲은 수그러들 幾微가 없다. 그야말로 ‘百藥이 無效’라는 옛말을 實感케 한다.

事實 周圍만 둘러봐도 個人情報가 流出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 롯데카드를 쓰는 記者 亦是 홀라당 ‘身上털이’를 當했다. 이러니 ‘對策(對策)’에 反應하는 輿論은 ‘對策(大責·큰 꾸지람)’일 뿐, ‘個人情報 大亂’ 被害者들에 對한 實質的 被害救濟 手段이라곤 結局 카드 3社에 對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이라는 自救的 努力밖에 없는 實情이다.

이런 渦中에서 새삼 話題로 떠오른 키워드가 ‘集團訴訟’이다. 法務法人 ‘調律’李 일찌감치 100名의 原稿를 募集해 1月 20日 서울中央地方法院에 訴狀을 提出함으로써 損害賠償請求訴訟의 砲門을 연 데 이어, 法務法人 ‘平康’과 ‘市內’, 유철민 辯護士, 金融消費者聯盟과 元喜龍 前 議員까지 加勢해 訴訟 參與者를 募集한다. 유례없는 集團訴訟이다.

그中 斷然 注目받는 게 이흥엽(54·이흥엽法律事務所) 辯護士의 인터넷 카페다. 그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開設한 集團訴訟 카페에 加入한 訴訟 參與者 數는 가파르게 上昇 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辯護士는 이미 2011年 하나로텔레콤(現 SK브로드밴드)을 對象으로 2萬3000餘 名이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을 代理해 그해에 原稿 個人當 10萬~20萬 원의 賠償金을 支給하라는 法院 判決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5年 當時 子會社와 外部 業體에 顧客情報 51萬 件을 無斷으로 넘겨 텔레마케팅에 利用하게 했다. 個人情報 蒐集·利用에 同意하지 않은 顧客의 情報를 第3者에게 넘긴 것이다. 이 辯護士는 포털사이트에 1人當 訴訟費用 6600원을 내건 集團訴訟 카페를 開設하고 訴訟에 臨해 勝訴했다.

이 때문에 이 辯護士가 이番 訴訟에 어떻게 臨할지가 被害者들에겐 焦眉의 關心事다. 그를 만나 集團訴訟에 뛰어든 背景과 訴訟 準備過程에 對해 들었다.

‘카드社들 혼내주라’

▼ 이番 流出事故와 關聯해 이 辯護士의 個人情報는 ‘안녕’하신가. 어느 카드의 몇 個 項目이 털렸나.

“事故 消息을 接하고 卽時 流出 與否를 照會해보니 KB국민카드의 15個 項目이 털렸더라. 게다가 系列社 間에 共有한 情報까지 流出됐다고 뜨더라. 아내의 個人情報도 流出됐다. 金融會社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情報를 蒐集했고, 廣範圍하게 流出됐다는 데 辯護士로서 큰 衝擊을 받았다.”

▼ 예전에도 本人 情報가 流出된 적이 있나.

“2011年 7月 SK커뮤니케이션즈가 運營하는 네이트·싸이월드 會員 3500萬 名의 個人情報 流出事故 때도 내 情報가 流出됐다. 當時 流出 範圍를 直接 確認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사이트 會員 加入 關聯 情報였을 거라 推定한다.”

▼ 이番 訴訟을 맡게 된 契機는.

“그동안 個人情報 流出事件·事故가 여러 番 있었음에도 每番 該當 企業에 對한 制裁는 警告나 過怠料 賦課 等으로 물렁했고, 情報 流出은 되풀이돼왔다. 그런 狀況에서 思想 最多 規模의 流出事故가 터지자 國民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公憤(公憤) 狀態에 빠졌다. 그들을 위해 누군가가 救援投手로 나서야 할 판인데, 때마침 예전 하나로텔레콤 勝訴 經驗을 누렸던 集團訴訟 카페 會員들이 이番 訴訟도 맡아달라고 많이 勸誘했다. 敗訴해도 좋으니 카드社들을 혼내주라는 意見이 많았다.”

