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外換保有高 줄어들수록 協商力 弱化

• 2018年 末 外換保有額 25億~58億 달러 推定

• 現在 趨勢라면 來年부터 食糧·商品 輸入 줄여야

• 外貨 需給 考慮하면 北 協商 妥結 願해

平壤 出身으로 2015年 탈북해 서울 서초구에서 平壤冷麵 食堂을 運營하는 문연희(28) 氏에게 “옥류관 冷麵이 最高예요?”라고 물으니 “團體觀光客이나 가는 食堂이다. 平壤 사람들은 ‘달러 받는 食堂’에 간다”고 答했다. “平壤에서 冷麵 값은 얼마나 해요”라고 묻자 곧바로 “4달러”라는 答이 돌아왔다. 

北韓 貨幣 單位는 ‘怨’이다. 平壤 사람들은 ‘怨’보다 ‘달러’를 반긴다. 日常에서도 원貨가 아닌 달러貨를 쓴다. 2016年 홍콩 國際數學올림피아드에서 銀메달을 딴 後 脫北한 리整列(21) 君은 이렇게 말했다. 

“北韓 돈도 쓰긴 하는데 ‘무거워서’ 못 써요. 100달러면 北韓 돈으로 80萬 원인데, 最高額券인 5000원券으로도 160張입니다.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니죠. 紙匣이 아닌 가방에 넣어야 해요.”

賤덕꾸러기 된 北韓 원貨

北韓 원貨가 賤덕꾸러기 身世가 된 건 市場에서 信賴를 잃어서다. 2009年 貨幣改革 때 舊券 100원을 新券 1원으로 바꾸면서 1人當 交換 限度를 10萬 원으로 制限했다. 10萬 원 넘는 돈은 休紙조각이 돼버린 것이다. 

現在 平壤에서는 달러貨와 유로貨, 北·中 國境地域에서는 위안貨가 經濟 活動 時 主로 쓰인다. 北韓 住民들은 恥部(致富)도 달러貨, 유로貨, 위안貨로 한다. 銀行에 원貨를 맡기지 않고 外貨를 隱匿해 保管한다. ‘원貨’가 아닌 ‘外畫’로 國家 經濟와 生活 經濟가 運營되는 것이다. 



平壤에서 달러로 決濟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원貨로 價格表를 적어놓은 食堂에 달러를 내면 場마당 換率로 換算해 計算해준다. 10月 16日 現在 1달러는 場마당에서 北韓 돈 8300원. 自國 通貨가 달러로 代替돼 公式 貨幣로 使用되는 現象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한다. 

2017年 脫北해 올해 연세대 經營學科에 入學한 정시우(28) 氏는 平壤에서 卓球場, 携帶電話 販賣 事業을 했다. 北韓에서 事業韓 經驗에 對해 묻자 그 亦是 처음부터 끝까지 ‘달러’ 單位를 使用해 說明했다. 요새 누가 北韓 돈을 쓰냐는 거다. 

“卓球場 事業을 始作할 때 3500달러(韓國 돈 420萬 원)를 投資했어요. 月 賣出이 많을 때는 800달러였습니다. 代身 나가는 돈이 많아요. 每달 400~500달러가 費用으로 들거든요. 從業員 月給은 1人 30달러였고요. ‘機關’에 바치는 돈이 每달 300달러쯤 됐어요.” 

정시우 氏는 “主體思想? 물 건너갔다”면서 “平壤은 돈이 돈을 버는 곳”이라고 했다. 태영호 前 英國 駐在 北韓公使는 “北韓 住民의 神心(信心)李 首領에서 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들이 말하는 돈은 ‘달러’다. “首領님, 元首님보다 더 偉大한 것이 달러貨”라는 말도 나돈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달러 需給에 問題가 생기면 北韓 經濟는 頉이 날 수밖에 없다. 金正恩의 統治資金度 外貨로 蓄積돼 있다. 勞動黨 39號室이 統治資金을 管理한다. 金正恩의 ‘달러 紙匣’ 노릇을 하는 것이다.

家産國家(家産國家·Patrimonial State)

非核化를 비롯한 北韓 體制의 未來는 政治學의 領域에서 主로 論議된다. 對北政策 樹立 過程에도 政治學者나 國際政治 硏究者들의 입김이 主로 影響을 미친다. 政治學은 누가 醫師 決定을 하는지에 注目한다. 김정은과 平壤 엘리트들의 政治工學과 醫師 決定 過程을 主로 살피는 것이다. 

