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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釋詐欺’ 裁判 前判事 夫人 15億臺 保險詐欺 嫌疑 拘束｜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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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釋詐欺’ 裁判 前判事 夫人 15億臺 保險詐欺 嫌疑 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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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2年 3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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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釋詐欺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首席部長判事 出身 辯護士의 夫人이 保險詐欺 嫌疑에 連累돼 拘束됐다.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 백방준)는 9日 財經地法 首席部長判事를 지낸 辯護士의 夫人 兪某 氏(47)를 詐欺 및 私文書僞造와 行事 嫌疑로 拘束했다. 이날 柳 氏에 對한 拘束令狀實質審査를 擔當한 이정석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部長判事는 “(犯罪 嫌疑가 疏明이 되고) 證據 湮滅의 憂慮가 있다”며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檢察에 따르면 柳 氏는 “200億 원을 받을 수 있는 保險에 加入돼 있다”며 僞造된 證書를 보여주며 被害者들을 相對로 모두 15億餘 원을 받은 嫌疑 等을 사고 있다.

柳 氏는 保釋詐欺 嫌疑로 不拘束 起訴돼 지난해 11月부터 서울中央地法과 서울南部地法에서 모두 5件의 裁判을 받아왔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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