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曹 (刑曹)는 高麗 와 朝鮮 의 行政機關이다. 六曹 가운데 國家의 司法과 刑罰에 關한 일을 擔當하였다. 罪를 저지른 者에 對한 刑罰 決定, 重罪를 저지른 者에 對한 腹心 , 罪囚와 奴隸의 管理 等을 맡아보았으며, 只今의 法務部 格이다.

司法 機關으로써의 特徵 [ 編輯 ]

  商鞅 § 商鞅의 嚴罰主義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朝鮮 太祖 는 卽位敎書에서 《 大明律 》로 公的인 私的인 犯罪를 處決하겠다 闡明하는데, ^[1] 大明律에는 當律 五刑 의 刑罰體系에 없던 凌遲處死 兄이 追加되었다. ^[2]

朝鮮 時代는 死刑 判決에 있어서 3番의 裁判을 해야 한다는 制度가 高麗 時代와 同一하게 法制化 되어 있었으나, 再審이 없는 死刑 執行들 때문에 實質的인 效力은 漸次 喪失되어간 것으로 推定된다. ^{[3] [4]}

高麗 時代의 私奴婢는 所有主의 戶籍에 記錄되었으나, ^[5] 朝鮮 時代에는 公奴婢와 私奴婢의 記錄이 刑曹와 掌禮院에 維持된다. ^[6]

機關 名稱의 變遷 [ 編輯 ]

高麗 成宗 以前에는 義刑臺, 刑官이라는 呼稱을 使用하다가 高麗 成宗 以後로는 兄夫 로 改稱했고 元나라 干涉期에는 典法司, 讞部로 名稱을 쓰다가 恭愍王 때 兄夫로 還元되고 以後 다시 典法司, 吏部 等의 名稱을 使用하다가 恭讓王 때 비로소 刑曹로 改稱했다.

甲午改革이 實施된 高宗31年인 1894年에 法務衙門으로 改編되었고, 이듬해에 法部로 다시 改編되었다.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 時節에는 司法府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고 大韓民國 臨時政府에서는 法務部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다가 解放 後 美軍政 時節에는 法務局을 거쳐서 法務部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으며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 法務部 와 法院 이 朝鮮時代 刑曹의 機能을 이어받았다.

古代 周나라에서 大司空 (大司寇)으로 불렀다 하여 옛스럽게 別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秋官 (秋官)이라고도 한다.

廳舍 [ 編輯 ]

刑曹 廳舍는 景福宮 光化門 앞 世宗大路의 西便에 있었으며, ^[7] 判書, 參判, 參議의 세 堂上官이 勤務하던 堂上大淸, 正郞과 佐郞이 勤務하던 郎廳大淸, 法令 敎育을 擔當한 律學廳(律學廳) 等의 建物이 存在하였다.

官職 [ 編輯 ]

속衙門 [ 編輯 ]

刑曹의 속衙門(屬衙門, 下級 官廳)은 아래와 같다.

• 掌禮院 (掌隷院)
• 典獄署 (典獄署)

같이 보기 [ 編輯 ]

• 五家作統法

各州 [ 編輯 ]