經濟學의 視角은 政治學과 다르다. 新古典學派 經濟學은 “人間은 利己的이다. 人間의 合理性은 完全하다. 人間은 快樂과 成功을 追求하는 功利的 存在로 經濟的 利益에 沒頭한다”고 家庭(假定)한다. ‘救助’를 ‘人間의 意思 決定 過程’보다 重要視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人間보다 構造를 본다. 

經濟學은 經濟構造가 다른 社會構造에 큰 影響을 미친다고 믿는다. 包容政策을 通해 ‘獨裁者 金正恩’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거나 獨裁者가 “이제부터는 人民을 위해 獻身하고자 核을 抛棄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經濟學 敎科書에는 없다. 

經濟學은 非核化 解法도 利益-損害의 觀點에서 들여다본다. 經濟構造 變化에 맞지 않는 政策을 펼치면 統治者는 失脚하거나 不利益을 當한다. 金正恩도 經濟構造의 變化에 맞서면 統治權을 維持하기 어렵다. 

北韓은 더는 閉鎖 經濟가 아니다. 400곳에 達하는 市場이 人民의 生命 줄이 된 지 오래다. 또한 對外 貿易과 人力 送出 等으로 달러를 受給해왔다. 

要컨대 金正恩이 權力을 維持하는 源泉은 달러다. 달러를 確保하면 體制 生存도 可能하고 北韓 住民에게 指導者로서의 成果도 誇示할 수 있다. 달러 需給에 問題가 생기면 統治의 繼續性에 打擊을 입을 수밖에 없다. 

北韓은 一種의 家産國家(家産國家·Patrimonial State)다. 統治權, 所有權 區別이 없다. 國家 財政이 金正恩의 社收入(私收入)이나 다름없다. 權力 維持를 위해 달러가 必要한 김정은에게 ‘얇아진 外貨 紙匣’은 아킬레스腱이다.

“外換保有額 날마다 줄고 있어”

北韓 쌀 價格은 10月 16日 現在 1㎏當 北韓 돈 5200원(0.6달러)이다. 유엔과 國際社會 制裁에도 不拘하고 食糧 價格은 安定勢다. 

거울 統計(北韓과 交易하는 나라의 데이터로 推定한 北韓 經濟 統計)에 따르면 北韓은 해마다 食糧 20萬~30萬t을 輸入한다. 外換保有高가 줄어들면 食糧 輸入도 줄일 수밖에 없다. 食糧 價格 昂騰은 統治 權力에 否定的 影響을 미친다. 

北韓이 문수대물놀이場(워터파크), 動物園 等 慰樂施設을 大擧 建設한 데는 市中의 달러를 國家가 吸收하려는 意圖도 있다. 元山 葛麻海岸觀光地區, 白頭山 一帶 무봉國際觀光特區 開發 事業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도 外貨 確保가 目的이다. 

北韓의 外換保有額은 金正恩도 正確하게 把握하기 어렵다. 黨·郡·內閣에 外貨가 分散돼 쌓여 있는 데다 企業과 個人도 外貨를 隱匿하기 때문이다. 30年 가까이 北韓 經濟를 硏究해온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 總長은 北韓의 外換保有高가 枯渴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 體制 安危를 保障하는 統治 基盤은 人民 大衆의 支持가 아니라 少數 엘리트와의 共生·共存을 통한 實利的 同盟(Mutually Beneficial Coalition)이다. 少數 엘리트 集團에는 貿易을 통해 新興 財閥로 負傷한 돈株와 郡, 黨, 行政의 高位層 官僚가 包含돼 있다. 最高指導者는 이들이 相對的으로 풍요로운 삶과 特權을 享有하도록 配慮해주고, 그 報答으로 忠誠과 支持를 얻어낸다. 最高統治者와 엘리트 間 實利的 同盟이 强力한 制裁에 따른 經濟的 어려움으로 尖銳한 挑戰을 받고 있다. 유엔과 美國이 採擇한 題材로 인해 北韓의 大衆(對中) 輸出이 急減했다. 勞動黨 39號室이 管掌하는 統治資金이 빠른 速度로 枯渴되고 있다.”(신동아 9月號 “金正恩-平壤 엘리트 同盟 瓦解” 題下 記事 參照) 

美國 情報 當局에서 오랫동안 北韓 經濟를 分析한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客員敎授度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國際社會의 持續的인 對北制裁로 인해 輸出길은 막힌 代身 輸入은 이어지면서 貿易赤字가 增加해 外換保有額이 날마다 줄고 있다”고 말했다.

