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無住宅庶民의 請約貯蓄을 ‘傳貰詐欺救濟’에 쓰는 게 맞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3日 23時 2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더불어民主黨이 28日 21代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强行處理를 豫告한 傳貰詐欺特別法改正案을 놓고 憂慮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改正案은 傳貰詐欺被害者인 貰入者의 傳貰保證金一部를 于先政府機關이 돌려주고, 追後政府가 집主人에게 돈을 받아내는 ‘先(先)救濟後(後)回收’가 核心이다. 民主黨은 被害救濟의 時急性을 强調하지만, 莫大한 財政이 所要되고 다른 詐欺被害者와의 衡平性問題가 發生하는 等副作用을 無視할 수 없다.

改正案에 따르면 傳貰詐欺被害者를 먼저 救濟하는 데 必要한 財源은 住宅都市基金에서 充當한다. 住宅都市基金은 國民住居福祉에 쓰기 위해 無住宅庶民의 請約貯蓄等으로 造成한 資金이다. 無住宅庶民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暫時 맡긴 돈을 傳貰詐欺被害者를 위해 쓰는 것은 基金目的에 맞지 않다. 基金餘裕資金이 2021年 49兆 원에서 올해 3月 13兆9000億 원으로 急減한 狀況에서 基金을 消盡할 境遇 자칫 新生兒特例貸出, 公共住宅供給等住居福祉事業도 蹉跌을 빚을 수 있다.

被害救濟를 얼마나 해줘야 할지 基準도 明確하지 않다. 計算方式에 따라 政府는 約 5兆 원, 一部市民團體는 5850億 원으로 推算할 程度로 財政投入規模에 對한 豫想이 懸隔하게 差異가 난다. 大部分不實債券에 該當돼 回收도 쉽지 않다. 個人間去來에서 發生한 被害를 政府가 救濟하는 先例를 남길 수 있고, 特定類型의 詐欺被害者에게만 國家豫算을 支援하는 것이 衡平性에 맞지 않는다는 指摘도 있다. 法案이 公布되면 한 달 뒤에 바로 施行해야 하는데 豫算과 組織等이 準備되지 않았다는 點도 憂慮되는 部分이다.

傳貰詐欺被害者에 對한 支援對策은 必要하다. 政府가 認定한 被害者가 1萬7000餘名에 이르고, 이달 1日大邱에서 또 被害者가 世上을 떠나는 等苦痛은 繼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急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政府도 改正案에 反對만 하지 말고 對案을 提示해야 한다. 政府는 公共機關이 競賣에 參與해 被害住宅을 落札받아 公共賃貸住宅으로 提供하겠다고 했지만 實際落札받은 住宅은 아직 1채뿐이다. 問題가 많은 改正案은 一旦保留하되 效果的이고 迅速하게 被害者를 救濟하는 補完策을 마련하는 데 集中해야 한다.

#無住宅 #請約貯蓄 #傳貰詐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