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二元化됐지만 警察廳 傘下 統一된 構造

• 基礎 單位에는 限界…1954年 廣域 單位 自治警察로 變化

• 國家公安委員會-警察廳-管區警察局-警察本部-日선 警察署 職制

• 最大 規模 도쿄都 警視廳, 國家警察 役割도

• 警察 搜査는 ‘本來的’, 檢察 搜査는 ‘補充的’

• 國家警察 對 地方警察 間 葛藤은 해묵은 課題

“事件은 會議室에서 일어나지 않아! 現場에서 일어난다!” 

日本 映畫 ‘춤추는 大搜査線(踊る大?査線)’의 名臺詞다. 이 映畫는 후지TV 同名(同名) 드라마를 原作으로 製作됐다. 드라마 人氣에 힘입어 스크린으로도 옮겨져 好評받았다. 

‘춤추는 大搜査線’의 背景은 도쿄 미나토(港)區의 新商業地區 오다이바(お台場)에 자리한 完刊(灣岸)警察署. 管轄 區域에 未開發地가 많아 ‘空터서(署)’란 別稱으로 불리는 新設 警察署다. 드라마 및 映畫 속 主人公 아오시마 슌사쿠(?島俊作) 巡査部長(경장 該當)은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事故를 몰고 다니는 左衝右突 刑事. 中小 컴퓨터會社 營業社員 出身으로 샐러리맨 生活에 幻滅을 느끼고 警察에 投身했다. 

‘춤추는 大搜査線’은 單純 刑事물이 아니다. 日本 警察의 實態를 現實感 있게 描寫한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伏地不動하고 腐敗한 警察官, 殺人이나 人質 事件 發生 等 緊急 狀況에서도 서로 責任을 떠넘기는 警察 幹部 等 日本 警察의 病理(病理) 現象을 株 素材로 삼았다. 觀客들이 熱狂한 주된 理由다.

1940年代부터 自治警察 導入

韓國과 마찬가지로 地方自治制를 實施하고 있는 日本은 韓國과 달리 警察制度 또한 ‘地方自治警察’李 根幹이다. ‘國家警察’도 別途로 存在한다. 別個의 두 組織은 有機的으로 結合돼 있다. 이를 ‘統合型’ 警察制度라 한다. 韓國도 警察改革委員會 論議를 바탕으로 自治警察制 導入을 準備하고 있어 日本의 警察制度 事例는 參考가 된다. 

日本 警察은 外形的으로는 國家警察과 自治警察의 二元的 構造지만, 警察廳을 頂點으로 한 全國的 統一 組織이다. 國家警察制 性格이 强하다는 評價를 받는 理由다. 

日本 警察制度의 原形이 만들어진 것은 1947年이다. 그해 ‘警察法’이 制定됐다. 이듬해 國家警察과 市(市)·政(町)·村(村) 單位 自治警察의 二元(二元) 體制가 出帆했다. 要諦(要諦)는 從前의 中央集權的 國家警察制度의 弊害를 없애는 것이었다. 

1954年 ‘警察法’은 大幅 改正됐다. 核心은 自治警察 施行 單位를 旣存 基礎自治團體에서 47個 도(都)·도(道)·부(府)·현(縣)으로 ‘廣域化’한 것이다(한국은 2019年 서울, 濟州 等 몇 個 市·道에서 廣域單位 自治警察制를 示範 運營할 計劃이다). 

終戰 時·政·村 單位로 細分化한 警察 業務는 여러 問題를 드러냈다. 集團·狂易 犯罪에 效果的으로 對應하지 못했다. 全般的인 治安 狀態도 惡化됐다. 人口가 적고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壓迫 問題도 있었다. 實際 1951年 警察法 一部 改正으로 住民投票를 통해 自治警察制 存廢를 決定할 수 있게 했다. 1953年까지 市政·村 自治警察은 4分의 1로 減少했다. 法 改正은 避할 수가 없었다. 

日本 國家警察의 本山은 警察廳(警察廳)이다. 法的으로 內閣府(內閣府·總理室) 傘下 特別行政機關이다. 特異點은 內閣府의 直接 統制를 받는 것이 아니라, 國家公安委員會 所屬이라는 點이다. 國家公安委員會는 內閣 國務大臣(國務大臣·長官 該當)李 맡는 委員長 外 5名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任期는 5年. 公安委員은 任命 前 5年間 檢察·警察 關聯 職務를 遂行한 적이 없는 者를 總理가 國會 兩院(兩院·衆議院과 參議員)의 同意를 얻어 임명한다. 이는 警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 警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하기 위함이다. 警察 首長(首長)인 警察廳 長官(長官·廳長 該當)은 國家公安委員會가 總理의 承認을 얻어 임명한다.

