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鄙陋한 現實에 暴發한 유럽 靑年들, 極右 政黨에 魅了

• 유럽 極右 政黨, 트럼프類 포퓰리즘 政治와 一脈相通

• 民生 外面하고 理念 鬪爭에 埋沒된 韓國의 保守政黨

• 疏外된 사람들의 憤怒 理解하는 데서 出發해야

2017年 5月 實施된 프랑스 大選이 衝擊的이었던 건 30代 젊은 리더 에마뉘엘 마크롱의 登場에만 있지 않았다. 그 選擧의 眞價는 제아무리 오래되고 堅固한 政治 構圖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었다. 프랑스는 大統領選擧에서 決選投票를 實施하고 있다. 1次에서 過半數를 得票한 候補者가 나오지 않으면 1·2位 得票者가 2次 投票에서 勝負를 가린다. 當時 마크롱은 1次 投票에서 23.8%를 얻어 1位를 차지했다. 2位는 極右 政黨 國民戰線(FN)의 마린 르펜(21.5%)이었다. 社會黨과 공화당 等 巨大 兩黨 候補들이 決選投票에도 오르지 못하는 珍風景이 벌어진 것이다. 프랑스 第5共和國 60餘 年 歷史에서 유례없는 일이었다. 大選 直後 치러진 總選에서도 마크롱의 ‘레퓌빌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共和國)’는 全體 577席 中 350席을 얻는 氣焰을 吐했다. 現在 ‘르네상스’로 改名한 레퓌빌리크 앙마르슈!는 그때까지만 해도 創黨 1年밖에 안 된 新生 政黨이었다.

프랑스 政治를 兩分해 온 社會黨과 共和黨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다. 그 徵兆는 2015年에도 이미 뚜렷이 드러났다. 그해 12月 實施된 廣域 地方選擧에서 當時 與黨인 社會黨은 13個 廣域自治團體(레종·region) 中 5곳을, 第1野黨이던 共和黨은 7곳을 차지했다. 나머지 1곳은 나폴레옹의 故鄕이기도 한 코르시카 地域黨 차지였다. 表面的 結果만 놓고 보면 ‘巨大 兩黨이 地方選擧를 兩分했다’는 흔하디흔한 레퍼토리지만 內幕은 그렇지 않다.

12月 6日 實施된 1次 投票에서 國民前線은 約 28%의 得票率을 얻어 1位를 차지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右派 聯合은 約 27%를 得票해 2位, 社會黨은 23%로 3位였다. 國民前線은 13個 廣域 中 無慮 6곳에서 1位를 차지했는데 그 中 마린 르펜과 그의 조카딸 마레샬 르펜의 得票率은 40%를 넘기도 했다. 極右 政黨의 豫想치 못한 突風에 多急해진 旣成政治權은 連帶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國民前線이 일으킨 바람은 社會黨이 立候補를 撤回하고, 2等인 右派 聯合을 支援함으로써 겨우 制止됐다. 國民前線은 單 한 군데 地域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全國的 勝利를 거뒀다고 自評했다.

極右·포퓰리즘 政治가 유럽 휩쓴 理由

2015年 11月 파리 市內에서 連鎖 多發的으로 일어난 테러가 當時 國民前線의 宣傳에 큰 影響을 끼쳤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2010年代 以後 크고 작은 選擧에서 躍進해 왔던 것도 事實이다. 特히 젊은 層에서 成長勢가 가팔랐다. 앞서 言及한 2015年 廣域 地方選擧도 1次 投票 當時 投票에 參與한 18~34歲 有權者 中 35%가 國民戰線을 選擇했다. 社會黨(21%)과 右派 聯合(20%)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 빈 地域 州議會 選擧에서는 極右 政黨인 오스트리아 自由黨(FPO)李 30歲 未滿 有權者 사이에서 24%를 得票했다.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等 유럽 各地에서도 靑年들이 極右 政黨에 熱烈한 支持를 보냈다.

當時 유럽의 極右 政黨들은 유럽聯合(EU) 構成員으로서 自國의 正體性에 疑問을 提起하며 勢力을 擴張해 나갔다. 유럽聯合 一員이기 위해 우리가 굳이 수많은 難民과 苦痛스러운 失業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 2008年 美國에서 始作된 글로벌 金融危機는 이내 유럽으로 번져나갔다.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PIGS) 等 南部유럽 國家들은 深刻한 財政危機에 直面했고 이는 곧 유로존 全體로 擴大됐다. 單一通貨로 묶인 유럽 國家들은 換率 變動에 따른 貿易收支 調整 效果를 圖謀할 수 없었다. 거듭되는 赤字로 庫間이 빈 나라의 國民들은 勿論 黑字를 냈지만 EU 構成員으로서 그 責任을 다해야 하는 나라의 國民들도 不滿이 쌓여갔다. 21世紀 들어 加速化된 世界的 分業은 勞動市場에 새로 進入하는 靑年이나 저熟鍊 勞動者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때마침 中東과 北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 바람이 불며 該當 地域 情勢가 요동치면서 難民이 急增했다. 反復되는 經濟危機와 痼疾的인 失業 속에 제러미 리프킨이 主張한 ‘유러詖言 드림’ 같은 건 없었다. 美國과의 隔差는 漸漸 더 擴大됐다.