▼ 李 辯護士를 찾는 訴訟 申請 人員은.

“2月 6日 現在 訴訟費用 入金 基準으로 보면 3萬9000餘 名에 達한다. 곧 4萬 名을 突破한다. 1月 18日 카페에 카드 3社에 對한 集團訴訟 公知를 했는데 카드社들을 統合해 1人當 訴訟費用 9900원에 原告人團을 募集 中이다. 첫날에 100名, 이튿날엔 600名, 以後론 하루에만 6000名 以上이 모여든다.”

▼ 가장 많은 共同訴訟人을 確保했는데, 이런 反應을 豫想했나.

“그렇지 않다. 1萬 名을 넘어서는 걸 보곤 매우 놀랐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狀況이 훨씬 深刻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카드런 事態와 2次 被害에 對한 憂慮가 漸漸 커지는 걸 보면서 社會的 信賴關係가 完全히 깨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原告人團에 包含”

▼ 아직도 問議하는 사람이 많나.

“빗발친다고 해야 하나? 워낙 많은 사람이 問議해와 다른 業務가 痲痹될 程度다. 그래서 問議電話에만 應對하는 臨時職員 5名을 別途로 雇用했다. 元來 우리 事務室 職員은 나와 내가 雇用한 辯護士 2名, 事務職員 2名인데 食口가 倍로 늘어난 셈이다.”

▼ 主로 어떤 點을 問議하나.

“언제까지 訴訟 參與 申請을 받나? 勝訴 可能性은 있나? 勝訴하면 얼마쯤 被害賠償을 받을 수 있나? 申請한 게 제대로 接受됐나? 等 매우 多樣하다.”

▼ 李 辯護士도 訴訟 原告로 들어가나.

“勿論이다. 나도 原告人團에 包含된다.”

▼ 다른 辯護士와 法務法人들도 訴訟 參與者를 募集 中이다. 이番 事故와 關聯한 集團訴訟 全體 規模를 어느 程度로 豫想하나.

“大略 12萬~13萬 名이 되지 않을까 推算한다. 被害 規模는 史上 最大지만, 實際 訴訟 參與者는 예전 集團訴訟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豫想한다. 集團訴訟에선 勝訴보다 敗訴한 事例가 더 많다는 一種의 ‘學習效果’로 因해 訴訟 參與를 꺼리는 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訴訟의 性格은.

“旣存 集團訴訟과 마찬가지로 金錢的 被害에 對한 賠償이 아니라 精神的 被害에 對한 慰藉料를 請求하는 것이다. 自身들의 收益 極大化를 위해 顧客 個人情報를 마구잡이로 利用하다 管理 疏忽로 流出해 수많은 國民을 集團的 恐怖感에 젖게 한 精神的 苦痛에 對해 賠償하라는 것이다.”

▼ 慰藉料 額數는.

“旣存 法院 判決에선 被害賠償額이 大槪 1人當 20萬 원線이었다. 이番 訴訟에선 損害賠償請求額을 30萬 원線으로 할까 한다. 더 많은 額數를 請求하는 法務法人과 辯護士도 있지만, 그건 依賴人 保護 次元에서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 敗訴하면 되레 依賴人의 負擔이 커지기 때문이다.”

▼ 하나로텔레콤 訴訟 땐 어땠나.

“좀 힘든 狀況이었다. 그 以前까지 個人情報 流出事故 關聯 集團訴訟에서 繼續 原告 敗訴 判決이 내려져서다. 辯護人은 依賴人에게 合法的 테두리 안에서 勝訴라는 結果로 答禮해야 한다. 그만큼 精神的 負擔이 크고 責任感에 시달린다. 勝訴하지 못하면 이른바 ‘企劃訴訟(辯護士가 먼저 訴訟을 企劃해 原告가 될 被害者를 모아서 내는 訴訟)’을 하는 辯護士쯤으로 轉落하기 때문이다. 一般 訴訟에선 訴訟 當事者와 事件 範圍가 限定的이므로 辯護人이 神經 쓸 일이 制限的이지만, 集團訴訟에선 無條件 相對方에게 單 1%의 不注意라도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게 關鍵이다. 그만큼 辯護人 處地에선 손이 많이 간다. 結局 集團訴訟의 勝敗는 辯護人의 苦心과 執念에 달렸다.”