‘커리어兆’는 도쿄대가 掌握

地方自治警察 搜査 組織은 各 警察本部가 中心이다. 警察本部에 細分化, 專門化된 搜査 組織 및 人力이 集中 配置돼 實質 搜査를 專擔한다. 이는 一線 警察署 中心으로 組織된 韓國과 다른 點이다. 韓國 地方警察廳은 搜査機關이기보다는 ‘管理機關’의 性格이 剛하다. 이는 管區警察國이 存在하는 日本과 制度上의 差異에 起因한다.
 
‘춤추는 大搜査線’에서 ‘規則’ ‘官廳의 法則’ 等과 더불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커리어(キャリア·Career)組(組)’, ‘논(Non) 커리어兆’란 表現이다. 電子는 ‘國家公務員Ⅰ種 試驗’을 通過한 엘리트 警察官, 後者는 ‘國家公務員Ⅱ種 試驗’ 或은 地方公務員 公採를 통해 入直한 이를 가리킨다. 霧露異 신지, 警察 高位 幹部를 아버지로 둔 ‘파파보이’ 마시打 마사요시(?下正義)는 커리어弔意 代表, 主人公 아오시마 슌사쿠는 논 커리語調다. 

‘커리어兆’의 昇進 速度는 빠르다. 드라마 및 映畫 속 마시打 마사요시의 커리어 패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國家公務員試驗Ⅰ種 試驗에 合格 後 警察에 投身했다. 드라마 初期 完刊警察署 刑事課 警部補(警部補·經緯 該當)로 始作한 마시打 마사요시는 파이널 便에서 輕視情으로 昇進, 擴張·移轉한 完刊警察署長이 된다. 霧露異 신지도 마찬가지다. 警視廳 搜査1과 管理官(輕視)이던 그는 約 10年 만에 京市監(警視監·治安監 該當)으로 昇進, 警察廳 長官官房(官房) 審議官 兼 警察組織改革審議委員長을 맡는 것으로 設定됐다. 

每年 20名 程度가 國家公務員Ⅰ種 試驗을 통해 警察에 入門한다. 警察廳은 日本 官僚 社會에서 이른바 ‘1級 性(省)·靑(廳)’으로 불리는 內閣府, 總務省, 外務省, 財務性, 經濟産業省 等에 이어 人氣 部處로 꼽힌다. 警察幹部로 高速 昇進해 一線 搜査를 指揮할 수 있다는 點, 國民을 위해 奉仕할 수 있다는 點, 警察에 對한 日本 國民의 信賴度가 높다는 點 等이 主要 人氣 理由다. 다른 性·廳과 다르지 않게 커리어兆 警察은 도쿄大學 出身이 主流다. 2018年 1月 現在 警察 ‘투톱’인 사카구치 마사요시(坂口正芳) 警察廳 長官, 요시다 나오마사(吉田?正) 警視總監 모두 도쿄대학 法學部 同門이다. 

日本 警察階級은 警察廳 長官-警視總監-京市監-輕視長(警視長)-警市政-輕視-京釜-警部補-巡査部長-巡査(巡査)로 나뉜다. 커리어條는 警部補로 始作해 收拾 過程을 마친 後 京釜로 昇進, 輕視長(警務官 該當)이나 京市監까지 昇進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논 커리어條는 巡査部長으로 入直해 輕視 程度에서 退職하는 것이 普通이다. 輕視長이나 京市監까지 昇進하는 境遇는 極少數다. 流行하는 말로 ‘前生에 나라를 求했어야 可能한 程度’다. 總警에 該當하는 警市政 以上 高位 幹部 數는 全體 警察官의 1% 以下다. 그만큼 昇進 競爭은 熾烈하다. 最後의 生存者만이 警察廳 長官이나 警視總監까지 進級할 수 있다. 

警察 入直 經路를 떠나 輕視情으로 昇進하면 自動 國家警察公務院으로 ‘身分’李 바뀐다. 이때부터 ‘警察官僚’로 불린다. 警視廳을 비롯해 地方警察本部에 勤務하는 警市政 以上 幹部를 ‘脂肪警務官(警務官)’이라 한다. 警視總監·警察本部長을 비롯해 本部 課長級 以上 幹部들은 國家警察 身分이다. 이는 名目上 自治警察制를 實施하고 있지만, 實際는 中央集權的 國家警察制라는 指摘을 받는 主 原因이기도 하다. 

