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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綠色成長·資源外交는 재평가받아야 한다|신동아

MB 綠色成長·資源外交는 재평가받아야 한다

[신기욱의 밖에서 본 韓半島] ‘돈 룩 業’ 克服할 時間… MB 위한 辨明

  • 신기욱 스탠퍼드大 社會學科 敎授·아시아太平洋硏究所長

    gwshin@stanford.edu

    入力 2023-03-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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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와이너리 主人과 對話

    • 와인 栽培 地域 70%가 사라진다니

    • 머지않아 커피 配給制 생길지도

    • “午日쇼크 때보다 큰 에너지 危機”

    • 올여름에는 暴炎과 電氣料金 急騰?

    • 政策을 積弊淸算하며 虛費한 10年

    • 原子力 없이 不可能한 課題, 炭素中立

    • 潘基文이라는 所重한 資産 있거늘

    2012년 10월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창립회의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2年 10月 23日 서울 中區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綠色成長機構(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創立會의 開會式이 열린 가운데, 이명박 當時 大統領이 祝辭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이番 겨울 最强 寒波와 急騰한 暖房費 탓에 온 國民이 어려움을 겪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結局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가 우리 日常으로 스며들고 있다. 내가 사는 美國 캘리포니아 北部에도 올겨울 强風을 同伴한 비가 많이 내렸다. 中西部와 東部도 暴雪과 寒波를 겪었다. 캐나다 國境과 멀지 않은 뉴햄프셔주 워싱턴産(山)의 體感溫度는 攝氏 零下 78℃를 記錄했다. 유럽은 올겨울에 그나마 異常 氣候로 따뜻했기에 餘波는 적었지만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惹起된 에너지 危機는 如前히 解決이 어려운 課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2023年의 世界는 複合 危機를 맞고 있다. 氣候變化, 戰爭, 에너지 危機, 인플레이션, 美·中 葛藤, 民主主義 危機와 리더십의 不在 等 어느 하나도 簡單치 않은 問題다. 더구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서로 複雜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解決의 실마리를 찾기가 무척 어렵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선 美·中 間에는 勿論 國際的 多者 協力이 必要한데, 알렉산드로 大王처럼 單칼에 그 매듭을 자를 수도 없다. 複合 危機를 反映하듯 이番 世界經濟포럼(WEF·다보스포럼)의 主題도 ‘破片化된 世界에서의 復元力과 世界化(Resilience and globalization in a fragmented world)’였다.

    韓國도 全 地球的 現象인 氣候變化에서 例外일 수 없다. 에너지의 海外 依存度도 높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에너지 安保의 重要性이 큰 便이기도 하다. 氣候變化와 에너지 안보는 유엔(UN)에서도 規定한 持續可能性(sustainability) 어젠다의 核心이며 國家 政策의 持續性과 國際 協力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分野다. 尹錫悅 政府가 炭素中立을 闡明하고 에너지 安保에 注目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政治나 理念을 넘어 生存의 問題다. 尹錫悅 政府가 闡明한 自由 陣營 間의 價値連帶에서 한발 더 나아가 氣候變化·에너지 分野의 國際 協力도 切實하다. 韓國의 國力을 考慮할 때 좀 더 主導的으로 나서야 한다.

    그린란드 頂上에 눈 代身 비가 내리다

    얼마 前 內波 와이너리에서 나눈 이야기다. 내파밸리(Napa Valley)는 내가 사는 곳에서 車로 2時間 程度 걸리는 距離에 있다. 와이너리 主人과 對話하는 中에 이런 質問을 던졌다. “向後 20~30年 동안에 닥칠지도 모를 가장 큰 挑戰이나 威脅이 무엇이냐”고. 그는 이 質問에 한瞬間의 躊躇함도 없이 氣候變化라고 答했다. 얼마 前 內波 地域에 큰 山불이 난 적이 있어 內心 火災(火災)를 떠올렸지만 二分의 對答은 내 豫測을 빗나갔다. 그는 이 地域의 溫度가 1℃滿 上昇해도 葡萄 品種을 大量 交替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론 內波가 아닌 오리건이나 워싱턴州가 와인 生産 中心地가 될 수 있다고도 添言했다.