크게 줄어든 ‘外畫 돈줄’

美國과의 非核化 協商에서 北韓의 行態를 豫測하려면 平壤이 내뱉는 政治的 搜査(修辭)가 아니라 數字로 된 統計를 들여다볼 必要가 있다. 

對北制裁 效果로 外換保有高가 바닥을 보이면 北韓의 對美 協商力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反對로 外換保有高가 넉넉하면 協商力을 維持한 채 相當 期間 더 버틸 수 있다. 外部로부터의 物資 輸入을 통해 住民 生活에 주는 打擊을 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北韓의 外換保有高는 얼마나 될까. 

장형수 한양대 經濟金融學部 敎授와 김석진 統一硏究院 硏究委員이 最近 發表한 ‘北韓의 外貨 需給 및 外換保有額 推定과 北·美 非核化 協商에 對한 示唆點’ 題下 論文은 2018年 末 北韓의 外換保有額을 25億~58億 달러로 推定한다. 

北韓은 △無煙炭 等 地下資源 輸出 △武器 輸出 △觀光 △開城工團 △海外 送出 勞動者 送金 △韓國 居住 脫北民 送金 等의 經路로 外貨를 受給해왔으나 유엔 安保理 制裁로 無煙炭 輸出 等이 中斷되면서 外貨 돈줄이 크게 줄었다. 

2017年 上半期까지의 對北 經濟制裁는 北韓에 實質的 打擊을 주기에는 限界가 컸다. 貿易 全般에 對한 ‘包括的 制裁’가 아니라 核·미사일 開發에 使用되는 外貨 需給에 對한 ‘標的 制裁’ 性格이었기 때문이다. 2016年 3月 安保理 決議 2270號는 包括的 制裁의 樣相을 取하기는 했으나 石炭 및 鐵鑛石 輸出 禁止 條項이 包含되지 않아 北韓의 外貨 需給에 큰 打擊을 주지 못했다. 

2017年 7月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火星-14兄을 試驗發射한 後 安保理에서 決議된 2371號부터 對北制裁가 北韓을 本格的으로 打擊하기 始作했다. 決議 2371號는 石炭, 鐵鑛石 輸出을 禁止했으며 水産物 輸出까지 막았다. 2017年 12月 安保理가 決意한 2397號는 鑛産物, 水産物뿐 아니라 農産物, 機械類, 電子機器, 木材, 船舶 等의 輸出, 漁業權 去來를 禁止했으며 北韓이 海外에 送出한 勞動者를 中國· 러시아 等이 2019年 末까지 出國시켜야 한다고 規定했다.

‘로또 같은 外貨’로 平壤에 摩天樓 지어

現在 稼動하는 對北制裁가 北韓의 貿易을 完全히 禁止한 것은 아니다. 輸出의 相當 部分을 막았으나 輸入은 열어놓았다. △食品 △食品 原料 △消費財 △肥料 △産業用 原資材 및 中間財 輸入이 可能하다. 

外換保有高가 넉넉하다면 住民 生活에 必要한 物品을 언제든 外國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다. 北韓이 生産하는 輕工業 製品의 品質이 提高되고 있으며, 쌀, 揮發油 價格이 安定的인 것은 아직은 經濟가 버틸 만하다는 뜻이다. 

北韓은 2011~2013年 急上昇한 地下資源 價格에 힘입어 ‘로또 같은 外貨’를 벌었다. 2008年 2億 달러 規模이던 中國으로의 無煙炭 輸出이 2011年 11億 달러로 急增했다. 이 같은 水準의 無煙炭 輸出이 2016年까지 이어졌으며 中國, 러시아, 中東, 아프리카 等으로 人力을 輸出해 벌어들인 外貨도 相當했다. 