‘1%의 不注意’를 찾아라

▼ 訴訟이 進行되면 어떤 部分에 注意를 기울이나.

“하나로텔레콤 訴訟 當時 수많은 關聯 資料와 外國 事例를 뒤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境遇의 數를 놓고 熟考했다. 이番 訴訟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둑 둘 때 몇 數를 미리 내다봐야 하듯, 相對方이 이 段階에선 어떻게 나올지 豫測해 몇 段階씩 綿密히 시뮬레이션해보면서 每日같이 微細한 틈바구니를 細心히 살필 것이다. 그러다보면 相對方의 몇몇 虛點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로텔레콤 訴訟 때도 個人情報 提供에 對한 顧客 同意를 제대로 받지 않은 境遇를 밝혀냈다. 訴訟 戰略上 昭詳히 말하긴 힘들지만, 이番에도 個人情報 蒐集 當時 어떤 節次를 거쳐 顧客 同意를 받았는지, 同意過程이 不實하지는 않았는지, 同意 範圍를 넘어선 部分은 없는지 等도 爭點이 될 것이다. 特히 이番엔 情報 蒐集 範圍가 예전 事例와 달리 훨씬 廣範圍한데다, 流出 對象이 된 情報를 여러 金融會社가 共有했고, 그 共有 情報들까지 流出됐기 때문에 洋파껍질처럼 까다보면 언제든 相對方의 不當行爲가 새로 드러날 수 있다. 勿論 그 出處는 카드社들에 要求할 그들의 厖大한 內部 資料다.”

“親企業的 性向 달라질 것”

▼ 하지만 金錢的 被害, 卽 2次的 被害가 아직껏 實際로 發生하지 않은 以上 勝訴 確率이 낮은 것 아닌가. 被害를 立證해야 하는 責任은 顧客에게 있다.

“個人情報 流出 自體만 놓고 본다면 勝訴 確率이 50%를 웃돌 것으로 생각한다. 해볼 만하다. 特히 全體 訴訟 參與者의 10%假量은 10年 前 카드를 解止했는데도 個人情報가 남아 있다 流出됐다거나, 金融持株會社 所屬 카드社가 아니어서 銀行情報를 共有할 수 없는 롯데카드에 加入하지 않았는데도 情報가 流出됐다고 하는 이들이다. 이 境遇엔 勝訴 確率이 80~ 90%로 높아질 수 있다.”

▼ 敗訴할 境遇 카드社로선 엄청난 被害賠償額을 물어야 할 텐데, 裁判過程에서 該當 企業의 破産 等 社會經濟的 要因에 對한 考慮가 作用하지 않겠나.

“맞는 얘기다. 우리나라 狀況에서 保守的인 法院은 親企業的 性向을 띤다. 精神的 被害가 分明히 存在함에도 그에 對한 賠償責任을 認定하면 企業은 莫大한 打擊을 입는다. 實際로 그런 政策的 考慮가 判決에 影響을 끼친다. 그렇더라도 法律上으론 全혀 問題될 게 없다. 民法은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 賠償責任을 認定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걸 適用하느냐 마느냐는 法院의 判斷이다. 그런데 이番 境遇는 狀況이 좀 다르다. 事案이 重大한데다, 그間 企業들의 反復된 個人情報 流出에도 金融當局이 솜방망이 懲戒에만 그쳐 情報管理 疏忽의 幇助者 노릇을 해왔다는 批判的 情緖가 澎湃해 法院도 더는 親企業的 判決을 하기 힘들 거라 본다.”