    內波에만 該當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葡萄 栽培地가 南部에서 北極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報道가 나온 적이 있다. 30年 뒤에는 英國이 良質의 와인用 葡萄 生産地가 될 것이라는 硏究 結果도 있다. 現在 英國은 프랑스나 南유럽 國家보다 葡萄가 익는 여름철과 初가을이 짧고 平均 氣溫도 낮지만, 2050年이면 溫度가 上昇해 英國이 主要 와인 生産地가 되리라는 展望이다. 캐나다의 데비 잉글리스 와인硏究所 所長은 “(産業革命期에 比해) 溫度가 2℃ 上昇하면 全 世界 와인 栽培 地域의 55%가 사라질 수 있고, 4℃가 오르면 70% 異常 없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우리가 愛好하는 食品인 커피도 비슷한 狀況에 處해 있다. 英國 데일리 온라인(Daily Online)은 地球溫暖化로 2050年까지 全 世界 커피콩 栽培地의 折半 以上이 사라질 것이라고 報道했다. 美國 國立科學院(National Academy of Science)도 現在보다 平均 地表面 溫度가 2℃ 以上 上昇할 境遇 2050年까지 中南美 커피 生産量은 最大 88%까지 減少할 수 있다고 發表했다. 國際커피機構(ICO)는 2050年에 이르면 東南아시아에서 커피 栽培에 적합한 農地 面積의 70%가 줄어들 것이라고 警告한 바 있다. 커피콩은 現在 60個國 以上에서 栽培되고 있는데 石油 다음으로 世界에서 가장 많이 去來되는 商品이기도 하다. 이런 趨勢라면 머지않아 커피를 둘러싼 紛爭이나 커피 配給制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처럼 氣候變化는 우리 삶과 密接한 日常을 威脅한다. 그 强度나 變化의 速度 亦是 漸次 빨라지고 있다. 여름에도 氣候가 서늘한 캐나다 포트 스미스에서는 한때 氣溫이 39.9℃까지 치솟아 北緯 60度 以上 北極圈에서 最高를 記錄했다. 1年 내내 零下人 氷河 氣候를 가진 그린란드 頂上에선 눈 代身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颱風, 허리케인 等 熱帶性 暴風은 地球 全體에서 無慮 97件이나 發生했다. “最惡의 洪水” “極히 드문 가뭄” “記錄的 暴炎” 等이 닥쳤다는 消息은 이제 더는 낯설지 않다.

    美國 國立海洋大氣廳(NOAA)李 2022年 末에 發表한 年例 氣候狀態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地球 二酸化炭素 濃度는 ‘最近 100萬 年 中 最高’를 記錄했다. 地球 地表의 溫度는 1991∼2020年 平均보다 攝氏 0.21∼0.28℃ 上昇해 觀測이 始作된 19世紀 中盤 以後 가장 따뜻했던 6年 中 하나에 屬했다. 2015~2021年은 記錄上 가장 따뜻한 7年이었다고 한다. 人工知能(AI)을 利用한 最近 硏究에 따르면 10年 안에 現在 努力과 相關없이 地球溫暖化의 分岐點인 産業革命期 對備 攝氏 1.5℃가 上昇할 것이라고 한다.

    美國 國立海洋大氣廳의 릭 스핀래드 局長은 “氣候 危機는 먼 未來의 威脅이 아니라 只今 當場 解決해야 할 問題이고, 氣候 對比 國家와 世界를 만들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事務總長도 “人類는 氣候 地獄으로 가는 高速道路에서 加速페달을 밟고 있다. 人類 文明의 發展이 逆說的으로 人類의 破滅을 이끌고 있다”고 警告했다.

    에너지 自立度 낮은 脆弱한 經濟構造

    1월 25일 서울 주택가 벽면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도시가스 소매가가 급격히 올랐다. 이에 한파가 몰아닥친 이후 난방비 부담도 커졌다. [뉴시스]

    1月 25日 서울 住宅街 壁面에 가스계량기가 設置돼 있다. 2022年 우크라이나 戰爭에 따른 液化天然가스(LNG) 輸入 價格 急騰으로 都市가스 小賣價가 急激히 올랐다. 이에 寒波가 몰아닥친 以後 暖房費 負擔도 커졌다. [뉴시스]

    에너지 問題는 氣候變化와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全 世界 人口의 約 40%를 차지하는 30億 名의 사람들이 如前히 木材·石炭·숯·動物性 廢棄物에 依存하고 있다. 이러한 廢棄物들은 氣候變化의 主犯으로 全 世界 溫室가스 排出量의 約 60%를 차지한다. 2015年 유엔이 持續可能發展目標(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個를 設定했는데, 이 中 가장 많은 部分에 걸쳐 論議된 이슈가 에너지 問題다. 例를 들어 目標 7의 ‘Affordable and Clean Energy(適正 淸淨 에너지)’는 再生에너지 使用 增加와 溫室가스 排出量 減少를 통해 持續 可能하고 包容的인 地域社會를 만들어 氣候變化와 같은 環境問題에 對應할 수 있다고 强調한다.