鄙陋한 現實과 不確實한 未來에 한숨짓는 靑年들이 半유럽·反移民 旗幟를 내건 極右 政黨에 魅了되는 건 어쩌면 當然한 手順이었다. 2010年代 中後半, 各國의 極右 政黨들은 反移民 情緖를 刺戟하며 곳곳에서 勝戰譜를 올렸다. 30代 初盤의 젊은 나이에 總理에 오른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代表的 人物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極右 政黨들이 反移民 情緖만으로 人氣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年 프랑스 大選 때 國民聯合(RN) 候補로 나선 마린 르펜은 國民의 먹고사는 問題, 卽 ‘먹告詞니즘’을 强調하며 現職 大統領 마크롱의 자리를 威脅했다. 20%나 되는 에너지 附加價値稅에 對한 減免 方案을 提示했고, 職員 賃金을 引上하는 雇用主에게는 年金·失業保險 寄與金을 免除해 주겠다고 約束했다. 2022年 大選에서 마크롱과 르펜의 得票率 隔差는 17.08%(58.54% 臺 41.46%)로 5年 前 32.2%보다 크게 줄었다.

最近 몇 年 사이 急激하게 몸집을 키운 유럽의 極右 政黨들은 트럼프類 포퓰리즘 政治와 櫃를 같이한다. 그들은 進步 陣營이 인어공주를 黑人으로 만들고, 150年 前 小說에 ‘니거(Nigger)’라는 單語가 登場한다는 理由로 嫌惡 프레임을 씌우는 正體性 政治에 沒頭해 있는 동안, 그러한 時代的 潮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疏外感과 憤怒에 注目했다. 나라 經濟는 成長했다고 하는데 왜 나의 賃金은 오르지 않는가. 우리 企業이 海外에서 乘勝長驅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밀려오는 移民者들이 내 일자리를 威脅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집값이 繼續 오르면 내가 누울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많은 나라의 國民이 極右 政黨이나 포퓰리스트 政治人들로부터 이 質問들의 解答을 救했다. 國境에 障壁을 세우고, 海外로 나간 企業을 불러들이며, 隣接國과의 連帶를 끊자고 했다. 丁寧 이게 完全한 解法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確實한 건 學歷이 낮고 職業이 번듯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旣成 政治權이 提示해 온 高談峻論은 解答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먹告詞니즘’ 外面하고 理念 鬪爭에 빠진 韓國 保守

나와 내 이웃, 흔히 勞動者와 庶民이라고 불리는 平凡한 사람들의 憤怒는 最近의 政治的 地形 變化를 推動하는 原動力이다. 時代的 轉換에 손 놓고 있는 旣成 政治權의 對應이 그 憤怒를 만들었다. 얼마 前 美國에서 進行된 全美自動車勞組의 罷業이 代表 事例다. 바야흐로 電氣車 時代. 테슬라나 現代車 같은 技術企業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 떼돈을 벌겠지만, 內燃機關車를 만드는 勞動者들은 必然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2016年 大選 當時 도널드 트럼프에게 票를 준 러스트 벨트 一帶 勞動者들의 心理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年 美國 大選 過程에서 버락 오바마 候補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묻던 ‘配管工 兆’ 새뮤얼 워젤바커가 더 잘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政治에 憤怒했다면, 지난여름 올리버 앤서니의 컨트리宋 ‘리치먼드 北쪽의 富者들(Rich Men North of Richmond)’을 빌보드 HOT 100 1位에 올린 이들은 當場 내 밥그릇을 지켜주지도, 그럴 意志도 없는 政治에 憤怒하는 것이다.

