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鑄成하 記者의 서울과 平壤사이]平壤餘名거리와 金正恩의 政經癒着

東亞日報
入力 2017年 8月 3日 03時 00分

鑄成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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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완공을 앞두고 평양 여명거리를 돌아보는 김정은.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북한 권력자들은 이런 신도시 개발의 최대 수혜자들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DB — 올해 1月完工을 앞두고 平壤餘名거리를 돌아보는 金正恩. 그 뒤에서 웃고 있는 北韓權力者들은 이런 新都市開發의 最大受惠者들이기도 하다. 東亞日報 DB

오늘 칼럼엔 김정은 體制를 理解하는 核心 포인트가 담겨 있다. 史上最强의 對北制裁渦中인 올해 4月金正恩이 平壤에 豪華로운 餘名거리를 竣工했을 때 北韓硏究者들은 수수께끼에 直面했다. 再昨年 11月豪華未來科學者距離가 建設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은이 豪華거리를 지을 莫大한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對北制裁는 正말 北韓의 主張대로 無用한 것 아닐까.”

하지만 이 칼럼을 읽고 나면, 이런 거리 建設에 金正恩은 1원도 쓰지 않았으며 다른 豪華거리 建設이 또 始作될 것임을 理解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于先平壤 ‘建設株’들의 活躍을 먼저 理解할 必要가 있다. 建設株는 아파트를 지어 파는 不動産開發業者를 부르는 말이다.

어느 要地에 아파트 몇 棟을 짓기 위해 建設株는 于先投資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銀行이 有名無實해 擔保貸出 같은 것은 없다. 北韓高位權力層이 貯蓄한 賂物資金과 貿易으로 벌어들인 ‘돈週’의 달러를 끌어내야 한다. 어느 레벨의 權力과 돈株를 끼우는지가 곧 建設株의 能力이다. 中央黨組織指導部高位幹部程度를 끼우면 最上位建設株에 屬한다. 權力層亦是 돈을 불리기 위해 建設株라는 下手人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勿論權力層은 直接 나서는 代身 아내나 子女를 代身 내세운다.

投資金을 約束받으면 建築許可를 받기 위해 內閣國土性, 人民委員會等 7∼9個部署의 承認圖章을 받아야 하는데, 每番投資한 權力者의 힘을 利用하는 것뿐만 아니라 最小數萬 달러의 賂物도 써야 한다.

以後人力은 建設企業이나 軍建設部隊에 아파트 몇 채를 주기로 하고 끌어오고 建築資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180m²(藥 55坪) 以上大型坪數가 大勢인데, 普通 20層以上에 超高速 엘리베이터가 2臺以上設置된다. 入住者들에게 每달 돈을 거둬 24時間電氣供給도 可能하다. 이 돈을 配電所와 發電所에 配給 및 石炭求入費名目으로 주고 電氣供給優先權을 받는다. 이는 電力生産 같은 國家期間産業까지 個人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가 完工되면 投資金과 寄與度에 比例해 利益을 나눈다. 여기서 注目되는 點은 建設企劃段階에선 最終分讓價의 10分의 1萬投資해도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平壤에 存在하는 ‘强者의 룰’이다. 權力 없는 돈株처럼 ‘송사리’들은 情報를 알아도 初期分讓에 參與할 수도 없고, 中間段階에서나 分讓價折半以上을 投資하고 낄 수 있다.

약삭빠른 建設株는 無條件 잡아야 할 權力層에 約束한 것 以上을 補償한다. 假令利益을 折半씩 나누기로 約束해도 다 지은 뒤에는 幹部 아내에게 6割을 주며 正말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면 權力層의 눈에 들어 돈을 再投資받을 수 있다.

北韓의 大多數 아파트 建設은 이런 式이다. 큰돈이 있다면 누구나 不動産開發에 뛰어들려고 하지 絶對子息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民事法도 제대로 없어 北韓에선 “빌려준 돈 찾는 것은 나라 찾기 다음으로 힘들다”란 말이 있다. “돈 빌린 사람은 努力英雄이고, 빌려준 돈 받은 사람은 共和國英雄”이란 말도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理解됐다면 金正恩이 豪華판 거리를 세우는 方式을 쉽게 理解할 수 있다. 뒤봐주는 權力層 자리에 김정은을 갈아 끼우면 된다.

金正恩이 나서서 어떤 목 좋은 자리를 둘러보고 新都市를 세우라고 指示한다. 이 指示 하나로 承認圖章이 必要 없는 엄청난 敷地와 建設人力이 確保되며 撤去抵抗도 사라진다. 그 다음부턴 區劃을 떼어 갖기 위한 保衛性, 貿易省等權力機關의 暗鬪가 벌어진다. 公共建物度 지어야 좋은 區劃이 차려진다. 以後機關은 投資金을 모으는데, 이때 下手人을 내세워 洗濯된 權力者의 돈이 大擧流入된다. 金正恩이 指示한 工事판은 빠른 完工이 確實해 危險負擔도 매우 적다.

距離가 完工되면 金正恩이 나타나 敎授나 藝術인 等自己가 生色 낼 수 있는 수혜 階層을 指目한다. 自己 몫은 確實히 챙기는 것이다. 金正恩이 먼저 먹고 나면, 投資者가 달려들어 持分에 따른 分讓 파티를 마무리한다. 아파트 한 채가 數十萬 달러에 팔려 나간다.

只今平壤不動産은 돈과 權力이 黃金알을 낳는 巨大한 投資판이다. 1970年代江南開發의 複製版을 보는 듯하다. 投資處를 찾지 못한 莫大한 돈이 不動産에 몰려들어 거품을 만드는 것도 南北이 닮았다.

未來科學者거리와 餘名거리로 한몫을 챙긴 平壤의 權力層과 이에 유착한 돈主들은 只今金正恩이 다시 開發할 곳을 찍길 손꼽아 기다린다. 金正恩에겐 나쁘지 않은 去來다. 制裁가 無用하다는 對外宣傳은 勿論이고 體制維持에 꼭 必要한 이들과의 共生關係도 다질 수 있다. 核미사일 開發로 어떠한 對北制裁가 始作돼도 김정은과 權力者들이 意氣投合한 新都市開發이란 投機판은 繼續될 것이다. 貪慾에 들뜬 눈들이 平壤에서 번뜩이고 있다.

鑄成하 記者 zsh75@donga.com

#平壤餘名 #金正恩 #政經癒着 #北韓不動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