    이런 努力에도 不拘하고 目標 達成은 아직 遙遠하다.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보듯이 에너지가 무기화하면서 再生·淸淨 에너지를 위한 國際 協力은커녕 에너지 危機가 더욱 加速化하고 있다. EU의 境遇 2020年 現在 石油(26.9%), 石炭(46.7%), 天然가스(41.1%) 等 러시아에 對한 輸入 依存度가 매우 높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큰 打擊을 입고 있다.

    파티 非롤 國際에너지機構(International Energy Agency) 事務總長은 “全 世界는 1970年代의 午日쇼크 때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危機에 直面해 있다”며 “1970年代가 但只 石油 危機였다만 只今은 石油, 가스, 電氣 等 에너지 全般의 危機를 同時에 마주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IEA는 中東 産油國의 카르텔 橫暴에 맞서 美國을 비롯한 主要 에너지 消費國이 1974年 創設한 機構다. 그 最高 責任者가 午日쇼크 때를 넘어선 全方位的인 에너지 危機를 警告하고 있다.

    李明博 政府의 功過

    韓國도 1970年代 午日쇼크 當時 石油 配給制까지 實施할 程度로 深刻한 危機와 苦痛을 겪었다. 그런데 只今도 原油와 天然가스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는 等 에너지 自立度가 낮은 매우 脆弱한 經濟構造를 維持하고 있다. 파티 非롤 IEA 事務總長의 警告가 남의 나라 일로만 들리지 않는 理由다. 當場 올여름엔 暴炎과 電氣料金 急騰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臺灣 等 아시아 地域에서 軍事 紛爭이 勃發하면 輸入線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戰爭이 EU에 미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寒波가 韓國에 몰아닥칠 것이다.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의 重要性을 比較的 일찍 看破했던 政府가 李明博 政府(2008~2013)다. 어느 政府나 그렇듯이 共과는 있게 마련이지만 李明博 政府가 野心滿滿하게 推進했던 綠色成長과 資源外交는 재평가받아야 한다. 政策을 實行하는 過程에서 失策이 있었다면 마땅히 이를 是正해야 한다. 그러나 政策基調 自體를 廢棄하거나 이어가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 크다. 文在寅 政府에서는 資源外交를 積弊淸算의 對象으로 삼기까지 했다. 尹錫悅 政府 들어 두 가지 政策 基調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點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貴重한 10年을 虛費한 게 아닌지 곱씹어 볼 必要가 있다.

    李明博 政府 氣候變化 政策의 核心은 綠色成長이었다. 綠色成長은 環境(Green)과 成長(Growth)이라는 두 가지 價値를 包括하는 槪念이다. 旣存의 經濟成長 패러다임을 環境親和的으로 轉換하다 보면 에너지·環境 關聯 技術 및 産業이 派生되게 마련이다. 綠色成長은 이 過程에서 未來 有望 品目과 新技術을 發掘하고 旣存 産業과의 相互 融合을 試圖해 新成長 動力을 찾고 일자리 創出을 꾀하겠다는 目標를 세웠다. 2010年 4月에는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이 制定됐다. 흔히 綠色成長法이라고 불리면서 最初로 氣候變化 이슈를 다뤘다. 이를 通해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設定하는 等 氣候變化 對應 政策을 이끌었다.

    더 나아가 글로벌 綠色成長機構(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를 設立하는 等 國際協力을 先導했다. GGGI는 2010年 6月 非營利財團으로 韓國에서 出帆한 뒤 2年 後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持續可能發展 頂上會議에서 公式 國際機構로 認定받았다. 서울에 本部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唯一하게 韓國 主導下에 出帆한 國際機構라는 點에서 意義를 갖는다. GGGI는 第21次 유엔 氣候變化協約 當事國總會에서 多者間 開發銀行 및 유엔 地域委員會와 함께 包括的 綠色成長 파트너십을 出帆시켰다. 파트너십은 開發途上國이 雇傭을 創出하고 崔貧困層의 所得을 높이는 包容的·共有的 繁榮과 公平한 成長을 推進하고, 綠色成長의 機會와 投資를 識別할 수 있게 支援하겠다는 目標를 뒀다. 아시아開發銀行(Asian Development Bank)과 美洲開發銀行(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等 多數의 開發銀行이 參與했다.

