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 韓中日會議 맞춰 衛星發射…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7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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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27日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第9次韓日中頂上會議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 리창 中國總理와 記念寫眞을 찍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北韓이 어젯밤 軍事偵察衛星을 실은 長距離로켓을 發射했으나 失敗했다. 北韓은 韓中日頂上會議가 열리는 날 새벽에 衛星發射計劃을 日本側에 通報한 지 하루도 안 돼 發射를 敢行했다. 앞서 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3國頂上會議에서 “明白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違反”이라며 斷乎한 對應方針을 밝혔다. 反面 리창 中國總理는 直接的言及을 避하며 “關聯側은 自制를 維持하고 事態惡化를 豫防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韓의 衛星發射는 韓中日頂上會議가 4年 5個月 만에 다시 열리는 날에 맞춰 3國協力 프로세스의 復元을 毁謗 놓겠다는 明白한 挑發行爲가 아닐 수 없다. 特히 自身의 뒷배로 여기는 中國의 意表를 찌르며 韓日과의 틈새를 만들어 갈라치기 하겠다는 大膽한 배짱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北韓의 挑發을 감싸는 中國의 態度는 變하지 않았다. 그間에도 北韓核·미사일 挑發 때마다 韓日과 中國은 全혀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어제는 韓中日頂上이 나란히 한자리에 서서 분명한 認識差異를 드러내는 場面이 演出됐다. 北韓으로선 3國協力雰圍氣에 찬물을 끼얹으며 韓半島情勢를 다시 긴장시키는 效果를 거둔 셈이다.

이 같은 ‘韓日臺中國’ 對立構圖는 頂上會議 뒤 採擇된 共同聲明에서도 나타났다. 聲明은 韓半島問題와 關聯해 ‘域內平和와 安定, 韓半島非核化, 拉致者問題에 對한 立場을 各各再强調했다’고 했다. 그間 3國會議 때마다 支持를 表明했던 ‘韓半島非核化’마저 이番에는 어떤 合意도 이루지 못한 채 各自主張을 되풀이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共同聲明이 當面安保懸案을 排除하거나 뒷順位로 미룬 脈 빠진 聲明이 된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런 限界에도 韓中日頂上會議復元은 必要하다. 北韓은 如前히 ‘韓美日對北-中-러’ 構圖의 한쪽에 依託한 채 葛藤과 緊張을 高調시키려 할 것이다. 中-러의 北韓庇護로 유엔 對北制裁는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다. 이番北韓의 衛星發射準備에도 러시아 技術者들의 도움을 받은 情況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北韓이 新冷戰氣流에 便乘해 生存을 延長하고 있지만 그게 오래갈 수는 없다. 中國이 마냥 北韓挑發을 감싸주는 데도 限界가 있다. 北韓이 韓中日 테이블에 앉은 中國을 刺戟하는 것도 焦燥함의 傍證일 수 있다. 韓美日協力을 통한 對北抑制 못지않게 北韓發危機를 管理하기 위한 韓中日協力外交가 重要한 理由다.

#北韓 #로켓 #衛星發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