“管轄署는 체스板 위의 卒(卒)일 뿐이야!” ‘춤추는 大搜査線’에서 警察 幹部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國家職’ 幹部가 ‘地方職’ 一線 警察官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如實히 드러난다. 國家警察과 地方警察 間 葛藤 構造는 每回 登場하는 드라마 스토리 라인의 核心 軸이다.

搜査權은 警察 몫

實際 國家警察 幹部와 一線 地方警察 間 不協和音은 해묵은 問題로 꼽힌다. 커리어條가 主流인 國家警察은 地方警察을 指示 및 隸屬의 對象으로 看做한다. 延長線上에서 도쿄도 지요다(千代)區 가스미가세키(霞が?) 政府 合同廳舍에 나란히 둥지를 틀고 있는 警察廳과 警視廳 關係도 좋지 않다. ‘춤추는 大搜査線’ 속 警察廳 幹部가 霧露異 신지에게 하는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警視廳은 우리를 늘 눈엣가시처럼 여기지.” 

人事制度와 더불어 日本 警察制度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豫算 部門이다. 警察 豫算은 國家豫算人 警察廳 豫算과 地方自治團體 豫算인 도·도·부·현 警察 豫算으로 區分된다. 廣域 地方自治團體는 管內 警察本部(警視廳)에 必要한 經費를 自體 調達·支給한다. 國家 및 廣域 單位 警察 活動 所要 豫算은 別個다. 警察法 第37條 規定에 依據, 警察廳이 負擔하는 것이 原則이다. ‘脂肪警務官’ 給與, 巡察車 等 裝備 整備 費用, 테러 等 公安 事件 關聯 搜査 費用, 警察 通信 施設 管理費 等이다. 1995年 3月 ‘도쿄 地下鐵 사린가스 事件’을 일으킨 옴진리교(オウム眞理?) 被害者 補償金 支給도 警察廳 豫算으로 充當했다. 

韓國과 比較할 때 日本 警察制度가 가지는 두드러진 差異點은 ‘搜査權’ 保有다. 第2次 世界大戰 敗亡 後 聯合國最高司令部(GHQ)가 主導한 司法·警察 改革의 産物이다. 搜査權은 基本的으로 警察이, 起訴와 基所有地는 檢察이 分擔하는 形態다. 刑事訴訟法 第189條 第2項은 “司法警察職員은 犯罪가 있다고 思料되는 때 犯人 및 證據를 搜査할 수 있다”고 明示해 警察이 獨自的 搜査機關임을 밝힌다. 同法(同法) 第191條 第1項은 “檢察官은 必要가 認定되는 때 스스로 犯罪를 搜査할 수 있다”라고 規定한다. 이는 檢·警이 搜査 實務에 있어 上下關係가 아니라는 相互協力 關係이며 警察이 1次 搜査機關, 檢察이 2次 搜査機關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警察 搜査는 ‘本來的’, 檢察 搜査는 ‘補充的·補正的’인 性格을 지닌다고 解釋되기도 한다. 拘束令狀 請求는 京釜(警監 該當) 以上이 할 수 있으며 檢察은 警察 搜査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行使할 수 있다. 

搜査權을 가진 日本 警察은 搜査 力量 强化冊도 施行 中이다. 代表的인 것이 1980年 10月 制定된 ‘刑事警察强化綜合對策要綱’이다. 요강에 根據해 ‘刑事宣告요강준칙’을 施行하고 있다. 準則에 따라 各 地方 警察本部는 ‘刑事宣告委員會’를 設置하고 있는데, 主 業務는 優秀 搜査要員 選拔 및 管理다.

日 國民, 警察 信賴 높아

‘춤추는 大搜査線’에는 日本 警察의 否定的 모습을 主로 投影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實際 日本 國民은 警察을 信賴한다. 그 바탕에는 世界 最高水準으로 꼽히는 治安 狀態, 높은 犯罪者 檢擧率 等이 깔려 있다. 

1947年 自治警察制를 實施, 半世紀 넘은 歷史를 지닌 日本 警察制度는 韓國 警察制度 改革에도 적지 않은 示唆點을 준다. 龜鑑(龜鑑)과 反面敎師(反面敎師) 감을 찾아 좀 더 나은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