오늘날 韓國이 直面한 狀況은 世界的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低出産·高齡化는 勿論 地域 消滅, 資産 隔差, 所得 隔差 等 各種 指標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年間 惡化一路를 걸었다. 나라 꼴이 이런데도 政府와 與黨이 檢察改革 같은 소리만 晝夜長川 늘어놓으니 民心 離叛이 일어나는 건 當然한 結果였다. 5年 만의 政權交替는 反對로 말하면 “只今 執權 勢力에 5年을 더 주기엔 이들이 만든 現在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라는 信號였다.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은 이런 民心을 조금도 읽지 못했다. 2021年 國民의힘에 入黨할 때만 하더라도 中道保守 포지션을 取했던 尹 大統領은 올 여름 뜬금없이 “共産全體主義 勢力”을 向한 警告를 쏟아내고, 理念의 重要性을 說破했다. 그건 곧 保守政黨이 다시 暗黑期로 들어가고 있다는 信號彈과도 같았다. 1987年 民主化 以來 保守政黨 最惡의 時期를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自由韓國當 時節이다. 朴槿惠 大統領 彈劾 以後 갈피를 못 잡던 自由韓國黨은 從北 勢力으로부터 “自由大韓民國을 지키자”며 理念 政治에 拍車를 加했다. 2018年 劈頭에는 銀行 卓上 달曆에 실린 初等學生의 그림을 두고 “人共旗가 銀行 달曆에 登場하는 時代를 더는 放置하지 않겠다(장제원 當時 首席代辯人)”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020年 總選에서 大敗한 以後에는 “選擧 結果가 造作됐다”며 不正選擧論을 꺼냈다. 理念 鬪爭의 結果는 悽慘했다. 어느 때보다 理念을 强調했던 自由韓國黨의 支持率은 늘 遲遲不進했고, 選擧는 每番 歷代級 慘敗였다.

都大體 民生은 무엇인가

未來統合黨을 거쳐 國民의힘으로 黨名을 變更한 以後, 保守政黨은 2021年 再·補闕選擧를 비롯해 세 番의 選擧에서 연달아 勝利를 거뒀다. 그 勝利에 너무도 醉한 까닭인지, 國民의힘은 過去로 回歸하려는 움직임을 制御하지 못했다. 洪範圖 胸像 移轉 論難은 그러한 움직임의 目的地가 아니라 出發點이었을 수 있다. 講書區廳長 補闕選擧로 직접的인 民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나 돌고 있는 ‘民主黨 200席’은 現實이 됐을지 모른다. 유럽에서는 極右 政黨조차 民生 問題를 파고들며 支持勢를 擴張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保守政黨은 强性 支持層만 關心 있을 理念 鬪爭에 埋沒된 채 얻어놓은 票마저 까먹고 있는 셈이다.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結果에 놀란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곧장 革新委員會를 出帆시켰다. 李俊錫·洪準杓 等에 對한 ‘大 사면’ 論難에서도 나타났듯, 肥潤 勢力을 어떻게 包容할 것인가는 國民의힘 革新委員會의 核心 課題 中 하나였다. 劉承旼·李俊錫을 비롯해 中道擴張性을 가진 人物들의 離脫은 곧 그들이 自由韓國當 時節처럼 좁은 이념적 地形에 갇히게 됨을 의미했다. 하지만 革新委는 肥潤을 껴안기는커녕 親尹과의 關係 定立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早期 마감하게 되었다. 첫 番째 關門부터 通過하지 못하니 그 뒤에 놓인 더 重要한 課題들, 예컨대 國民의힘의 方向 設定과 같은 重且大한 일은 始作조차 할 수 없었다. 結局 그들이 말하는 革新은 하나 마나 한 要式行爲가 되었다.

現在 國民의힘 指導部 構成員들에게 “어떤 政治를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다들 하나같이 “民生”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民生이란 都大體 무엇인가. 新婚夫婦들에게 出産祝賀金 몇 푼 쥐여주고, 나랏돈 쏟아부어 ‘靈끌族’ 利子 負擔 덜어주면 民生인가. 누구도 카르텔이라 생각하지 않는 對象들을 카르텔이라고 나무라며 全方位的 攻擊을 加하고, 金浦를 서울에 갖다 붙이는 式의 作爲的인 方法으로 民生이 解決되진 않는다. 우리의 平凡한 이웃들이 日常에서 느끼는 憤怒, 그 地點들을 파고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民生을 强調한다 한들 空虛한 메아리일 뿐이다. 支援金 퍼주고 稅金 깎아주는 式의 原始的인 民生 政策으로는 先進國에서 橫行하는 포퓰리즘 政治마저 遙遠하다.

政治權의 旣存 談論에서 疏外된 사람들의 憤怒를 理解하는 데서 그들이 말하는 民生이나 革新은 始作될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國民의힘은 ‘北韓’과 ‘李在明’을, 더불어民主黨은 ‘檢察’과 ‘獨裁’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부터 풀어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