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元植次期國會議長이 할 일, 해선 안 될 일[오늘과 來日/조진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3日 23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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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政治는 退步하고 있고 危機다. 이 主張에 對해 그렇지 않다고 反駁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政治에 對한 不信과 嫌惡가 韓國만큼 剛한 國家도 없다. 政治만 3流라는 社會的共感帶가 크다. 問題는 그다음 質問에 있다. 韓國政治를 危機에 빠뜨린 責任은 어디에 있는가? 大統領, 正當, 國會, 政治人等 다양한 要因이 擧論된다. 그런데 進步와 保守, 與黨과 野黨, 多數黨과 少數黨等의 基準에 따라 責任을 묻는 對象과 論理가 달라진다.

中立性 안 지키면 國會信賴回復 힘들 것

國會는 政治哲學과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政黨과 政治人이 모여 意思決定을 하는 代議機構이다. 韓國政治의 難題가 소용돌이치는 곳이다. 그래서 國會信賴度가 가장 낮은 特徵을 보인다. 韓國政治의 危機克服을 위해서는 國會가 제대로 기능하면서 信賴를 回復해야 한다. 22代國會를 代表할 次期國會議長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한 理由다. 22代國會가 또다시 最惡의 國會라는 記錄을 更新하지 않기 爲해서 禹元植次期國會議長은 어떤 點을 念頭에 두고 리더십을 發揮해야 할까?

첫째, 國家序列 2位로서 國會議長의 權威는 300名의 國會議員을 代表한다는 點으로부터 나온다. 國會法上國會議長에 選出되면 黨籍을 抛棄해야 한다. 國會議長이 特定政黨에 所屬되면 中立的으로 國會運營을 하기 힘들다. 于議員은 候補者로 選出된 날 “나도 아직 민주당 黨員”이라며 “民主黨法案을 반드시 國會서 實現할 것”이라고 밝혔다. 于議員이 國會議長就任後에도 이런 黨派性에 얽매인다면 與野가 함께 共存하는 國會의 權威를 首長으로서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前職國會議長들이 妥協, 調整, 中立性을 强調하였던 理由가 무엇인지, 以前國會議長들과 다른 길을 걷고자 했던 國會議長候補가 多數의 支持를 받지 못한 理由는 무엇인지 省察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選好와 利害關係를 가지는 國民이 存在한다. 政治權이 葛藤調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 社會는 深刻하게 分裂되어 있다. 그런데도 政治人은 너무 쉽게 하나의 國民만을 想定하고 自身의 所信과 哲學을 披瀝한다. 國會에서 多數의 힘으로 一方的인 決定을 하면 많은 國民이 同意하지 않는다. 次期國會議長은 多數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쉬운 政治보다는 少數의 立場을 考慮하고 配慮하는 힘든 政治를 實踐해야 한다. 어느 한 篇의 熱烈한 支持보다는 모두가 滿足하지 않지만 受容할 수밖에 없는 智慧를 發揮해야 한다.

셋째, 政治에 對한 國民의 信賴는 成果가 아니라 얼마나 民主的인 過程을 거쳤는가로부터 나온다. 政治는 精誠을 들이고 至難한 過程을 거쳐야 願하는 바를 爭取할 수 있다. 時間이 걸리더라도 많은 國會議員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길을 만드는 國會議長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切實히 要求되는 狀況이다.

넷째, 與野間에 다양한 만남을 周旋하고 疏通하는 것이 重要하다. 韓國政治의 兩極化가 深化하면서 國會內에서 政黨을 超越한 만남과 論議가 不足한 實情이다. 相對를 敵으로 看做하는 文化, 强性支持者들을 意識해 超黨的 만남을 躊躇하는 文化를 改善해야 한다. 次期國會議長은 國會에 새로운 交流와 疏通의 文化를 만들어낼 수 있는 適任者이자 責任者다.

與野間 만남 周旋하고 葛藤調整 나서야

다섯째, 國會의 倫理水準과 法遵守意識을 한 段階 높여야 한다. 法을 만드는 國會議員이 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國民이 法을 遵守할 理由가 없어진다. 次期國會議長은 國會가 스스로 높은 水準의 道德性과 遵法意識을 갖추기 위한 自淨努力과 實踐을 嚴格히 促求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次期國會議長은 前職國會議長들과 함께하는 時間을 많이 가지고, 國會運營과 關聯한 智慧를 얻어야 한다. 次期國會議長이 苦悶하는 部分을 前職國會議長들도 苦悶하였을 것이다. 指導者가 다양한 經驗과 解法을 接하고 신중하게 選擇하는 것은 重要한 美德이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

#禹元植 #次期國會議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