    韓國은 資源 貧國이다

    2010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공포 서명식이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0年 1月 13日 靑瓦臺에서 이명박 當時 大統領이 參席한 가운데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制定 恐怖 署名式이 열렸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李明博 政府는 資源外交에도 心血을 기울였다. 韓國은 資源 貧國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海外 資源 依存度가 가장 높다. 製造業 强國이지만 原資材 값이 暴騰할 때마다 큰 出血을 甘受해야 한다. 李明博 政府 以前부터 海外 資源에 關心을 기울여온 理由다. 김대중 政府는 처음으로 ‘海外 資源 開發 基本計劃’을 樹立했고, 노무현 政府는 아프리카·몽골 等의 海外 鑛山 比重을 높이면서 資源外交에 나섰다. 가장 攻擊的으로 資源外交에 나선 쪽은 MB 政府였다. 公企業을 앞세워 海外 資源 投資와 開發에 功을 들였다. 中國은 이미 아프리카와 南美 等을 對象으로 攻擊的인 資源外交를 펼쳐왔다.

    李明博 政府가 任期를 끝낸 以後 10年間 韓國의 海外 資源 開發은 뒷걸음쳤다. 産業通商資源部에 따르면 2012年 219個이던 海外 鑛物資源 開發 事業은 2021年 94個로 크게 줄었다. MB 政府 때 投資한 海外 鑛山 大部分을 歇값에 處分했다. 積弊淸算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 資源外交는 長期 戰略이고 적잖은 리스크(risk)를 甘受해야만 한다. 一種의 ‘高危險 高收益’의 投資인 셈이다. 資源 貧國인 韓國으로선 危險을 甘受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資源外交의 否定的 側面이 浮刻됐지만 最近에는 高收益을 안긴 事例가 나오고 있다. 李明博 政府 時節 投資한 濠洲 프렐류드 가스田이 좋은 例示다. 2012年 韓國가스公社는 이 海底가스展에 15億 달러(藥 2兆 원)를 投資해 持分 10%를 確保했다. 2019年 生産을 開始한 以後 2020年까지는 赤字를 봤으나, 2021年 黑字로 轉換했다. 戰爭을 치르는 러시아의 資源武器化로 液化天然가스(LNG) 값이 暴騰하면서 이 가스田은 ‘大舶’을 豫告하고 있다고 한다.

    全 世界的으로 資源民族主義가 再浮上하고 있다. 韓國은 資源 貧國이란 現實을 잊어선 안 된다. 民間 主導로 海外 資源을 開發하되 政府도 에너지 安保 次元에서 積極 뒷받침해야 한다. 일정한 危險은 甘受하면서 長期的 觀點으로 接近해야 한다. 政治나 理念에 휘둘려선 안 된다.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遺憾

    持續可能發展이나 ESG(環境·社會·支配構造) 等의 用語가 더는 낯설지 않다. 2015年 第70次 유엔 總會에서는 持續可能發展目標(SDGs) 議題를 2030年까지 達成키로 決意했다. SDGs는 持續可能發展 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人類 共同 目標를 提示해 준다. ‘單 한 사람도 疏外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아래 人間, 地球, 繁榮, 平和, 파트너십이라는 5個 領域에서 人類가 나아가야 할 方向性을 17個 目標와 169個 細部 目標를 設定했다. 貧困 終熄과 食糧 安保에서부터 良質의 敎育, 性 平等, 不平等 減少와 持續 可能한 住居地 開發에 이르기까지 매우 廣範圍하면서도 具體的인 目標를 提示하고 있다.

    SDGs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低開發國을 包含한 모든 國家가 人類의 繁榮을 위해 힘쓰는 同時에 環境을 保護할 것을 促求했다. 氣候變化의 威脅에 對한 國際的 對應을 强化하기 위해 各國은 2015年 11~12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第21次 유엔氣候變化協約(UNFCCC) 當事國 總會(COP21)에서 파리氣候變化協約(파리協約) 最終 合意文을 採擇했다. 파리協約은 2016年 11月 發效됐다. 協約에서 모든 國家는 地球의 氣溫 上昇을 2℃ 以下로 制限하기로 合意했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 時節 美國이 不參하면서 多少 빛이 바랬지만, 2018年 4月 175個國이 파리協約을 批准했으며 10個 開發途上國이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國家適應計劃을 처음으로 提出했다. 2022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第27次 유엔氣候變化協約 當事國總會에선 氣候變化로 인한 ‘損失과 被害’ 對應을 위한 財源 마련 問題가 처음으로 當事國總會 正式 議題로 採擇됐다. 氣候變化에 가장 脆弱한 國家를 위한 基金(fund) 設立에도 合意했다.