北韓은 ‘로또 같은 外貨’를 바탕으로 平壤에 超高層 아파트를 짓고, 馬息嶺 스키場 建設 같은 展示性 事業을 遂行했다. 

장형수 敎授, 김석진 硏究委員은 2011~2013年 3年間 北韓이 12億 달러의 外貨를 追加로 蓄積했다고 推定했다. 2010年 韓國의 5·24措置(天安艦 爆沈에 對한 對應으로 韓國 政府가 내놓은 對北制裁)로 南北 交易이 끊기면서 減少한 外貨 需給額이 3億~4億 달러에 達하는데도 ‘外畫 豐年’을 맞은 것이다. 

장형수, 김석진 博士에 따르면 2014~2016年 北韓의 貿易收支 赤字는 年平均 6億8000萬 달러로 擴大된다. 이 같은 赤字는 輸入 擴大가 原因이다. 支出 擴大 政策을 통해 平壤의 面貌가 눈에 띄게 華麗해졌으며 住民들의 生活도 改善됐다.

2017年 下半期 以後 現在까지 貿易赤字 40億 달러 넘어

2016年 9億 달러이던 北韓의 貿易赤字는 2017年 20億 달러로 暴增한다. 北韓 歷史上 最惡의 貿易收支 赤字다. 美國과 國際社會의 追加 制裁가 稼動된 2018年 北韓의 輸出은 追加 制裁 以前의 10分의 1로 줄어들었으나 輸入은 3分의 2 程度 水準을 維持했다. 그 結果 大衆 貿易收支 赤字가 20億 달러에 達했다. 장형수, 김석진 博士는 2018年 貿易赤字도 17億6000萬 달러에 達할 것으로 分析했다. 

따라서 2017年 下半期 强力한 制裁가 稼動된 後 現在까지 北韓이 40億 달러 넘는 貿易赤字를 記錄한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2018年 末 北韓의 外換保有高가 25億~58億 달러라고 보면 現在와 같은 貿易赤字가 이어질 境遇, 빠르면 2021年 北韓의 外換保有高가 0달러가 된다. 强力한 制裁가 繼續되는 狀況에서 外換保有高의 枯渴을 막으려면 輸入을 줄이면서 버텨야 한다. 北韓이 缺乏의 經濟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經濟學 用語를 使用하면 文在寅 政府의 包容政策은 信賴를 바탕으로 獨裁者의 目的函數(objective function)를 ‘獨裁 維持’에서 ‘人民生活 向上’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强力한 制裁를 强調하는 ‘壓迫 政策’은 목점函數를 바꾸는 代身 目的函數에 影響을 주는 制約(constraints)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北韓은 2018年 新年辭를 통해 宥和 제스처를 내놓은 後 平昌올림픽 參加 等을 통해 對話 局面을 만들었다. 北韓이 協商 테이블에 나온 것은 制裁와 壓迫의 效果이기도 하고, 核保有國으로서의 自信感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오래 버티기 戰略’ 旋回할 수도

文在寅 政府는 非核化를 促進하는 手段으로서 制裁 緩和를 主張한다. 制裁를 緩和하면 北韓의 달러 需給이 改善된다. 달러 需給이 改善되면 北韓의 對美 協商力이 커진다. 反對로 外換保有高가 줄어들면 美國과의 協商을 어떤 式으로든 妥結하기로 決心할 可能性이 높아진다. 外換保有高 規模에 따라 協商 態度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장형수 敎授는 10月 13日 이렇게 說明했다. 

“只今도 北韓은 蓄積한 外換保有高를 바탕으로 商品 輸入을 줄이지 않고 있다. 制裁에 屈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協商을 妥結하는 게 北韓의 1次的 目標인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늦어도 2020年 末까지는 非核化-體制保障을 交換하는 協商을 妥結하려는 時間表를 갖고 있다고 본다. 北韓이 商品 輸入을 줄이기 始作하면 ‘오래 버티기 戰略’에 突入한 것으로 봐야 한다. 商品 輸入을 줄이면 民生이 어려워져 住民들의 信賴를 一部 잃겠으나 相當 期間 더 버틸 수 있다. 따라서 時間은 美國 便이라고 볼 수도 있다. 外貨 需給 狀況을 考慮하면 北韓이 協商 妥結에 나설 可能性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