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米-中關稅戰爭에 世界 GDP 7% 蒸發”… 輸出韓國엔 쓰나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7日 23時 2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國과 中國間 ‘關稅戰爭’李激化되는 가운데 國際通貨基金(IMF)李 “貿易葛藤이 極에 達할 境遇世界國內總生産(GDP)의 7%가 打擊을 입을 수 있다”고 警告했다. 이는 日本과 獨逸 GDP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規模의 損失이다. 美國이 最近發表한 對中(對中) 關稅措置가 世界經濟成長에 威脅이 될 것이라며 IMF 代辯人은 16日 이같이 밝혔다. 輸出依存度가 높은 韓國經濟에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

조 바이든 行政府는 앞서 14日中國産電氣車, 汎用半導體, 太陽光電池, 鐵鋼·알루미늄 等에 對한 關稅를 2∼4倍 올린다고 發表했다. 中國의 尖端産業發展과 低價製品의 過剩生産을 經濟·安保威脅으로 報告 ‘爆彈關稅’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서 中國政府도 報復할 뜻을 밝히면서 兩國間貿易戰爭은 擴戰되는 樣相이다. 中國은 이미 지난달 自國産製品에 高率의 關稅를 매긴 國家에 同等한 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關稅法을 改正했다.

美中關稅戰爭의 틈바구니에서 韓國이 反射利益을 얻을 것이라는 展望은 近視眼的이다. 短期的으로 一部中國産製品을 代替하는 漁夫之利를 누릴 수 있겠지만, 長期的으로 더 큰 衝擊이 기다리고 있다. 中國製品의 美國輸出길이 막히면 中國産製品에 들어가는 韓國産部品과 中間財輸出이 줄어들고, 中國에 工場을 둔 韓國企業도 打擊을 받게 된다. 美國으로 가지 못한 값싼 中國産製品들의 國內市場蠶食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유럽 一部國家가 이를 憂慮해 中國産製品에 對한 關稅障壁을 높이자고 主張하는 理由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世界的으로 保護貿易基調가 擴散되고 供給網分裂이 加速化되면 輸出로 먹고사는 韓國이 最大被害國이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도 再執權하면 中國産製品에 60% 以上의 關稅를 매기겠다고 한 만큼, 韓國은 次期美大統領이 누가 되든 關稅戰爭의 亂氣流를 헤쳐 나가는 게 急先務가 됐다.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國益을 極大化할 수 있도록 美中의 後續措置와 波長等을 綿密히 把握해 共助對應에 나서야 한다. 政府와 政治權이 國內懸案에 埋沒돼 팔짱 끼고 있다가는 最大被害國이 現實이 될 수 있다.

#美國 #中國 #關稅戰爭 #貿易葛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