    韓國도 國際 흐름에 步調를 맞추고 있다. 晩時之歎이긴 하지만 2020年 10月 2050 炭素中立을 宣言했고, 2021年 9月 24日에는 氣候 危機 對應을 爲한 炭素中立, 綠色成長 基本法을 制定했다. 이 法案은 2050年 炭素中立을 國家 비전으로 明示했다. 또 이를 達成하기 위한 國家戰略, 中長期 溫室가스 減縮目標, 基本計劃 樹立 및 履行點檢 等의 法定 節次를 體系化했다. 特히 中長期 國家溫室가스 減縮目標(NDC)를 2018年 對備 40%로 明示했다. 2022年 3月 25日부터 法案이 施行되면서 EU, 英國, 캐나다, 日本 等에 이어 世界에서 14番째로 2050 炭素中立 비전과 履行 體系를 法制化한 國家가 됐다. 2010年 4月 制定된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12年 만에 나온 셈이다.

    問題는 炭素中立이 原子力 없이는 達成이 거의 不可能한 課題라는 點이다. 언젠가는 炭素中立과 脫原電을 同時에 達成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現實的으로 어렵다. 特히 韓國은 地理的 特性으로 말미암아 再生에너지를 充分히 確保할 與件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脫原電이 아니라 외려 原電을 急速히 늘려야만 問題를 解決할 水準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文在寅 政府는 脫原電 基調를 維持했다. 退任을 앞둔 2022年 2月 25日 문재인 當時 大統領은 “向後 60年 동안은 原電을 主力 基底 電源(電源·Power Supply)으로 充分히 活用해야 한다”고 하면서, 建設이 遲延되고 있는 新한울 1·2號基와 新古里 5·6號基에 對해 “可能한 限 빠른 時間 內에 段階的 正常 稼動을 할 수 있도록 點檢해 달라”고 注文했다. 政策的 混線은 勿論 아까운 時間만 虛費한 格이다.

    尹錫悅 政府에서 炭素中立과 에너지 安保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크라이나 戰爭과 글로벌 供給難이 重要한 契機로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2022年 6月 열린 새 政府 에너지 政策 方向 設定을 위한 公聽會에서 천영길 産業通商資源部 에너지轉換政策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長期化 等으로 炭素中立과 더불어 에너지 安保를 包含한 兩大 價値 모두를 實踐하는 것이 重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美國, 英國 等의 先進國들도 에너지 政策을 炭素中立이라는 큰 틀 속에서 在庫(再考)하고 있다. 韓國도 環境과 에너지 安保를 아우르는 綜合 政策을 樹立해야 한다.

    三星도 새 싱크탱크 만들어야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 對處는 政府만의 課題가 아니다. 企業이나 學界 等 專門家 그룹의 役割과 市民의 協助도 必要하며 國際 協力도 重要하다. 美國, 日本, 中國 等의 大學에서도 氣候變化나 에너지 安保와 關聯된 機關을 續續 設立하고 있다. 2022年 9月 門을 연 스탠퍼드대의 Doerr School of Sustainability, 도쿄대의 Tokyo U Center for Climate Solutions, 칭화大의 the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重要한 例다. 이화여대, 韓國科學技術院(KAIST·카이스트) 等 韓國의 大學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政府나 企業도 大學들의 努力에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特히 젊은 世代가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의 挑戰에 잘 對處할 수 있도록 準備해야 한다.