▼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次 被害를 걱정하는 이가 많다. 實際 2次 被害 發生 可能性이 높다고 보나.

“流出事故 以後 여느 때보다 스팸 文字메시지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主張하는 依賴人度 있긴 하지만, 아직 드러난 被害는 없다. 萬一 實際로 2次 被害가 發生한다면 그 波長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 언제 訴訟에 突入하나.

“原告人團 파일을 한창 整理 中인데, 2月 中旬 法院에 訴狀을 提出할 豫定이다. 裁判이 進行되면 檢察 資料와 카드社가 保有한 資料를 받아내서 檢討할 것이다. 받아야 할 資料도 많고 訴訟 參與者가 많으므로 一般 訴訟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 1審 判決은 언제 나올 것 같나.

“來年은 돼야 할 걸로 본다. 集團訴訟을 맡는 裁判部마다 1審 判決이 다를 수 있다.”

▼ 3審까지 갈 건가.

“그렇다. 그건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相互 間 妥協의 餘地가 없으니 거의 치킨게임(chicken game) 水準이라 보면 된다. 어떤 判決이 나와도 한쪽은 不服할 게 빤하니 結局 大法院까지 올라간다. 最終審까지는 몇 年 걸릴 것이다.”

▼ 여러 法務法人과 辯護士가 저마다 各其 다른 訴訟費用을 내걸고 集團訴訟에 나서면서 時流에 迎合해 ‘營業’을 하려는 企劃訴訟 아니냐는 一角의 否定的 視線도 없지 않다.

“네이트·싸이월드 訴訟 때 내가 맡은 依賴人은 單 264名뿐이었다. 하나로텔레콤 訴訟 때도 내가 直接 代理韓 原告人團은 1000餘 名에 그쳤다. 그동안 수많은 集團訴訟이 있어왔기에 勝訴하기가 쉽지 않다는 事實을 아는 이도 이젠 많아졌다. 通商 一般 訴訟의 境遇 法務法人과 辯護士들이 事件을 受任하려고 포털사이트에 有料廣告를 많이 하는데, 이番 境遇는 다르다. 廣告를 한 것도 아닌데, 關心 가진 사람들이 旣存에 開設된 集團訴訟 카페로 스스로 찾아들어와 訴訟을 申請하는 것이다. 被害賠償金을 받아내려는 이들보다는 그동안 쌓인 카드社와 政府에 對한 不信과 抗議의 表示로 訴訟을 申請한 이가 더 많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수많은 辯護士 中 ‘이흥엽’이란 이름 석 字를 어찌 알겠나. 國民的 公憤, 卽 憤怒가 紙匣을 열게 하는 것이다. 企劃訴訟이라고? 國民이 바보인가.”

勝訴 땐 成功報酬 寄附

이 辯護士는 성균관대 法學科(85學番)를 卒業했다. 元來 연세대 原州醫大(79學番)에 入學했지만, “醫學 工夫가 쉽지 않아” 豫科 1年만 마치고 軍에 入隊했다고 한다. 除隊 後 다시 大學入試를 거쳐 法學徒가 됐고, 以後 司法試驗(42回)에 合格한 뒤 바로 辯護士 開業을 했다. 그동안 離婚·相續 關聯 訴訟을 많이 맡아왔다.

▼ 勝訴할 境遇 成功報酬 全額을 本人과 原告人團 이름으로 不遇이웃을 돕는 데 寄附하겠다고 集團訴訟 카페에 公表했는데….

“成功報酬를 내가 갖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사는 데 支障은 없다. 企劃訴訟이란 世間의 誤解를 拂拭하기 위해서라도 꼭 實踐할 것이다.”

史上 初有의 損害賠償請求訴訟 前哨戰은 이미 始作됐다. 戰爭의 勝敗는 어떻게 갈릴까. 이래저래 ‘솔로몬의 智慧’를 發揮해야만 하는 裁判部의 苦悶이 만만치 않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