    韓國 企業들도 그 位相에 걸맞게 長期的 眼目으로 글로벌 어젠다를 開發하고 支援해야 한다. 牙山政策硏究所, 최종현學術院 等 大企業들이 設立한 싱크탱크들이 活潑한 活動을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財政 規模도 작을 뿐더러 氣候變化, 에너지 危機, 貧困 問題 等 좀 더 根本的이고 글로벌한 어젠다를 다루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빌게이츠 財團이나 주커버그 이니셔티브처럼 企業 創業者들이 大部分의 私財를 털어 貧困, 保健, 敎育, 에너지 等 글로벌한 이슈를 다루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三星의 境遇 三星글로벌리서치를 두고 있지만 글로벌 톱 企業의 格에 맞게 좀 더 굵직하고 長期的 이슈를 硏究·支援하는 싱크탱크나 財團을 만들어야 한다.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제정을 주도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영철 기자]

    2015年 第70次 유엔 總會에서 持續可能發展目標(SDGs) 議題 制定을 主導한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 [조영철 記者]

    더구나 韓國에는 반기문이라는 所重한 資産이 있다. 유엔의 SDGs 制定을 主導한 人物이 當時 事務總長이던 潘基文이었고, 그는 아직도 國際社會에서 活潑한 活動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潘 前 總長은 國內보다도 海外에서 더 尊敬받고 人氣가 있어 보인다. 그間 韓國은 國力 對比 國際社會에서의 貢獻이나 리더십이 弱했다.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라는 글로벌한 어젠다를 위한 國際 協力에 韓國이 좀 더 主導的으로 나서야 한다. 이 過程에서 潘 前 總長은 韓國이 갖고 있는 엄청난 資源이라는 點을 認識해야 한다.

    내가 在職하는 스탠퍼드大 아시아太平洋硏究所에서는 보다 나은 未來를 위한 潘基文財團과 함께 2022年 10月 環太平洋 持續可能性 對話(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를 出帆시켰다. 스탠퍼드대를 비롯해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科學者 等 專門家와 政府 政策 擔當者들이 每年 한자리에 모여 討論과 協力 方案을 摸索하고 次世代를 育成한다는 趣旨다. 첫해 對話에서는 氣候變化를 다뤘으며, 9月 中旬 서울에서 에너지 安保를 主題로 올해 對話가 열릴 豫定이다. 韓國에서도 이와 같은 形態의 國際 會議가 活性化되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韓國이 國際社會에서 리더십을 發揮하길 期待한다.

    Don’t Look Up? Just Look Up!

    2021년 12월 넷플릭스가 공개한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 포스터.

    2021年 12月 넷플릭스가 公開한 映畫 ‘돈 룩 業(Don’t Look Up)’ 포스터.

    直徑이 6~10㎞에 이르는 彗星이 地球로 突進하고 있다. 그대로 衝突하면 人類의 終末이 豫見되는 急迫한 狀況이다. 하지만 大部分의 사람들은 彗星의 存在 自體를 疑心하거나 否認한다. 마침내 다가오는 彗星이 하늘에서 보이기 始作하자 사람들이 외친다. “저스트 룩 業(Just Look Up)!” 고개만 들면 彗星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고개만 들면 眞實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것이 彗星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도리어 眞實의 反對便에서 외친다. “돈 룩 業!”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 2021年 12月 넷플릭스가 公開한 映畫 ‘돈 룩 業(Don’t Look Up)’의 줄거리다.

    6個月 안에 地球가 滅亡할지도 모르는데 巨大 資本은 政治權力과 結託해 외려 人類의 終末을 돈벌이 手段으로 삼으려 한다. 彗星 안에는 貴重한 鑛物들이 많으며 이를 活用하면 된다고 誘惑한다. 나중엔 달을 爆破해 彗星을 막아보려 하지만 無爲에 그친다. 最後 手段으로 地球를 脫出해 未知의 惑星에 到着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生命體들이 支配하는 世上이라 목숨을 扶持하지 못한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故鄕집에서 서로 손을 잡고 祈禱하며 彗星을 맞는 것 外에 다른 道理가 없다.

    再次 强調하지만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가 우리 日常에 스며들고 있다. 고개만 들면 眞實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돈 룩 業’을 외치면서 애써 外面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하는 映畫다. 映畫는 政治와 企業權力이 自身들의 利益 追求에만 매달릴 때 어떤 結果를 가져오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不便한 眞實을 마주할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 當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지는 못하더라도 最小限 ‘저스트 룩 業’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신기욱
    ● 연세대 社會學科 卒業, 美國 워싱턴代 社會學 席·博士
    ● 美國 아이오와대, UCLA 敎授
    ● 現 美國 스탠퍼드대 社會學科 敎授 및 아시아 太平洋 硏究所長
    ● 著書 : ‘슈퍼피셜 코리아: 華麗한 韓國의 貧困한 風景’ ‘韓國 民族主義의 系譜와 政治’ ‘하나의 同盟, 두 個의 렌즈’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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